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1호 업권법 나온다…"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달 발의 계획
野 가상자산 기본법 초안 입수

업권법 '2단계 입법' 1호 법안
업계 전반 제도권 편입 본격화

스테이블코인, 금융위 인가 없인 발행 못 해
가상자산산업 진흥안 3년마다 발표된다

사진=AFP연합뉴스

국내에서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는 발행할 수 없게 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이 발의된다.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 사례를 본떠 한국에서도 발행자의 요건 마련이 추진되는 것이다.

11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다음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권·기본법 윤곽…스테이블 코인 규율 골자

/사진=뉴스1

가상자산 기본법이자 업권법의 제정을 위한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때문에 이 법안을 중심으로 향후 국회와 금융당국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논의가 더뎠지만 산업 육성과 시장 진흥을 위해선 2단계 입법을 더 늦추기 어렵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은 이미 완성 단계로 다음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당 차원뿐 아니라 관계기관과도 머리를 맞대 법안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 등 사업자 의무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가상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업계에서 '2단계 입법'으로 불리는 전면 규율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한경닷컴이 이날 입수한 민 의원실의 가상자산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발행 근거가 마련된다. 발행인의 자격에 제한을 둔 것인데, 금융위 인가를 받은 자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 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별도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주요국에선 이미 엄격한 발행 규제 대상이다.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화폐에 연동돼 있어 지난해 시행된 EU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MiCA에선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해 포괄적 규율체계가 마련돼 있다. 미국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2022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가제 도입'에 대한 운을 뗀 것이다. 앞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거래소 중심의 규제였던 만큼, 발행에 앞서 당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개념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가상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유도하면서도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테이블 코인은 인가제이고, 다른 기타 가상자산은 발행인 자격을 두지 않았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은 사전에 당국에 발행신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국내 법인 발행 가상자산은 발행액과 수량에 관계없이 금융위가 형식심사를 거쳐 수리된 것만 발행될 수 있다.

법정협회 신설…금융위서 산업 진흥안 3년마다 발표토록

시장의 자율적 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 법정협회를 신설한 점도 주목된다. 법안은 업권 법정협회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 가상자산 상장·상장유지·상장폐지 시에도 협회 심사를 통하도록 했다.

법에 근거를 둔 협회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사 1곳당 의결권 1개를 갖도록 해 특정회사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

또 협회 산하에는 독립조직으로 '상장심사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상장심사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등이 상장하려거나 상장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상장폐지 심사를 전담한다. 특히 공시 위반, 전산안정성(해킹) 등이 발생하면 상장심사위의 직권으로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간다.

시감위는 상장된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고 회원사를 감리한다. 이상거래 발견 땐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에 조치할 것을 통보한다.

아울러 기존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는 셈이다.

이 기구를 통해선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방안이 마련되도록 했다. 법안은 위원회가 가상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의 실태조사(가상자산 발행·유통 현황, 기업의 영업활동, 스테이블코인 발행현황, 산업 경쟁도 평가)를 의무화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