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핵심 공약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제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책 비전 발표
"AI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내걸었다.

한 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하는 중산층'을 핵심 공약으로 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선진국이 된 지금 우리는 중산층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 번째 성장 비전으로는 '3·4·7'(AI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을 제시했다. 그는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를 투자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조세 개편안으로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며 "상속세는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취득세)으로 전환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복지 정책으로는 먼저 "한평생 복지 계좌를 도입해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늘봄학교 시즌2'도 도입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또 '가족돌봄보험'을 신설해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병간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유급 가족간병휴가'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AIP(Aging in place)를 구현해 저소득 어르신에게만 제공되던 주거·돌봄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 필요한 모든 고령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마지막 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먼저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전력원인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계속 운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 효과가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재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선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우리의 실소득을 늘려 생활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끝으로 "정치인이 된 뒤에 저는 정책 공부에 진심으로 매달렸다.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며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이다.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