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교착설은 근거 없어…8대 0 인용 확신"

사진=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8대 0 인용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헌법재판관들의 교착설과 관련해 "근거없는 잘못된 추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3월 26일 선고됐다"며 "그 전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면 공직선거법 선고에 (헌재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합리적 추론을 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이 탄핵 심판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사실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구속 받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도 국회 소추위원이 뇌물죄를 뺐지만 헌재에서는 뇌물죄를 놓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국회 소추위원이 내란죄 적용 법조를 뺐지만 헌재에서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파면을 확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국민의 뜻을 따르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