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2탄 나올까"…盧·文이 아낀 경제학자들 '기지개'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한국의 3대 경제학파…학현학파, 국회서 야당과 세미나
소득주도성장 배출…야권 대선공약에 참여할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사진=신경훈 기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2020년 6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의실에 모인 수십명의 경제학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곧이어 강의실에 지팡이를 짚은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들어섰다. 이날 참석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변형윤 교수에게 일어서서 인사를 했다. 모두 변 교수의 지도를 받은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 제자들이다. 변 교수가 세운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변형윤 명예교수의 아호인 학현(學峴)을 따서 학현학파로 통한다. 조순학파, 서강학파와 함께 한국 경제학계를 이끈 3대 학파인 이들은 주로 소득 불평등 축소와 분배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진보정권 때마다 주요 공직을 맡았다. 경제철학이 다른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직 참여가 미진했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발전학회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들은 여기서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합병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설을 띄웠다.

이날 참석자들부터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멘토'로 통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최근 정부조직법을 발의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심포지엄 후원자로 참석했다. 대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조직인 '성장과 통합'에 참여한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사실상 민주당과 같이 진행하면서 이른바 민주당의 공약 설계에 토대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8년 6월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계 소득동향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경DB

학현학파는 과거 진보 정권 때마다 적극적으로 공직에 진출했고, 경제정책에도 관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학현학파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주요 경제정책을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했다. 학현학파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 같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직에 참여한 강신욱 통계청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도 학현학파로 분류된다.

학현학파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진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설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공직에 참여해 부의 분배와 재벌개혁 정책 등을 설계했다.

때마침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최근 발표한 논문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한국산업노동학회지인 산업노동연구에 발표한 '법인세 인하가 고용을 촉진하는가'라는 논문을 냈다. 홍장표 전 수석은 이 논문에서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가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감세정책이 기업의 노동 절약적 투자를 북돋우면서 고용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대기업 감세가 고용과 경기 촉진을 부른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