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나랏빚 400조 증가…前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내년 국가채무 1064조

정부와 여당이 내년 608조원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여파로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불어나는 나랏빚은 400조원을 돌파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1년간 낸 빚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08조4000억원 많은 1064조4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50.0%로 2.7%포인트 높아진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과 비교해 404조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무비율은 36.0%에서 50.0%로 14.0%포인트 뛰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낸 나랏빚은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 말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까지 11년간 늘어난 빚(377조5000억원)보다 많았다.

역대 다른 정부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의 빚 증가 속도는 눈에 띄게 빠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지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3년 165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마지막해인 2008년 309조원으로 143조2000억원 불어났다. 채무비율은 7.0%포인트 높아졌다.

보수정권 때도 나랏빚이 늘긴 했지만 폭은 작았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때는 국가채무와 비율이 각각 180조8000억원, 5.8%포인트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는 각각 170조4000억원, 3.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는 다만 내년 국가채무 규모가 9월 제출한 정부 예산안 때의 1068조3000억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국채 발행 물량 중 2조5000억원을 줄이고, 내년에도 기존 계획 대비 1조4000억원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내년 적자국채 발행 예정 물량은 77조6000억원에서 76조2000억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채무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재정위기로 치닫는 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채무를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정의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