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50억' 못 벌면 돈 물어낼 판…'GTX-A'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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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없는 '반쪽 개통' GTX-A
국토부, 지난달 GTX-A 민자사업자 SG레일에
손실보상금으로 164억4000만원을 지급
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GTX-A의 예상 순운영이익은 1352억4900만원이다. 이는 GTX-A 운영사인 SG레일(민자사업자)과 국토부가 맺은 실시협약상 순운영이익으로, 삼성역 개통을 가정했을 때의 예상 수치다.
양측의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말 운정중앙∼서울역(북부 구간) 개통 시점부터 2028년을 목표로 둔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북부 구간과 남부 구간(수서∼동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진 탓이다.
손실보전금은 삼성역이 개통된 상태에서 계산된 실시협약상 순운영이익에서, 미개통 상태에서 실제로 발생한 순운영이익을 뺀 액수다. 예를 들어 삼성역이 개통된 상태로 GTX-A가 운영돼 1000억원의 순운영이익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미개통 상태로 운영돼 500억원의 실제 순운영이익이 발생했다면, 차액인 500억원을 국토부가 SG레일에 지급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실제 순운영이익이 예상 순운영이익인 1352억49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을 SG레일에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GTX-A의 실제 순운영이익이 12억6900만원 적자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내년에도 비슷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 손실보전금이 1300억원을 넘을 수 있다. 올해부터 내후년(2027년)까지 3년간 국토부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40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손실보상금으로 164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1185억2600만원의 1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정된 손실보전금 예산안만큼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GTX-A 삼성역은 당초 2021년에 개통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기본설계기간 지연과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개통 시기가 2028년으로 연기됐다. 최근 GTX-A 수서∼동탄 이용객은 하루 1만6000명 안팎으로 예측치의 74.3% 수준이다. 예측 대비 90%를 웃도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보다 낮다.
다만 국토부는 내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통해 A 노선의 최북단인 운정중앙역부터 최남단인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에는 삼성역 일부 개통으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내년 중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하며 남북 구간을 이어 수요를 끌어올리고, 2027년 삼성역에 환승 통로를 구축하면 운영 이익이 증가해 손실 보상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