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23조원 경제기금까지 국방비에 '영끌'

지역 격차 해소 위한 예산
법 개정으로 방위비 사용

안보 자립을 위한 재무장에 속도를 내는 유럽연합(EU)이 추가 자금 동원 계획을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결속정책’의 예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결속정책 예산은 7년 단위로 편성되는 EU 공동 예산 가운데 경제·사회·지역 격차 해소 목적으로 각 회원국에 할당 및 지원되는 자금이다. 2021∼2027년 예산안의 3분의 1가량인 3920억유로(약 623조원)가 결속 기금으로 책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방위, 에너지 전환, 주거난, 탈탄소화 등 ‘전략적 우선순위’로 분류된 부문에 투자할 때 결속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방위 부문에는 기존 규정과 달리 대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생산 역량 강화에도 결속 기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EU 동부 국경 회원국이 각자 할당받은 결속 기금의 15% 이상을 방위 부문 신규 사업에 재배치하면 기금 선지급 혜택을 준다.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각국이 정할 수 있다. EU는 공동 예산을 무기 구매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시설 확충, 군 기동성 향상을 위한 도로 개발, 핵심 인프라 보호 사업 등이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일부 회원국은 방위보다 에너지 부문, 주거난 해소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다”며 “얼마나 국방 자금 조달 효과를 낼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다. 이날 계획은 지난달 집행위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 포함된 조치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