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추경 12조 편성…소상공인에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영상]

정부가 산불피해 복구와 내수 침체 대응 등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했다. 종전 발표한 10조원보다 2조원가량 증액했다. 소상공인에 50만원씩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 지원대책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세부적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민생지원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통상·AI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해 반도체 재정투자 규모를 26조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송전망 지중화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민생지원 부문을 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4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세피해, 수출 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한다.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