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개미' 표심 노린 민주당…"조만간 가상자산 관련 메시지 낼 것"

'디지털자산 기본법' 국회 포럼
"韓, 리더 그룹서 밀려…뼈 아픈 상황"
"제도화 속도 중요…새 정부서 추진해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 본사에서 ‘퓨리오사AI 신경망처리장치(NPU) 칩’을 들어 보이고 있다. 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인개미'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 메시지도 낼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 내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가산자산) 관련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30 세대가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 과정에서 희망의 사다리로 간주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을 민주당의 대선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정책은) 크게 세 꼭지가 있는데 가상자산이 그 중 하나"라며 "빨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가상자산 정책에) 심도 있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가상자산 제도화, 대선 연동해 추진"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 제도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성숙도가 상당히 올라왔다"며 "(가상자산 제도화를) 대선과 연동해 이전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 발전 속도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이 아니다 보니 제도를 선도적으로 완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뼈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던 (가상자산) 리더 그룹에 속해있다가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 아쉬운 마음"이라며 "(업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 의원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가상자산 제도화는) 방향만큼 속도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한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관점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논의 과정을 마친 후 곧바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당국 "법적 지위 명확화 필요"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제도화와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아직 한국에는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있다"며 "디지털자산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유입되면 (가상자산도) 외화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제도화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은 "최근 판례에서는 반환청구권에 한해 가상자산의 채권적 성격을 인정했다"며 "(단) 아직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법적 지위 명확화) 작업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가상자산) 업종 구분도 실질적인 측면을 토대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을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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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