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대비 2117명 수사팀 가동…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 선정

선거사법 수사상황실 현판식. /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11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할 31개 경찰서 등을 포함해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설치된 수사전담팀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선거범죄 단속,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은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