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콕 집어 때리더니…'뜻밖의 진실' 밝혀졌다

한국의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언급한 트럼프
美 비관세 장벽은 전년 동기 대비 29% 급증

사진=연합로이터

올해 1분기 미국이 세운 무역기술장벽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교역국들에 폭탄급 관세를 매기는 근거로 상대국이 만든 비관세 장벽을 꼽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역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천334건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로,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3대 수출 시장에서의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 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 물질 사용을 제한했다. 미국은 전년 1분기보다 29.4% 급증한 132건의 무역기술장벽을 통보해 1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이후 90일간 유예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꼬집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육류 도매업 투자 제한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디지털 무역 장벽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과도한 바이오 기술 제품 허가 과정 등을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규제로 거론했다.

중국은 화재 장비, 전기 조명 제품 등의 생활용품과 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해 무역기술장벽이 23.4% 증가했다. EU는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 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무역기술장벽이 2배 급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 환경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며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