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헌법 통째로 파괴…헌재, 합당한 결론 내리길"

"헌재 재판관들, 역량·인품 뛰어난 분들…
민주공화국 가치에 합당한 판정 믿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2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헌재다.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 어떻게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고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선고기일 지정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알렸다. 헌재가 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