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현금살포 포퓰리즘에…日 참의원 선거 '시끌'

정당들 앞다퉈 선거용 정책 내놔
여론조사 76% "현금지급 반대"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 입헌민주당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전 소비세 감세와 현금 급여를 검토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 규율을 감안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최고고문은 지난 10일 의회에서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내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감세론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에다노 고문은 12일 한 강연에서 소비세 감세를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금) 급여도 감세도 재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 생활에 마이너스”라고 비판했다. 자민당 내 각료 출신 인사들도 “밑 빠진 포퓰리즘이 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세제조사회 간부는 “소비세 감세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14일 현금 급여에 대해 “결국 예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현금 급여가 경제 대책 일환이라고 주장해온 모리야마 간사장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소득 제한 없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55.3%로 찬성(37.5%)을 웃돌았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일률적인 현금 급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에 달했다.

앞서 여당에선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대책으로 1인당 지원금 3만∼5만엔(약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식료품 가격 인상 등을 염두에 두고 소비세 감세를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