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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진출 韓가전·차 '비상'…기업들 "사업계획 다시 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첫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완성차회사와 가전업체는 멕시코에, 배터리회사는 주로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경우가 많아서다. 통상당국과 경제계는 무차별 통상 압박의 불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까지 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멕시코 물량 조절 불가피”26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마련한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들은 복잡해진 셈법에 내년 사업계획 재조정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멕시코시티와 케레타로 등에, LG전자는 레이노사, 몬테레이, 라모스 등에 TV와 냉장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 이후 관세 등 통상환경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도 “통상정책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주요 기업은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 공장 생산량을 늘려 현지 생산·판매에 나서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내년 사업계획 전면 수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자동차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아는 멕시코에서 연간 2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약 15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공장에선 현대자동차 차종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두산밥캣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은 각각 소형로더, 구동모터코어 공장을 새로 짓거나
2024.11.26 18:02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동'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노동법 체계와 사업장 규모별 노동관계법 적용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사업주 포함)는 765만586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3%에 달했다.경제계와 노동계는 이번 연구용역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의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정부 아젠다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것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거론된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연장·휴일&midd
2024.11.26 17:57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 부작용 크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고용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서울 용산동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연 ‘합리적 계속 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계속고용 법제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2013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경제계가 요구한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개편 등을 제도화하지 않은 결과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정년이 연금 수급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어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면서도 “2013년과 같이 임금 조정에 대한 합의 없이 또다시 정규직 형태로 정년을 연장하면 인접 연령대(50대)와 청년들의 경력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성 부원장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 이후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서 임금은 20% 감소하고 고용 지속 가능성은 약 5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이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없이 임금피크제 등 일부 임금 조정만을 동반한 정년 연장은 결국 명예퇴직 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성 부원장은 60세 정년제가 대기업에서 청년 고용 감소를 가져오고, 그 결과 작은 사업체에서 청년 고용이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인정하
2024.11.26 17:57
'무제한 보장' １·２세대 실손도 수술대 올려

정부가 비급여 진료 비용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1·2세대 실손의료보험(구실손)까지 수술대에 올린다. 계약 당시 맺은 약관을 고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심사 단계를 대폭 강화해 무분별한 과잉 진료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발표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필수의료 붕괴를 부른 핵심 요인인 1·2세대 실손보험, 이른바 ‘구실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정부는 실손보험 전반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가 실손보험 전반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유력하다.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66%가 가입한 구실손은 자기부담률이 0~20% 수준으로 낮고 비급여 보장 범위와 횟수 제한도 없어 과잉 의료 행태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하지만 이미 계약 당시 약관을 통해 확정된 혜택을 현시점에서 정부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다. 이번 개혁에선 약관과 별개로 사후 심사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잡겠다는 것이다.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에만 적용되는 보험료 차등 구조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 이용량 상위 10% 가입자가 탄 실손보험금이 전체의 56.8%에 달했다. 2021년부터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에선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5%에서 최대 300%까지 차등 부과
2024.11.26 17:53
국내 첫 月배당 파킹 상품…'SOL CD금리 ETF' 상장

매달 분배금이 나오는 파킹형 상품인 ‘SOL CD금리&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26일 상장됐다. 국내 파킹형 상품 중 배당을 주는 건 이 ETF가 처음이다.이 ETF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단기 채권 등에 투자해 얻는 수익을 매월 초 분배금으로 지급한다. 월초 ETF의 주당 가격이 5만원이었는데 월말에 5만100원이 되면 100원을 분배하는 식이다. 예상 수익률은 분배금을 포함해 연 3.7%다. 기존 파킹형 ETF는 주가가 오른 뒤 매도해야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이 상품은 보유 중에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투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양병훈 기자
2024.11.26 17:48
공시가 상승에…종부세 대상 41만→46만명

올해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작년보다 약 5만 명 늘어난 4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한 결과다. 주택분 종부세의 전체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서울 ‘강남 3구’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의 3%가 종부세 납부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46만 명으로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11.7%) 증가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주택 보유자 약 1562만 명의 2.9%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000억원(8.5%) 늘었다.토지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 명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이에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50만 명에서 올해 54만8000명으로 4만8000명(9.6%) 늘었다. 올해 종부세로 걷는 세액은 5조원으로 지난해(4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6.4%) 증가한다.정부는 2022년 종부세 최고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내리고, 기본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등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2022년 역대 최대(119만5000명·결정 기준)였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 41만2000명(고지 기준)으로 약 65.5% 급감했다.올해는 큰 틀의 종부세제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여기에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해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1523만 가구로 작년(1486만 가구
2024.11.26 17:45
골드만 "韓수출 둔화 시작…내년 성장률 1.8%"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골드만삭스는 서울 신문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2025년 한국 거시경제 전망’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달 제시한 2.2%에서 0.4%포인트 내렸다.이날 전망을 발표한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전무)는 “올 하반기 수출 둔화가 시작된 데다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시기를 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망치 하향 폭 중 0.3%포인트가 수출과 투자 부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른 외국계 IB들도 성장률 전망을 내리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의 성장 전망을 2.0%에서 1.7%로 하향했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각각 1.9%와 1.8%의 전망치를 제시한 노무라증권과 JP모간은 트럼프 당선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추가 하향했다. 바클레이스와 씨티, HSBC 등도 1%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이는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아직 2%대 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에 비해 더 비관적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2.1%의 전망치를 제시했다.이에 대해 권 전무는 “기관마다 전망하는 모델이 달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년에 2% 성장하기 위해선 재정 부양을 크게
2024.11.26 17:38
"극한호우·가뭄 확산을 막아라"…기후대응댐 만든다

정부가 연간 2억5000만t 규모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이 가능한 기후대응 댐 건설에 나서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물그릇’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한강권역, 극한 가뭄 땐 용수 4억t 부족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는 총 14곳이다. 강원 양구(수입천), 경기 연천(아미천), 강원 삼척(산기천), 경북 김천(감천), 경북 예천(용두천), 경남 거제(고현천), 경남 의령(가례천), 울산 울주(회야강), 전남 순천(옥천), 전남 강진(병영천), 충남 청양(지천), 충북 단양(단양천), 경북 청도(운문천), 전남 화순(동복천) 등이다.14개 후보지에 모두 댐이 건설되면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을 확보하게 된다. 댐별로는 한 번에 80∼220㎜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능력을 갖출 수 있다. 새로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t으로 시민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환경부가 새로운 ‘물그릇’ 확보에 나선 배경에는 기후변화로 극한 홍수·가뭄이 상시화하는 상황에서 ‘댐 건설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지금 시작해도 (댐 건설까지) 10여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 중단 위기 해소국가 주도의 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경북 영천의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간 없었다. 그사이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기상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한강 권역에서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연간 생·공용수 3
2024.11.26 17:01
강남 집값 급등하더니…반포 아리팍 종부세 554만원→608만원

올해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작년보다 약 5만명 늘어난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46만명으로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만8000명(11.7%)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명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이에 전체(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 제외) 종부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50만명에서 올해 54만8000명으로 4만8000명(9.6%) 늘었다. 올해 종부세로 걷는 세액은 5조원으로 지난해(4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6.4%) 증가한다.앞서 정부는 2022년 종부세 최고 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내리고,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등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2022년 역대 최대(119만5000명·결정기준)였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지난해 41만2000명(고지기준)으로 약 65.5% 급감했다.반면 올해는 큰 틀의 종부세제 변화는 없었다. 그런데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여기에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해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1523만호로 작년(1486만호)보다 약 37만호 증가했다.실제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명(15.5%)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늘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인원(27만3000명)과 고지세액(4655억원) 각각 12.9%, 22.8% 늘었다. 개인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
2024.11.26 16:00
"아직 우리 아니래"…'트럼프 관세'에 급등한 환율 하락 마감 [한경 외환시장 워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언급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출렁였다. 장 초반 1400원 위로 치솟았다가 10원 가까이 반락했다.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보다 4원 내린 1398원2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장 초반 상승세가 나타났다. 전날 대비 2원80전 오른 1405원으로 출발한 이후 1407원까지 올랐다.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 장 시작 전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 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관세'에 관한 구체적인 첫 언급이 나오면서 달러화지수는 107대로 크게 올랐다.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 달러화 등 직접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국가의 통화가치는 크게 하락했다. 멕시코 페소 가치는 1.3% 이상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밀렸고, 캐나다 달러가치도 한 때 1% 이상 하락했다.원·달러 환율은 오전 중 수출업체들의 월말 네고 물량, 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이 반영되면서 다시 진정되기 시작했고, 오후에는 전날보다 하락한 1390원대에서 움직였다.오후 3시30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11원55전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08원13전)보다 3원42전 오른 수준이다. 엔·달
2024.11.26 15:48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소폭 증가…매출감소 영향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기업집단 88곳 2709개 계열사의 지난해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다. 이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2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금액은 전년 수준(275조1000억원)에서 소폭 늘어났지만, 매출액이 2246조4000억원에서 2132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내부거래 비중 상승이 나타났다.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25.8%)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29.0%를 기록했다.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공정위는 "내부거래금액이 크다는 것 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2024.11.26 12:00
"여기가 싸네"…유통업체들 잘 나가는데 百·마트 속쓰린 이유

10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6.7%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6.7% 상승한 1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3.9% 늘었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다.10월 온라인 매출 비중은 51.9%로, 오프라인(48.1%)을 3개월 만에 다시 상회했다. 온라인에서는 서비스(66.5%), 식품(24.8%), 생활·가정(11.3%) 등에서 성장세가 지속됐다.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한 해외 구매 증가 영향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패션·의류 매출은 9.8% 감소했다. 온라인 가전·전자 부문 매출도 12.7% 줄어들었다.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출은 작년과 비교해 증감률에서 변동이 없었다.오프라인 가전·문화, 패션·잡화 매출은 작년보다 각각 22.1%, 9.2% 감소했다. 산업부는 소비심리 위축, 이상기온, 작년보다 하루 적은 휴일 등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은 작년보다 각각 3.4%, 2.6% 감소했다고 밝혔다.다만 집 근처에 위치해 필요 시 생필품을 소량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3.7%)과 SSM(7.1%) 매출은 상승했다. 10월 기준 전체 매출 중 편의점이 차지한 비중은 17.8%로 백화점(17.2%)보다 높았다. 산업부는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SSM(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
2024.11.26 11:50
韓 소비자들도 '트럼프' 걱정…'경기 전망' 1년 만에 최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소비자들의 심리도 크게 악화했다. 특히 향후 경기가 나쁠 것으로 본 소비자들이 1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 100.7로, 10월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크면 기대심리가 장기평균 대비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CCSI는 아직 100을 넘는 수준이라 낙관적인 소비자가 더 많은 것이지만 개별 지표를 보면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특히 향후경기전망이 크게 후퇴했다. 향후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과 비교해 7포인트 하락한 74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7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하락 폭은 지난 2022년 7월(-19포인트) 이후 2년4개월만에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은 3포인트 하락한 70, 생활형편전망은 2포인트 내린 94를 기록했다. 반면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은 1포인트씩 상승해 각각 91과 100을 기록했다. 소비지출전망(109)은 전월과 같았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조사 기간 미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이 둔화하고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10월(116)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9월 119로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오른 뒤 두 달 연속 내렸다. 이달 지수 수준은 지난 6월(108) 이후 다섯달만에 가장 낮았으며, 하락폭은 지난 2023년 12월(-9포인트) 이후 11개월 만
2024.11.26 08:29
[단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별 근로조건을 비교·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노동법 체계와 사업장 규모별 노동관계법 적용 현황도 알아볼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
2024.11.26 06:00
펜타닐 몰아낼 신약 나온다…"年 매출 최대 10조원"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

해외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최근 이슈, 전문가 견해, 유용한 자료 등 꿀팁을 전합니다.마약성 진통제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에서 새로운 비마약성 진통제로 신약 허가 신청(NDA)을 해 주목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기업 버텍스 파마슈티컬스(VRTX)입니다. VRTX는 비마약성 진통제 '수지트리진'(성분명 VX-548)에 대한 판매 허가를 지난 2분기에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7월 FDA는 "수지트리진에 대한 VRTX의 NDA를 수락했다"며 "내년 1월 30일까지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약 수지트리진이 신약 허가를 받으면 미국에서 20년 만에 처음 나오는 급성 진통제가 됩니다. 이런 중요성 덕분에 이 치료제는 FDA에게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 및 '혁신 의약품(Breakthrough Therapy)'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패스트 트랙은 해당 신약에 대한 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FDA가 집중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하고, 혁신 의약품 지정은 허가 신청 기업이 FDA의 고위 담당자들과 더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 신청을 한 신약 후보 물질이 기존 치료제보다 훨씬 좋은 약일 가능성이 있을 때 FDA는 해당 의약품에 이들 절차를 적용해 줍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로 FDA 시판 허가 신청증권가 전문가들은 수지트리진의 시판 허가 신청이 FDA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VRTX가 공개한 임상 데이터가 양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국 의약전문지 피어스 바이오텍(Fierce Biotech)은 지난달 'VRTX가 FDA 결정을 앞두고 전체 통증 데이터를 공개했다
2024.11.25 21:52
"FTA가 권투라면, 트럼프 보호무역은 이종격투기…민·관 협력 절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앞으로의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도널드 트럼프 4년으로 끝날 태풍인지, 공화당의 정책인지 아니면 미국의 방향인지를 확인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년간만 지속될 극단적 정책에 휘둘리면 한국 기업은 중장기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산업계와 소통을 늘리겠다”고 했다.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산업 경쟁력은 상대적인 경쟁 조건의 문제”라며 “(세계 각국이) 막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경쟁 요건이 바뀐다면 산업부로선 얼마든지 기금 및 재정적 지원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출의 마지막 고비로 꼽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지식재산권 갈등에 대해선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며 “조인트파트너십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박지형 한국국제통상학회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다른 어떤 것보다 대중 관세 인상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지금 우리 산업계를 어렵게 하는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의 대안이 있나.▷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크다. 정부는 산업부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상계관세 부과는 정치적 민감성이 큰 문제라 신중한 대
2024.11.25 18:12
"석유화학 산업 재편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산단 중심으로 특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산업의 재편 방향에 대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산업을 특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발표자로 나서 “석유화학산업 재편과 관련해 연관 부처가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업계의 자율 재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중심의 석유화학산업 특화 방안 등을 산업계에 제안한 후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산업단지의 석유화학기업들이 중복되는 제품을 생산해 공급 과잉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안 장관은 “20년 전처럼 정부 주도로 (산업의) 판을 바꾸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기업들이 협의해 좋은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발적인 사업 재편이 늦어지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석화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 방안이 더 늦어지면 산단 중심으로 산업을 특화하는 등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역점을 둔 산업정책은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AI 자율제조라고 밝혔다. 그는 “공장 자동화에 지능화를 결합해 노동생산성을 키워야 한다”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는 작업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2024.11.25 18:09
"11월 금리인하 없다…내년 성장률은 1%대 그칠 듯"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회원 대다수는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연 3.2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내수 및 경기 부진보다 외환시장 변동성을 더 걱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에 그친다는 예측이 많았다. 응답자 대다수 금리 동결 예상25일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19명) 중 16명(84.2%)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연 3.25%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금리 인하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예상한 것이다.11월 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로 ‘환율 불안’이 꼽혔다. 이승헌 전 한은 부총재(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연 3.25%는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다”며 “금리를 상당 폭 내리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가고, 부동산값이 상승해 거시경제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도 “내수 우려가 있지만 환율 변동성이 높아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짚었다.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지희 미래에셋 채권애널리스트는 “한은이 12월 Fed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확인한 뒤 내년에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기준금리는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측됐다. 19명의 전문가가 제시한 중간값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올해 말 연 3.25%에서 내년 상반기 연 2.7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말과 2026년 말은 연 2.5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원·달러 환
2024.11.25 18:08
"美, 한국과 원전동맹 강화해 中·러시아 견제할 것"

“원전 등 에너지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 필요성이 여전히 큽니다. 양국 간 협력을 돈독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한경 밀레니엄포럼’ 발표자로 나서 “원전 분야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원자력 에너지 수요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다”며 “기존에 원전 시장을 독점하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빠져 있고 이 틈을 중국이 국영은행을 앞세워 상당히 많이 진출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안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을 수출하는 저개발 국가 상당수는 핵연료를 재처리해 무기화하려는 속셈이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한국과 손잡고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수요를 충당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미국과는 정부가 바뀌어도 협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에너지당국이 원전 수출에 관한 정부 간 협력 방식을 담은 업무협약(MOU)에 이달 초 가서명했다”며 “정식 절차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인공지능(AI) 발달로 미국에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장관은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최근 우리나라 전력기업의 미국 진출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양국이 같이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해선 유보적인 견해를 내
2024.11.25 18:08
아마존·월마트도 "새로 뽑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낫다"

주요국 정부와 기업이 산업 발전 속도에 맞춰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재교육(리스쿨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지자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보다 기존 직원을 재교육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25억파운드(약 3조8000억원)를 투자해 성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 근로자를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로 교육하는 정책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같은 해 3월 ‘미국고용계획’을 발표하고 환경 등 성장 분야 인재 개발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전기차 전환에 대비해 2025년까지 15만 명의 자국 근로자를 재교육한다.2019년 아마존은 총 7억달러를 투자해 2025년까지 약 10만 명의 종업원을 재교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5월에는 사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기술을 익힌 창고 작업원을 자사 클라우드서비스 ‘AWS’ 같은 첨단 부서에 재배치했다고 발표했다.세계경제포럼(WEF)은 디지털화 가속으로 2025년까지 8500만 명의 고용이 줄어드는 대신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970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재교육을 해 근로자 생산성을 개선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까지 6조5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정영효 기자
2024.11.25 18:03
"수출 줄이기보다 수입 늘려 트럼프 2기 대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5일 “대미 무역흑자를 조절하기 위해 현재 11~13%인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비중을 조금씩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당국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안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을 줄일 수 없는 만큼 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는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중요 품목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166억달러이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통상 분야 전문 학자 출신인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산업부를 이끌고 있다.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극단적인 조치에 우리 기업이 휘둘리지 않도록 산업계와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동맹인지 명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가서명한) 미국과의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조만간 정식으로 체결해 원자력 에너지 시장에서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자국 산업 지
2024.11.25 17:57
[단독] LG大 박사, 삼성大 석사…'즉시전력감' 직접 키운다

정식 석·박사 학위를 주는 세계 최초의 사내 대학원인 ‘LG 인공지능(AI) 대학원’이 내년 9월 문을 연다. 내년 1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첨단인재법) 시행에 따라 ‘삼성대 석사’ ‘LG대 박사’를 배출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25일 관계 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내년 9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사내 대학원인 LG AI 대학원을 정원 30명(석사 20명·박사 10명) 규모로 개교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학사 학위를 주는 사내 대학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지만 석·박사 학위를 주는 사내 대학원은 LG그룹이 세계 최초다.LG그룹은 2022년부터 사내 대학원 과정을 운영했다. 과정을 마친 임직원에게 석·박사 학위를 줬지만 정식 학위는 아니었다. 한국 법상 사내 대학은 설립할 수 있지만 사내 대학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사내 대학원이 가능해진 건 첨단인재법이 지난 18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내 대학만 가능했던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사내 대학원으로 확대된다.첨단인재법은 AI, 반도체, 모빌리티와 같이 고도 인재가 절실한 최첨단 산업에 즉시 전력감 인재를 공급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LG AI 대학원은 첨단인재법 적용을 받는 첫 사내 대학원이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원이기 때문에 정식 석·박사 학위를 줄 수 있다. 이 학교 출신 석사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박사 과정에 도전하고, 박사가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다.기존 대학원의 교원 임용 제도와 학생 선발 방식의 틀도 깼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려면 총 10년 이상의 연구·교
2024.11.25 17:4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성과 우수기업 포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4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성과 공유회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선정기업을 격려하고, 우수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성과공유의 장으로서, 올해 두 번째를 열렸다. 올해 선정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기업 포상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이 참석해,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유공 기업·개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여했다.중소기업 R&D 전담은행인 기업은행·하나은행이 투자를 확정한 올해의 대표 투자 유치기업과의 업무협약식도 진행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인 TIPA, 중소기업 R&D 전담은행인 기업은행·하나은행, 올해의 대표 투자 유치 기업인 바질컴퍼니, 인피닉이 함께 앞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및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우수성과 사례발표, 혁신제품 전시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 창출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2024.11.25 17:05
3년물 국채금리 2년8개월 만에 최저…환율은 또 1400원대 [한경 외환시장 워치]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1400원대에서 거래됐다. 달러화지수가 하락하는 등 강달러가 다소 진정세를 나타냈지만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과 연동해 3년물 기준 2년8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렸다.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 거래일보다 40전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402원20원에서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2원20전 내린 1399원60전으로 출발한 뒤 횡보하다 오후 들어 점차 낙폭을 줄였고, 막판에 상승 전환했다.지난주 유럽 경제지표 부진에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으나, 이번 주 들어 다소 진정된 상황이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는 22일 장중 108.10까지 상승했다. 이날은 전 거래일보다 0.56% 내린 106.92 수준에서 거래됐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유로존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서비스업 심리마저 침체 구간에 접어들면서 유로화 약세 베팅이 한층 더 가열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오늘 새벽 호주 시드니 장에서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지난주 금요일 낙폭을 전부 반납하는 등 강달러 조정 신호가 나타났다"고 부연했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8원13전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905원3전)보다 3원10전 오른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68% 내린 153.58엔이다.이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채권 가격은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3%포인트 내린 연 2.773%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31일 연 2.663%에 거래된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24.11.25 16:59
한국해양진흥공사, 11조 선박금융 등 해운산업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설립 6년 만에 131개 기업에 11조1848억원(지난 8월 기준) 규모의 금융 지원하면서 한국 해운산업을 부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선 항만·물류 인프라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업 범위를 넓히면서 선박금융 지원을 넘어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지원하는 종합해양 지원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는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희망더(+)海’ 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기부를 확대하고 있다.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부산 사랑의 열매 나눔 명문기업에 가입했고, 지난해엔 ESG 경영 혁신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엔 2024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지역사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해양진흥공사는 지역사회와 해양산업 간의 선순환을 추구한다. 우선 해양진흥공사는 생애주기 맞춤형 해양 인재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을 해양산업 인재로 육성하고 있다. 해양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면서 전문 역량을 펼쳐 일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는 해양산업의 성장이 다시 해양금융 중심도시인 부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고령화나 인구 이탈 같은 지역사회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해양진흥공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해양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립해양박물관에 전시를 시작한 해양산업 미디어아트 ‘시대를 항해하다’가 대표적이다. 지역 유소년들에게 해양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올해
2024.11.25 15:41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
2024.11.25 10:00
韓, OECD 규제정책평가 2개 부문 첫 1위

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24일 OECD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가 올해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부문을 각각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분해 총 6개 항목에서 38개 회원국의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이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부문 법령·하위법령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선 법령 3위, 하위법령 5위에 올랐다.OECD는 규제 관련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도 올해 처음 공개했는데, 한국은 여기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은 규제정책 평가에서 2015년 9~15위, 2018년 3~6위, 2021년 2~7위에 올랐다.국조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규제는 2900여 건이다. 경제적 효과는 약 148조원으로 추정된다.다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입법 개선 과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8일 대전 서구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새로운 테마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박상용 기자
2024.11.24 18:13
퇴직연금 상위권 美주식 '싹쓸이'…韓주식형 투자자 '울상'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 가입자는 대부분 미국 주식형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짠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하위 10%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형 상품이 절반 이상이었다.24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 증권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 중 수익률 상위 10% 고객이 가장 많이 편입한 상품은 ‘TIGER 미국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였다.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에 달했다. 이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지난 15일 기준)은 44.1%다. 비중이 높은 상품 1~10위 중 7위와 9위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주식형 ETF였다. 7위에 오른 ‘TIGER 테슬라채권혼합Fn’과 9위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도 각각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국 국고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이다.수익률 하위권 계좌가 많이 편입한 상품은 국내 주식형 ETF가 많았다. 하위권 계좌의 편입 비중 2위는 ‘TIGER 2차전지소재Fn’이었고 5위 ‘TIGER 2차전지테마’, 7위 ‘KODEX 2차전지산업’, 8위 ‘TIGER 2차전지TOP10’ 등도 2차전지주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TIGER 2차전지소재Fn의 최근 1년 수익률은 -40.7%다.수익률 하위권 계좌의 편입 상품 1위는 ‘TIGER 미국30년국채스트립액티브(합성H)’였다. 3~4위도 미국 채권형 ETF가 차지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것이란 전망에 최근 1년간 미 국채 수익률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산투자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여유가 없다면 타깃데이트펀드(TDF)에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양병훈 기자
2024.11.24 18:12
[월요전망대] 내수 부진에도 기준금리 동결되나…내년 성장률 전망도 촉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25%)에서 유지할지, 인하할지를 결정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바꿀 수 있는 올해 마지막 정기 회의다. 동결과 인하 여부를 놓고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한은 안팎에선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자 외환·금융당국에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달라”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환율이 양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 등으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운용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내수 부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 직후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등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올해(2.4%)와 내년(2.1%)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지 관심이 쏠린다.27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PCE 가격지수는 한·미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삼는 PCE 가격지수가 시장 전망치(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보다 더 높을 경우 Fed가 12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진다.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이후로
2024.11.24 17:46
韓, OECD 규제정책평가 순위 '껑충'…3개 부문 중 2개 최초 1위

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3개 부문 가운데 2개 부문에서 사상 처음 1위를 차지했다.국무조정실은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를 공개했다. OECD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각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도입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파악하는지, 규제의 적합성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등을 평가한다.OECD는 규제영향분석, 사후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부문을 각각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분해 총 6개 항목에서 38개 회원국의 순위를 매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규제영향 분석과 사후평가 부문 가운데 법령·하위법령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해 관계자 참여 부문에서 법률은 3위에, 하위법령은 5위에 올랐다.OECD는 올해 규제 관련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도 처음 공개했는데, 한국은 여기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은 규제정책 평가에서 2015년 9∼15위, 2018년 3∼6위, 2021년 2∼7위를 기록했다.한국의 순위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기조 덕분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규제는 29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48조원으로 추정된다.다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할 규제 개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8일 대전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새로운 테마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박상
2024.1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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