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떠나는 尹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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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으로 대통령직 상실…경호 제외 대부분 예우 박탈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5년)를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됐다. 동시에 경호·경비를 제외한 연금 지급, 비서관 배치, 국립현충원 안장 등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다. 며칠 안에 서울 한남동 관저도 떠나야 한다.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운명도 앞뒀다.
재직당시 월급 준하는 연금 상실
비서관·운전기사 지원도 못받아
수일내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듯
韓대행, 대통령실 참모 사의 반려
◇ 대통령실 봉황기 내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내용도,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헌재 결정을 두고 양분된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헌재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까지 ‘4 대 4 기각 또는 각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복귀에 대비해 현안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소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선 정문 게양대에 걸린 국가수반 상징인 봉황기가 오전 11시40분께 깃대에서 내려왔다.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전군에 걸린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철거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전원이 이날 사의를 밝혔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국무총리실은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차기 대선 직전까지 대통령실에 남아 권한대행 보좌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사표를 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리하지 않아 대선 전날까지 근무했다.
◇ 월 연금 1533만원 상실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는 파면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은 최장 15년(10년+추가 요구 시 5년) 경호 대상이 되지만 파면된 대통령은 그 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든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하며 며칠간 관저에 머문 뒤 대통령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파면 이후 경호 문제 등으로 이틀 뒤 청와대 관저를 떠났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