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도체 대기업을 보유한 데는 첨단·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은 7천895억달러로 한국(1조7천985억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하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 세계 1위 TSMC와 3위 UMC,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 분야 세계 4위 미디어텍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 대만의 매출액 10억달러 초과 반도체 대기업 수는 28개로, 한국(12개)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대만의 성공 비결로 첨단·미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를 꼽았다.
전경련이 지난 3년간(2019∼2021년) 반도체 산업의 평균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14.1%)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27.0%, SK하이닉스 23.1%, LX세미콘 20.1% 등으로 한국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5%를 상회했지만 대만의 경우 TSMC 10.9%, 미디어텍 13.0%, UMC 6.1% 등으로 모두 15%를 밑돌았다.
대만은 또 인력, 연구개발(R&D), 세제,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 미래산업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만은 반도체 전문 인력 2천명 양성을 목표로 2021∼2025년에 15억 대만달러(약 646억원)를 투입하고 국립대만대에 반도체 관련 대학원을 개원하는 등 인력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D 분야에서는 산업기술연구기관이 인공지능(AI)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고, 연구개발비 총액의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제 부문에서는 2020년에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선도기업의 연구개발 심화 계획'을 발표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리쇼어링 장려 정책으로는 중국에 2년 이상 투자한 대만 기업 중 자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강 교수는 "대만은 미래 핵심기술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인력·R&D·세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어 "대만은 핵심 기술인력 확보의 경우 국내 우수인력 육성과 해외 핵심인력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정책적 활용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