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격한 美…"무기 살때 기술이전 요구도 무역장벽"

USTR 보고서에 명시

국방 거래 관행까지 문제 삼아
전방위 관세 압박에 활용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이 외국 무기를 사들일 때 기술 이전을 함께 받는 국방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이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에 따라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한다고 지적하며 “과도기적 조치를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월령과 관계없이 소고기 패티·육포·소시지 등 가공 소고기 수입을 계속 금지하는 것 등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별로 세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호관세 발표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1일 밤이나 2일 중”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 동부시간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이슬기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