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등 위법거래 20여건 적발

국토부,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
서울 주요 지역까지 단속 확대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현장점검에서 20여 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뿐 아니라 시장 과열 우려 지역 등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부 합동 현장점검에서 편법 증여와 차입금 과다 등 20여 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부친이 보유하던 서울 15억원 아파트를 매수한 자녀는 11억원의 전세 계약을 부모와 다시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4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 30억원을 부모로부터 빌린 사례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와 주요 지역에서 이상 거래를 계속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강남 3구와 마용성, 강동·동작구 내 11개 단지를 점검한 데 이어 시장 과열이 의심되는 주변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넓힌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올 1~2월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은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불법 거래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