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영세 "이재명, 마지막까지 대국민 겁박…승복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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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판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정말 충격적”이라며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30번의 공직자 ‘줄탄핵’과 ‘이재명 방탄 법안’ 등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이 대표가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가)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1일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이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고 당일 어떤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각하돼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 생각해온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심판 결과가 대통령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