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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LNG 용량시장 본사업 도입에 앞서 일본의 장기 탈탄소 경매 사례를 분석하여, 무탄소 전환 비용의 단계적 평가 방식과 열병합 발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비용 회수 및 의무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 교수
- 탈탄소 전원경매 낙찰의 43%가 LNG, 18기 10.1GW
- 조건은 2050년까지의 탈탄소 로드맵 제출과 회사명 공개
- 기 중 16기가 수소를 선택지로, 실제 전환은 2040년대에 집중
- 로드맵의 첫 전제는 ‘투자비 회수’…개정은 늦추는 방향
- 계약 해제, 지원은 재입찰을 통한 장기 고정수입
- LNG 용량시장, 불확실한 전환비용을 언제 평가할지가 과제
LNG 용량시장 본사업이 다가오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1~2032년 필요 설비 2.2GW를 LNG 열병합으로 충당하기로 했고, 2024년 말 시범사업에서 0.9GW의 사업자를 정했다. 정부는 잔여 물량 1.3GW에 대한 본사업 입찰 시기와 방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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