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불발 시 불복?…김용민 "살인죄 반성 않는데 용서 강요하나"

"尹 복귀할 일은 절대 없어"
"만약 기각시 제2 계엄 이뤄질 것"
4선 박홍근도 "파면 안하면 불복"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가정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라'라고 강요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나'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헌재는 오는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도 "헌재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전원일치로 인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자체를 놓고 법리적인 관점에선 기각하거나 각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당연히 제2 계엄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기본적 자유들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지 않으면 승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파면이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은 전날 SNS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작년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박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