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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자복지·소상공인 예산 증액될 듯

여야는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주부터 조정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와중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약자 복지와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1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13조2000억원에 달한다. 순증액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위가 2조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도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해 3229억원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에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화두로 제시한 생계급여 인상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은 정부 원안 규모대로 통과됐다.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677조4000억원인 예산 총지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3.2%로 제시한 것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낮추기 위해서였다. 다만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
2024.11.22 18:04
[단독] 과일 색 바꾼 이상 기후…'초록 귤·노란 사과' 흔해진다

한국의 기후 환경이 후덥지근한 아열대로 바뀌면서 국내에서 재배하는 과일 색깔도 변하고 있다. 제주에선 ‘노란 귤’ 대신 ‘초록 귤’이, 대구·경북에선 ‘빨간 사과’ 대신 ‘노란 사과’가 재배되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품종의 과일이 잘 팔리도록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귤 출하 기준 바꾼 제주도의회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감귤 상품 출하 기준에서 ‘착색도’ 항목을 없앴다. 기존엔 맨눈으로 봤을 때 귤의 노란 부분이 50% 이상이어야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은 초록빛을 띠어도 당도 기준을 충족하면 출하할 수 있다.제주도의회가 기준을 바꾼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과일이 착색되려면 일교차가 커야 하는데 최근 제주도에선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면서 일교차가 줄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9월 제주 북부 기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는 75일에 달했다. 작년(50일)보다 25일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로 인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 중 착색이 덜 된 제품이 많아졌다고 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극조생 감귤 품종이 기존 ‘일남 1호’에서 ‘유라 계통’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유라 계통의 품종 특성상 일남 1호보다 착색 정도가 덜하다 보니 초록 귤이 더 많이 생산됐다”고 설명했다.‘국민 과일’인 사과 색깔도 바뀌고 있다. 날씨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사과가 빨갛게 착색되기 어려워서다. 국내 사과 주
2024.11.22 17:42
산업부, '2050 원전 로드맵' 초안 확정…이르면 연내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년까지의 원전 산업 육성 청사진인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초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산업부는 22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원자력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였다.이들은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 초안을 최종 점검한 뒤 확정했다. TF는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장기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발전전략은 △원전 운영 고도화 △SMR(소형모듈원자로) 선도국 도약 △원전 수출산업화 △연구개발·인력·투자 등 원전산업 기반 강화 △법·제도·수용성 등 원전정책 인프라 강화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으로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로드맵 수립과 더불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법적 기반 마련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며 "향후 원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쌓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2024.11.22 17:21
원·달러 환율, 8일 만에 다시 1400원대로 상승 [한경 외환시장 워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위로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낸 것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보다 4원30전 오른 1401원8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환율이 1400원대로 다시 올라선 것은 지난 14일 1405원10전을 기록한 이후 8일만이다.이날 환율은 1401원에서 출발한 후 장중 1399~1402원 등 작은 폭에서 움직였다.환율이 오른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확전 우려와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107.176)도 전날보다 0.6%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 2023년 10월 4일(107.199)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다만 수출업체 결제 등 달러 실수요 증가,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가능성 등 하락 요인이 강달러 분위기를 일부 상쇄해 상승 폭을 제한했다.이날 코스피 지수 종가는 전날보다 0.83% 오른 2501.24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54% 내린 677.01로 마감했다.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5원3전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02원63전보다 2원40전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154.87엔으로 전 거래일보다 0.03% 상승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024.11.22 16:01
지제이텍, 오는 27일 온라인 포럼…운용업계의 AI 활용 방안 등 강연

자산운용사 설립 및 운용을 지원하는 기업 지제이텍이 오는 27일 자산운용포럼을 한다. 강승희 Teyvat Soft 대표가 '자산운용 업계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는 등 다양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온라인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지제이텍에 문의하면 참가를 위한 링크를 안내받을 수 있다.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2024.11.22 15:11
'종이값 담합' 제지 3社에 과징금 305억

신문 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제지업체 세 곳이 가격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세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심한 ‘업계 1위’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이다. 지난해 국내 신문 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2870억원으로, 세 업체가 신문 용지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제지업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 용지 t당 가격을 12만원으로 기존 대비 16%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국내외 신문 폐지를 구입해 신문 용지를 생산하는데, 신문 폐지 수입량 감소 등으로 원가가 오르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회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직접 만나거나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얘기를 나누는 등 최소 아홉 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신문사 세 곳에 공급량을 50% 줄이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이슬기 기자
2024.11.22 00:30
"K뷰티, 제조패키지 정부 지원 보다 크리에이티브 영역 관심 가져야"

"제조 패키지 지원보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영상 제작과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 전문기업 아우딘퓨쳐스 최영욱 대표는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최 대표가 운영하는 아우딘퓨쳐스는 기초, 색조 화장품을 제조할뿐 아니라 네오젠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소비자와 직접 만나고 있다. 최근 세븐틴 에스쿱스를 모델로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최 대표의 이같은 건의에 오 장관은 "인플루언서와 인디브랜드 간 네트워킹을 해야겠다"며 "국내 중소 화장품사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은 그간 중소기업 1위 수출국이었던 중국을 제치고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특히 대미 화장품 수출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9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6% 증가했다.최 대표는 "대미 수출에 있어서 무관세를 받고 있어 현재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면서도 "보편적 관세가 생기면 모든 제품 가격이 10% 이상 올라가겠지만, 우리와 저가 제품으로 경쟁하는 중국산은 60% 이상 오를 수 있어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대표는 "현재도 미국 수출 규제로 미국식품의약국(FDA) 출신의 인사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규제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2024.11.21 18:43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재심사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던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검사 역할을 하는 심사 부서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명령하면서 제재 결정을 늦추는 절차다.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재를 받는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면 바로 2심으로 올라가 3심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LTV 담합 혐의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비슷하게 맞췄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합해 부당 이익을 올리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마다 LTV 조건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부서와 은행 측 주장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번째 회의에서 양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부서가 사건을 재심의함에 따라 최종 제재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정영효 기자
2024.11.21 18:19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 수술대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규직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당수 업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노조는 정규직으로 바뀐 노동자들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한 회계법인에 ‘위탁사업 구조 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고서는 공항 운영의 필수 업무인 운항·여객수속·정보기술(IT) 등 3개 핵심 분야 업무는 기존 자회사를 분사한 ‘기능 전문 자회사’를 세워 회사에 내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환경미화 △비행기 탑승교 운영 △셔틀버스 △승강시설 유지보수 업무 등 비핵심 업무는 민간 위탁 경쟁체제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사의 비핵심 업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자는 의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한 뒤 용역회사 소속이던 비정규직 근로자 95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보고서는 당시 조직 개편과 정규직 채용에 대해 “단기간 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현안 해결을 위해 복잡한 기능을 3개 자회사로 단순 통합했다”며 “핵심 기능만 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외주를 주던 운영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회사가 모회사에 100% 의존해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공사는 적자인데 자회사만 흑자인
2024.11.21 18:18
490→80일…혁신 의료기기 도입 빨라진다

인공지능(AI) 진단보조기기, 의료용 로봇 등 신(新)기술이 적용된 혁신 의료기기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즉시 시장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의료기기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시장 진입 규제가 ‘선(先) 평가, 후(後) 진입’에서 ‘선 진입, 후 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숙원사업이 풀린 의료기기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규제 완화가 비급여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AI 진단기기 등 140여 종 우선 검토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안전성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현행 제도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총 4단계에 걸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간은 최대 490일이 걸린다. 우선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식약처의 인허가(최대 80일)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술인지 확인하는 절차(30~60일)도 있다.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다면 임상 현장에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신기술일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최장 250일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의료기술 평가에선 새로운 의료행위가 기존 방법보다 동등 이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건강보험 등재(100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후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 또는 환자가 10
2024.11.21 17:53
"韓 기준금리, 美보다 낮은 게 일상 될 것"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중립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1일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은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성장 잠재력 하락으로 중립금리가 내려갈 수 있지만, 미국은 혁신이 이뤄지며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는 일이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조 원장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금리 차이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과거 외환위기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 이유로는 생산성 악화를 꼽았다. 그는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해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 10~20년간 한국에 굵직한 개혁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와 한국 경제 영향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강달러와 회복력 있는 미국 경제 상황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따른 공급망 단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철폐, 관세 부과 등을 위협 요인으로 언급했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
2024.11.21 17:52
[단독] 稅혜택·저리대출 '당근책'으로…석유화학 기업간 빅딜 유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컨트롤 타워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2022년 12월 16일이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반짝 특수’를 누린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발적 사업재편 초점”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은 기존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석유화학업체의 주채권은행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아니라 민간 은행이어서 정부 주도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해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다.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원샷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업활력법상 지원 대상은 과잉 공급, 산업 위기, 신산업 진출,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이다. 정부는 과잉 공급 여파로 잇따라 영업손실을 내며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석유화학업종이 기업활력법 대상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업
2024.11.21 17:51
[단독] '불황의 늪' 석유화학…정부,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나선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해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력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다음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의 핵심은 기초 범용제품에서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및 정책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석유화학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기초 소재이자 국내 업체의 주력 제품인 에틸렌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진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인 롯데케미칼이 지난해 3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정부는 업황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업활력법을 적용해 사업 재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폴리에스테르, 고부가합성수지(ABS)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기업활력법을 적용받으면 해당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합병(M&A)과 분할·합병을 결정할 수 있다.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도 유예받는다. 정부는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저리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방안도
2024.11.21 17:48
한전, 사우디 가스발전소 '4조원 잭팟'

한국전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조달청(SPPC)이 발주한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한전은 사우디아라비아전력공사(SEC),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민자 발전사인 ACWA파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성과를 냈다. 이 사업은 각각 1.9GW 규모인 복합화력발전소 2기를 2028년까지 건설해 25년간 생산 전력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발전소 한 곳당 약 2조8000억원이다. 한전은 발전소 운영을 통해 자사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25년의 운영 기간 4조원(약 30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공사엔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해 약 2조원의 동반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 사업 수주 실적”이라고 평가했다.한전은 2009년 사우디에서 1.2GW급 라빅 중유화력발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발전과 태양광 사업을 잇달아 따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수 사업이 계속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2024.11.21 17:42
지정학적 긴장 고조…환율 또 1400원 '터치' [한경 외환시장 워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대로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도 환율 오름세에 영향을 줬다.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 대비 6원60전 오른 1397원5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틀간 1390원90전에서 숨고르기한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이날 환율은 1399원에서 출발해 오전에 1400원10전까지 올랐다. 하지만 수출업체의 네고 유입 물량과 외환당국 미세 조정에 관한 경계감 등이 상승세를 제한하면서 1390원대에서 마감했다. 환율은 지난 15일부터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390원대에 머물고 있다.환율 상승세가 나타난 것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가 확대된 영향이다. 전날 러시아의 핵 사용 교리(독트린) 개정,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미국·영국산 미사일 발사 등에 따라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4% 오른 106.541을 나타냈다.Fed 인사들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 영향으로 12월 금리 동결 전망이 나온 점 등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셸 보우먼 Fed 이사는 전날 "현재 미국의 노동 시장은 강한 반면 물가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2원63전이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895원25전보다 7원38전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4% 내린 154.835엔이었다.강
2024.11.21 16:02
식당·식품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빨라진다

국내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질 전망이다.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13건을 해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확관은 "작지만 많은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 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돼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예컨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535개 업소가 646명을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올해 2분기까지 식당업에서 신청한 인원은 44개 업소, 46명에 불과했다.이에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위생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편의를 제고하고 근로 공백 기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정부는 또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 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2024.11.21 15:32
"KDI의 금리 얘기, 한국은행은 못마땅할 수 있지만…" [강진규의 BOK워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1일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은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중립적인 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낮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조 원장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과 KB국민그룹이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한국의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한국은 성장 잠재력 하락으로 중립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선 혁신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로 인해 한미 금리차가 계속되는 현상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조 원장은 조 원장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금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순대외자산국이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조 원장은 한국의 향후 과제로 성장 회복을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대 이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생산성 저하 때문"이라며 "최근 10~20년간 한국에 굵직한 개혁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광우병 사태 이후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저하게 된 측면이 있다. 그런 것이 쌓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빠른 성장이 꼭 필요
2024.11.21 12:59
"돈 없다더니 김치통에 꽉꽉"…고소득 유튜버도 '덜미' [영상]

92세의 고령인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했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A씨의 자녀들이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여러 자녀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닉해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 자녀 주소지 4곳을 합동 수색한 끝에 김치통과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및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A씨 자녀와 며느리 등 일가족 7명을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 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우선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경마·경륜·슬롯머신 등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적발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 대표인 B씨는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100%)로 지정돼 체납자로 지정됐다. B씨는 최근 강원랜드에서 수억원의 슬롯머신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당첨금 중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득을
2024.11.21 12:00
한전, '4조 잭팟' 터졌다…사우디서 가스발전소 사업 수주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조달청(SPPC)이 발주한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각각 1.9기가와트(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 2기를 2028년까지 건설해 25년간 생산 전력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발전소 한 곳당 약 2조8000억원이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 사업 수주 실적이다. 한전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SEC),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민자 발전사인 ACWA Pow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 냈다.한전은 이번에 수주한 가스복합 발전소 운영을 통해 자사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25년의 운영 기간 약 4조원(30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 공사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여 약 2조원의 해외 동반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GW급 라빅 중유화력 발전 사업을 수주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서 발주한 317메가와트(MW) 자푸라 열병합 발전 사업을 수주해 현재 건설 중이다. 한전은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조달청이 발주한 '사우디 라운드 5 Sadawi' 태양광 발전 사업과 미국 괌 전력청이 발주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 발전 사업도 수주했다.한전은 "잇따른 수주를 발판으로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ESS 등 다수 사업이 지속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새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2024.11.21 10:58
KTX 타고 서울 큰 병원 가는 시대 끝난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왜 노벨 의학상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지금 당장 죽을 거 같아서 예약 전화를 걸면 6개월 뒤에 오라하고, 예약 시간보다 1~2시간을 더 기다려 만난 의사 선생님의 진료시간은 5분을 넘기기 힘들죠.병원은 무슨 건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해마다 짓고, 또 짓는데 정작 입원실은 맨날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병원만 탓할 게 아니라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어떨까요? 병원은 갈수록 커져 가는데 환자는 병원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 불일치의 원인에는 모두가 큰 병원만 찾기 때문은 아닐지요?통계는 병원에게도, 환자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병원이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몸집을 불려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지만 의사 숫자는 꼴찌입니다. 한편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 가운데 중증환자, 즉 정말 병세가 위중해서 큰 병원 신세를 질 수 밖에 없는 환자는 50%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은 동네의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충분한 경증환자였습니다. KTX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면서 큰 병원만 찾는 추세는 더 심해졌는데요. 2022년 기준 지난 9년간 서울 5대 종합병원을 찾은 지역의 환자는 43% 늘었습니다.‘병원 한 번 가기 정말 힘들다’는 정확히는 큰 병원 가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정부가 꺼내든 해법
2024.11.21 10:58
'300인 이상' 지방 제조업체도 외국인 고용 가능…5회차 고용허가신청 접수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3만명에 대해 2일부터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용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고용 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제조업 2만134명 △서비스업 5058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조선업 1300명 순이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2만명 활용할 예정이다.이번에는 뿌리·중견기업의 외국인 고용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5회차부터는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이번 5회차 고용 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19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4.11.21 09:20
"美 스태그플레이션 직면할 것"…'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경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21일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으로 지적했다.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이 KB금융그룹과 함께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를 주제로 연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는 23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이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트럼프 2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지만 대규모 감세와 막대한 재정적자, 억만장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빠르게 안정화된 인플레이션을 다시 높아지게 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고물가와 경제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기후변화와 인구 위기 등 전세계의 협력을 요하는 문제에서 퇴보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글로벌 공조와 협력의 종말을 보게될 것"이라며 "특히 기후 분야에서 공조가 퇴보하는 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당선으로 미중 무역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제기된 중국 경제의 위기 전망에 대해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
2024.11.21 09:00
IMF, 내년 韓 성장률 2.2→2%로…"하방위험 더 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약한 내수 회복세를 고려해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이다. IMF는 한국의 장기적인 물가 기대 수준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하기도 했다.IMF 한국미션단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미션단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보이겠지만 국내 수요 회복이 더딘 점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 달 전 IMF가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0.1%(전 분기 대비)에 그친 점이 전망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전 전망치(2.2%)에서 0.2%포인트 내려갔다. 미션단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진단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관계, 중동 사태 격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게 정책이 발표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높은 불확실성
2024.11.20 18:09
출산율 하위 20곳 중 15곳이 서울 자치구…전국 꼴찌는 부산 중구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20곳 중 서울 자치구만 15곳에 달했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 중구의 합계출산율은 0.32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0.72명)을 크게 밑돈다. 중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인구가 밀집된 곳이었지만, 중심지 기능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70명에 불과했다. 부산 중구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0.39명) △서울 종로구(0.41명) △서울 광진구(0.45명) △대전 서구(0.47명) 순이었다. 하위 20개 지자체 중 서울 자치구가 15곳 포함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0.67명이었다. 서울 모든 자치구가 전국 평균(0.72명)을 밑돌았다.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 영광군으로, 1.66명에 달했다. 영광군은 2019년부터 5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 취업·창업 지원과 농공·산업단지 등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것이 영광군의 설명이다. 영광군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1.47명) △경북 의성군(1.41명) △전북 김제시(1.37명) △전남 해남군(1.36명) 순이었다.강경민 기자
2024.11.20 17:38
안덕근 장관 '미·한 재계회의'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0일 방한한 에번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왼쪽)과 면담하고 양국 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재계와의 교류를 통해 양국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미국상공회의소 산하 미·한 재계회의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 기반의 경제 단체다.황정환 기자
2024.11.20 17:38
재정난에도 지자체 72%가 출산지원금…효과는 글쎄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한 자녀에 1000만원 안팎 출산지원금을 나눠주기도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어 재정 상황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난에도 지자체 72%가 지급20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72.1%인 163곳이 출산지원금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자체는 첫째 자녀 기준으로 평균 337만원을 지급했다. 통상 첫째 자녀 대비 둘째, 셋째 자녀를 낳을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인당 200만원(첫째 자녀 기준)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제외한 것이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출산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등록돼 있으면 일시금 혹은 분납으로 받을 수 있다.첫째 자녀 기준 출산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고흥군으로 1080만원에 달했다. 이어 △전남 진도군(1000만원) △전북 김제시(800만원) △경북 울릉군(680만원) △경북 봉화군(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강남구, 광진구, 중구, 동작구 등 네 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전국 최고 ‘부자 지자체’로 꼽히는 강남구는 작년부터 첫째 자녀 대상 200만원을 지급했다. 복지부가 2022년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가 출산지원금을 중단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문제는
2024.11.20 17:37
'노동 전문가' 공인노무사 2차 시험 330명 붙었다…합격률 8.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3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인무사는 노동법·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업무를 하는 노무 관련 전문 자격사다.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의 395명에 비해 65명이 줄어든 수치다. 응시대상자 4052명 중 3682명이 응시해 합격률은 8.96%로 지난해(8.36%)에 비해 소폭 올랐다. 1차 시험 난도 상승으로 1차 시험 합격자가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합격자의 나이는 20대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9명, 40대 18명, 50대 1명이었다. 60대 이상은 없었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145명, 여성 185명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56.0%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68.1%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여러 전문자격사 시험 중에서도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선택과목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선택한 응시자들이 약진을 보였다. 응시자 수는 경영조직론이 1809명으로 민사소송법(980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았지만 합격자 수는 경영조직론이 160명으로 8.8%, 민사소송법이 103명으로 합격률 10.5%를 기록했다.한편 3차 면접시험은 오는 12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4.11.20 12:50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하는 알리·테무…공정위,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대거 시정했다.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약관 심사 결과다.먼저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절 책임지지 않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해당 약관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은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공정위는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테무는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었다. 공정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속 관할을 홍콩 및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정한 약관도 지적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은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2024.11.20 12:00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기 내내 단축근무 가능...유산휴가 두배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사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용노동부는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까지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예외를 두는 것이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2024.11.20 09:00
"김장 어쩌나" 주부들 고민 깊었는데…'희소식'

배추와 시금치 등 농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공산품 가격은 올랐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9월(119.16)보다 0.1% 하락한 119.02(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10월보다는 1.0% 올라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10.5%)과 축산물(-9.1%)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8.7% 하락했다. 배추(-46.1%), 시금치(-62.1%) 등 채소 가격이 특히 많이 내렸다. 돼지고기(-16.7%), 닭고기(-7.8%) 등 축산물 값도 내림세를 나타냈다.이같은 배추 가격 하락세는 최근 소매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3257원으로 한달 전보다 63.3% 내렸다. 평년 대비로도 8.3% 낮은 수준이다.반면 공산품은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에 석탄및석유제품(2.0%), 음식료품(0.4%) 등을 중심으로 0.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도 산업용전력(2.7%), 증기(2.3%) 등이 오르면서 0.8% 높아졌다. 서비스업 역시 음식점및숙박서비스(0.5%), 부동산서비스(0.2%) 등이 상승해 0.2% 올랐다.구체적으로 보면 혼합소스(9.1%), 김치(5.4%), 나프타(6.5%), 동1차정련품(5.1%), 호텔(5.5%), 전세버스(8.0%) 등이 상승했다. 수산물인 우럭 물가도 30.0% 올랐다.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석유제품 생산자물가가 올랐다"며 "그동안 농림수산품 가격이 높았던 것이 음식료품 제조 원가 상승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배추,
2024.11.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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