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경사노위 "계속고용 권고안은 5월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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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개월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대선 전인 5월 말까지는 노사공 타협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고, 기존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계속고용위원회, 근로시간 단축 사안을 다루는 일생활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에 참석해 그동안 중단됐던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전격 복귀는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서는 6월 3일 대선 전에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공익위원안 내놓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로 복귀하면서 논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경사노위에서는 공익위원 주도로 일괄적인 법정 정년 연장 보다는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노총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노사정 대타협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계속고용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출범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