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혼란 수습하고 美 관세 대응 등에 힘 모아야"

경제단체들, 정치권에 제안

"불확실성 해소·통상전략 시급
기업이 본업 매진하도록 해줘야"
대선정국 포퓰리즘 공약 우려도

경제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정치권이 앞장서 정국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기업들이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 부진, 미국의 ‘관세폭탄’ 등 3중고를 이겨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4일 논평을 내고 “국정 혼란을 매듭짓고 국론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매진할 때”라며 “대한상의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야 할 때”라며 “사회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도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이은 대선 정국은 재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탄핵 인용으로 힘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대선 공약으로 띄울 가능성이 커서다. 이 과정에서 반기업 정서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기업 임원은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공급망 재조정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시점”이라며 “대선 정국을 틈타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약을 대거 내놓으면 경영 여건이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리더십 공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이후 각국 정부가 물밑 협상을 통해 감경·면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대선까지 두 달 동안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이 나오기 쉽지 않아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는 동시에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체제를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형/황정수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