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중국, 서울대까지 침투…시진핑 자료실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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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에서 열린 트루스포럼의 '서울대중앙도서관 시진핑 자료실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와는 다른 비전통적인 '샤프파워'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서울대엔 시진핑 자료실이 있고, 연세대에는 또 다른 학회 사무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대에 이승만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이나, 다른 글로벌 리더의 자료실은 없는데 시진핑 자료실만 있다는 것은 샤프파워가 서울대까지 침투한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샤프파워는 상대국의 정치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펼치는 조직적인 외교 정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 전세계에서 운영하는 공자학원과 러시아의 뉴스통신사 등이다. 나 의원은 "중국은 공자학원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엔 어느나라보다도 많은 공자학원이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중국에 대한 상호주의를 강조한 것도 이런 중국의 침투를 막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중국이 얼마전 해양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해양법으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지만 우리 국회는 아직 처리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중국인이 3년 거주하면 투표권을 주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투표권을 주는가"라고 반문하며 "부동산과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전날 저녁 긴급하게 트루스포럼 기자회견 참석을 확정했다. 이런 일정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위협되는 일이 왕왕 있었다"며 "젊은 사람 등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해서는 "특정 규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해야한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부터가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