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엔 50만원 바우처…관세피해 기업엔 25조 지원

필수추경에 무슨 내용 담겼나

AI스타트업 펀드 2배 이상 확대
산불 대응 대책비 등 3조 투입

민주당 "15조까지 증액할 것"

사진=뉴스1

정부가 애초 발표한 것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내수경기 부진이 심각한 데다 미국발 관세정책의 충격도 예상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만큼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15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부문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 경감 크레디트’를 새로 만든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를 비롯한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4조원을 배정했다.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위해 저금리 대출과 보증을 비롯한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일부를 추경으로 채우기로 했다. 추경을 활용해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두 배 이상 늘린다.

인공지능(AI) 분야에도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 개 이상 사들여 기업에 공급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종전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불 피해를 비롯한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을 투입한다.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예산 항목인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확충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한다.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여야는 정부 추경안을 놓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침체한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정부가 애초 발표한 10조원보다 2조원 늘어난 액수를 편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