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방미…상호관세 등 통상현안 협의

8∼9일 이틀 간 일정, USTR 대표 만나 상호관세 논의
관세 우려 전달, 韓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도 협의
사진=뉴스1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와 만나 통상 현안을 협의한다. 오는 9일 한국에 대한 총 25% 수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정 본부장이 오는 8일부터 이틀 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고 7일 밝혔다. 정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긴급 지시로 이뤄졌다.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에 대한 관세율(25%)를 낮추기 위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국가별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세부과 이후의 한·미 무역 등 협력에 대한 우려와 대미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은 전세계 수입품에 기본관세 10%를 지난 5일부터 집행했고,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a)를 발효한다. 이날부터 한국산 제품에는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각국은 미국과 관세율 인하 또는 면제를 위한 후속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이 관세율 인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현재로선 한국만 상호관세가 낮아지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상호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의 경우 총서기가 대미 관세를 0%로 낮추겠다고 밝혔음에도 미국에선 별 조치가 없었다"며 "정상간의 통화 내지 만남도 현재로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의 긴급 방미는 정보 파악과 '예비적 협의' 를 벌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그는 이번에 FTA 체결국인 한국에 다른 나라와 같은 방식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미국이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과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만남에서 미국이 언급한 비관세 무역장벽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USTR는 지난 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정부 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성, 의약품 가격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한 바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