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설명에도…미국 "한국의 최혜국관세는 미국의 4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관세 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라며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며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13%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언급은 현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으며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MFN 관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작년 기준 0.79%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에 설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바꾸지 못했다.

고위당국자는 이날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산정법에 대해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부정행위의 합산"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