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 구조개혁…대선 이후 손질할 듯

대선국면에 다른 현안 논의 난항
최상목 탄핵 표결은 미뤄져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여야 모두 조기 대통령 선거 체제를 가동하면서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 논의는 당분간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며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야는 정부가 편성해올 추경안을 기다리고 있다. 영남지역 산불 피해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탓에 야권에서는 신속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준비 중인데 세부안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통과할지 아니면 항목을 더 바꿀 수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심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추경 외 다른 국회 일정은 조기 대선 준비로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대선 경선에 돌입하기 때문에 두 달간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위 가동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 130·131조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로 국회 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을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부총리 탄핵 의결을 강행하자는 목소리가 컸지만 이재명 대표의 만류로 보류하기로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