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25%…'오락가락' 관세율에 혼선 가중

14개국 관세율 하루새 두번 수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상호관세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이나 수정했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슬그머니 바꿨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을 하면서 한국 상호관세율이 25%라고 적힌 표를 들어 보였고,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25%라고 적은 표를 게재했다. 그러나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명령과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라고 기재됐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에 문의했으나 당일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백악관은 연합뉴스 질의에 “부속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하며 26%가 맞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3일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주미 한국대사관에 “25%가 맞다”고 다시 알렸다. 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치가 바뀐 나라는 한국 말고도 다수다. 인도는 27%에서 26%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1%에서 30%로 관세율이 수정됐다. 약 3600명이 사는 대서양 남단 포클랜드제도의 관세율은 42%에서 41%로 조정됐다.

미국 정부는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이라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계산된 수치를 절반으로 나눠 상호관세율로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계산 방법에 따라 1%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1300억달러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 1%포인트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당시 들고나온 표에는 포함됐지만 이후 부속서에서 사라진 내용도 있다. 인도양의 섬인 프랑스령 레위니옹은 발표 당시 제시된 표에 37%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방침으로 나와 있었지만 부속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