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전격 지명

민주당 "대통령 몫인데" 반발
마은혁 후보자도 동시에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2월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동시에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결원이 반복돼 (여러 탄핵심판 관련)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그동안 8인 체제로 운영돼 온 헌재는 9인 체제가 됐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은 일정 기간 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국회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