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박주민 "헌법 쿠데타"

"황교안도 대통령 몫 임명 안 했다"
"한덕수, 나라 어디까지 말아먹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경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조차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아무리 황교안이라도 최소한의 헌법적 선은 지켰다는 이야기"라며 "그런데 한 대행은 지금 그 선마저 넘어서려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은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가 운영을 위한 제한적이고 ‘소극적 권한’에 불과하다"며 "국회나 대법원장 몫과 같은 '형식적 임명권'조차 아닌, 대통령 몫의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그(지명자)중 한 명이 내란 공범 이완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실 회동을 가졌으며, 이후 휴대폰까지 교체하여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라며 "윤석열의 대학 동기이자, 검찰총장 직무 정지 당시 변호인을 맡은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인물 선정이 아닌가 의심까지 들 정도다.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고 하냐"며 "윤석열 파면으로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는 국민께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싶나. 살아 숨 쉬는 위헌, 헌법 쿠데타 우두머리 한덕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와 함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도 임명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이유로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