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 조사 개시…車부품 관세 연기 시사

베선트 한국 등 5개국과 우선협상 "먼저 협상하면 이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관세부과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에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 수입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난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 등 수입제한 조치를 할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기파, 웨이퍼, 범용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미세전자,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반도체를 이용한 여러 전자제품도 '파생제품'이라는 이유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에서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던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품목별 관세 대상은 상호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 총 16개 반도체 관련 항목을 공시했고, 지난 11일 스마트폰·노트북 등 8개 항목을 반도체 항목에 추가했다.

트럼프 정부는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부과시 조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관세를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즉각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항목에 대해 트럼프 1기에서 이미 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하고 21일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사에는 최소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한 두 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자동차 회사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생산지를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달 3일 이전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하지만 이런 일정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다음 주 중 한국과 무역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있다"면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먼저 움직인 이들에게 이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베선트 장관이 주변에 주요 목표에 5개국이 포함돼 있으며 각 국가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REUTERS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