野 3040세대 의원들 "연금소득세 같은 재정 투입해 국민연금 재정 유지해야"

4월 1일, '연금개혁 긴급토론회'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긴급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 전국대학총학생협의회 소속 총학생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1980~1990년대생 국회의원들이 국가 재정을 투입해 매년 5%대 운용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연금 지급을 줄여 고갈 시기를 늦추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적정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미래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이소용 전용기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건 이들 세 명 뿐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 의원은 "국민연금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1200조원 규모의 기금을 2071년까지 유지하는 걸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운용수익률 5.5%, 물가상승률 2%를 가정해 내년부터 매년 9조6300억원을 투입하면 기금 유지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투입할 재원은 연금소득세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연금 수급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는 기성세대 연금 수급자들이 내는 연금소득세를 일반 국가재정이 아니라 연금 재정에 투입하자는 제안이다. 이소영 의원은 앞서 연 7000억∼1조원 규모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납부한 세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득세를 일반회계 대신 기금에 넣자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이들은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를 호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제도다. 장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는데, 급여액이 줄면 고령층의 소비액도 줄어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급여 삭감이 아닌 쌓아둔 돈(수입)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민연금 의무화'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과 반감을 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거주 중인 대학생 A씨는 "청년들이 현실과 삶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얘기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기성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청년을 쥐어짜는 제도가 아니라 언젠가 노후를 맞이할 청년들이 미래에 각자도생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