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이젠 경제 살려야 할 때"

고물가 등 내수 부진에 '신음'
"민생 추경 편성 시급" 호소
"정부·국회, 위기 극복 집중해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4일 서울역 대기실 TV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주말마다 이어진 정치집회로 전 국민의 일상이 통째로 흔들렸다”며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70대 조모씨도 “또다시 끌려 내려온 대통령이 안쓰럽고 비통한 마음이지만 정치권이 책임지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사태도 견뎌냈는데 연이어 들이닥친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글로벌 보호주의와 중국 기업 부상 등으로 우리 주력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제언했다.

법조계는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더 성숙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결정문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 없이 작성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여야를 불문하고 쌍방에 대한 비판적 교훈을 줬다”며 “모든 정치인이 민주주의의 핵심과 그 절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계도 성명을 내고 공동체 화합과 정치권의 성찰을 당부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잊지 말고 상생과 경청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고 대한불교 조계종도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절제된 언행으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서찬석 중앙대 교수는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된다”며 “어떤 입장이든 서로를 조롱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이라고 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