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대신 정부가 중재…주민 반발 사그라들까

전력망특별법 9월부터 시행

준공 5년 넘게 미뤄진 사업 5개
인허가 간소화로 개발 속도낼듯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이 가까스로 마무리됐지만, 상당수 전력 사업들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9월 전력망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남은 지연 사업들도 곧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력망 사업이 5년 이상 미뤄지고 있는 곳은 다섯곳에 달한다. 그간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해도 배전망이 없어 판매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발전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협상을 도맡아왔으나 지자체 보상에 송·변전 설비 건설까지 병행하기엔 한계가 컸다.

전력망특별법이 시행되는 9월부턴 한전 대신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확충망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져 직접 중재한다.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력망특별법은 국가 주요 전력망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나서 주민과 지자체 수용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론 송·변전 시설 주변의 주민과 지자체에 특별 보상을 해 반감을 해소하고, 인허가 의제를 18개에서 35개로 늘려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력 수요는 계속 느는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설비 확충이 늦어진다는 위기감 속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전력망특별법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의 지연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지자체 민원 해결이 최대 관건인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 전했다.

하지은/김리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