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25%…트럼프 상호관세 오락가락 '촌극'

"왜 바꿨는지 설명도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기재됐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4개 나라의 상호관세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이나 수정했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홈페이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슬그머니 바꿨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을 하면서 한국은 25%라고 적힌 표를 들어보였고,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25%라고 적은 표가 게재됐다.

그러나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명령과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라고 기재됐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에 문의했으나 당일에는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백악관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부속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26%가 맞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3일에는 입장이 다시 바뀌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에 “25%가 맞다”고 다시 알렸다. 특별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수치가 바뀐 나라는 한국 말고도 여럿이다. 인도는 27%에서 26%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1%에서 30%로 각각 관세율이 수정됐다. 약 3600명이 살고 있는 대서양 남단의 포클랜드 군도에 대한 관세율은 42%에서 41%로 조정됐다.

미국 정부는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을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계산된 수치를 절반으로 나눠 ‘상호관세율’로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계산 방법에 따라 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 규모가 1300억달러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 1%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당시 제시된 표에는 포함됐지만, 이후 부속서에서 사라진 내용도 있었다. 인도양의 섬인 프랑스령 레위니옹은 발표 당시 제시된 표에 37%의 상호관세를 부과받는다고 나와 있었지만, 부속서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프랑스령 생피에르 미클롱, 호주령 노퍽도 발표 때와는 달리 부속서에 관련 내용이 빠졌다.

수정 전 2일 기준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

수정 후 3일 기준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