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사필귀정, 국민의 승리"…尹측 "납득 못할 정치적인 결정"

희비 갈린 양측 변호인단

정청래 "논리 완벽, 퍼펙트한 파면"
尹측 "법치주의 韓서 이런 일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법정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카메라 앞에 나서 헌재 선고와 관련해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perfect·완벽)하게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파면은 너무 정당하고 당연해 사필귀정”이라며 “파면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증거가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 이를 헌재가 판결문에서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은)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다. 역사는 직진하지만은 않지만 후퇴하거나 멈추지도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을 “민주 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말했다. 송 전 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이광범 변호사는 “치유·전진의 역사는 승복에서 시작되며, 불복은 비상계엄보다 더 중한 헌법 파괴”라며 윤 대통령 측에 승복 의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선고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했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국헌 문란이 인정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고 내내 한숨을 쉬거나 찡그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것은 더욱 걱정스럽다. 숲을 봐야 하는데 지엽적 부분만 본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