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아파트 용적률·건폐율 상향 추진…"분양가 인하 유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신축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를 역전했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국민 평형이라는 전용면적 85㎡, 즉 33평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분양가가 시세 대비 약 5000만원, 서울은 무려 1억7000만원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온다"며 "분양가 상승은 건설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할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며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