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잡아야 이긴다'…민주·국힘, 감세정책 '샅바싸움'

외연확장 열 올리는 양당

민주, 상속세 공제 상향 등 우클릭
국힘, 유산취득세 도입 등 '맞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가운데 중도층을 겨냥한 정권 정책 경쟁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각 정당은 상속세·소득세 등 감세 정책을 앞세워 정책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자 중도 및 청년층 표심을 얻는 게 대선 승리의 필수 열쇠가 됐다는 게 각 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진보 진영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찌감치 정책 ‘우클릭’에 나섰다. 상속세 완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에는 반대해왔다.

또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당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월급을 받는 대다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표심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최저세율(6%) 적용 구간 등 과표구간 조정, 물가를 연동한 과세표준 운영 등도 주요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강한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은 상속세 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전체 상속 대상 재산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상속세도 줄어든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 높이고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 감세 정책도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조만간 대선 레이스가 공식화하면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도 다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모수개혁 처리 이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청년 불만이 거세져 이를 반영한 연금개혁안이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의 청년 세대 의원을 전진 배치하는 등 청년층 공략에 힘을 싣고 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