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딥페이크 선거영상, 진짜?' 이렇게 오인하게 하면 위법

조기대선 허위영상 주의보

네이버·카카오·네이트 등 대상
KISO·선관위, 가이드라인 공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선거 관련 영상 단속에 나섰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허위 영상이 유권자가 오인하게 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ISO는 중앙선관위와 ‘선거 기간 인터넷 정보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KISO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주요 인터넷 기업과 이스트에이드, 뽐뿌, SLR클럽, 스캐터랩, 튜닙 등 인터넷 커뮤니티, AI 챗봇 관련 사업자가 참석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법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를 연 것은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부인 김혜경 여사에게 욕하는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왔다. 틱톡 등 SNS에 ‘차기 대통령 선거 여권 후보 최강 라인업’이란 제목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도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기관은 허위 영상에 엄정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은 유권자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조금이라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ISO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SO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일까지 KISO 회원사들은 KISO 정책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임시 조치를 요청할 때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르게 된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