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앞에선 '혁신', 뒤에선 '규제' 말하는 민주당

난데없는 비대면진료 때리기
의사·약사 표 위해 미래 버리나

오현아 바이오헬스부 기자

“(현행 비대면진료의) 대상, 기준, 범위, 지역 등 어느 것 하나도 제한이 없다. 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난데없이 비대면진료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조 위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만약, 탈모약,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시범사업을 본 적이 없다”고 직격했다.

조 위원은 민주당의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총괄팀장을 맡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간담회는 민주당의 보건산업과 바이오 분야 대선 공약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만큼 조 위원의 말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의사·약사 등의 표심을 얻기 위해 ‘비대면진료 때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의정갈등 사태가 터지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했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환자 1500명 중 94.9%가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보통 이상’으로 만족했고, 91.7%는 ‘앞으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 위원의 발언은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그가 문제 삼은 사후피임약 처방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민주당이 비만약 처방을 문제 삼아 현재 위고비 처방도 불가능하다.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당에 제언한 ‘혁신성장을 위한 7대 과제’의 하나로 ‘인공지능(AI) 홈닥터’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뒤에서는 규제를 내세우고 있다. 비대면진료 도입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고령화가 심해지며 환자는 늘어나고 의료진은 부족해지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1차적으로 병원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증 환자를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의 기틀이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비대면진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벌써부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미래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