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기존 임차인만 웃는다는데…

임대료 규제, 임차인 보호 위한 제도로 출발했지만
주택 공급 저해하고 기존 임차인만 유리한 구조
최근 ‘인위적 가격 통제’ 비판 점점 늘어나
한국서도 임대차 2법 개편 논의 활발해져

‘가격 통제’는 대개 부작용을 낳는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시절 미국 정부가 휘발윳값에 상한제를 도입하자, 정유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파는 물건에 따라 품질을 낮추거나, 크기를 줄이고, 암시장이 생겨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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