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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태그플레이션 직면할 것"…'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경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21일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으로 지적했다.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이 KB금융그룹과 함께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를 주제로 연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석학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는 23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이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트럼프 2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지만 대규모 감세와 막대한 재정적자, 억만장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빠르게 안정화된 인플레이션을 다시 높아지게 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고물가와 경제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기후변화와 인구 위기 등 전세계의 협력을 요하는 문제에서 퇴보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글로벌 공조와 협력의 종말을 보게될 것"이라며 "특히 기후 분야에서 공조가 퇴보하는 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당선으로 미중 무역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제기된 중국 경제의 위기 전망에 대해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
2024.11.21 09:00
IMF, 내년 韓 성장률 2.2→2%로…"하방위험 더 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약한 내수 회복세를 고려해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이다. IMF는 한국의 장기적인 물가 기대 수준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하기도 했다.IMF 한국미션단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미션단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보이겠지만 국내 수요 회복이 더딘 점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 달 전 IMF가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0.1%(전 분기 대비)에 그친 점이 전망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전 전망치(2.2%)에서 0.2%포인트 내려갔다. 미션단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진단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관계, 중동 사태 격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게 정책이 발표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높은 불확실성
2024.11.20 18:09
출산율 하위 20곳 중 15곳이 서울 자치구…전국 꼴찌는 부산 중구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20곳 중 서울 자치구만 15곳에 달했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 중구의 합계출산율은 0.32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0.72명)을 크게 밑돈다. 중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인구가 밀집된 곳이었지만, 중심지 기능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70명에 불과했다. 부산 중구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0.39명) △서울 종로구(0.41명) △서울 광진구(0.45명) △대전 서구(0.47명) 순이었다. 하위 20개 지자체 중 서울 자치구가 15곳 포함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0.67명이었다. 서울 모든 자치구가 전국 평균(0.72명)을 밑돌았다.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 영광군으로, 1.66명에 달했다. 영광군은 2019년부터 5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 취업·창업 지원과 농공·산업단지 등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것이 영광군의 설명이다. 영광군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전남 강진군(1.47명) △경북 의성군(1.41명) △전북 김제시(1.37명) △전남 해남군(1.36명) 순이었다.강경민 기자
2024.11.20 17:38
안덕근 장관 '미·한 재계회의'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0일 방한한 에번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왼쪽)과 면담하고 양국 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재계와의 교류를 통해 양국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미국상공회의소 산하 미·한 재계회의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 기반의 경제 단체다.황정환 기자
2024.11.20 17:38
재정난에도 지자체 72%가 출산지원금…효과는 글쎄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한 자녀에 1000만원 안팎 출산지원금을 나눠주기도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어 재정 상황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난에도 지자체 72%가 지급20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72.1%인 163곳이 출산지원금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자체는 첫째 자녀 기준으로 평균 337만원을 지급했다. 통상 첫째 자녀 대비 둘째, 셋째 자녀를 낳을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인당 200만원(첫째 자녀 기준)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제외한 것이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출산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등록돼 있으면 일시금 혹은 분납으로 받을 수 있다.첫째 자녀 기준 출산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고흥군으로 1080만원에 달했다. 이어 △전남 진도군(1000만원) △전북 김제시(800만원) △경북 울릉군(680만원) △경북 봉화군(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강남구, 광진구, 중구, 동작구 등 네 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전국 최고 ‘부자 지자체’로 꼽히는 강남구는 작년부터 첫째 자녀 대상 200만원을 지급했다. 복지부가 2022년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가 출산지원금을 중단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문제는
2024.11.20 17:37
'노동 전문가' 공인노무사 2차 시험 330명 붙었다…합격률 8.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3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인무사는 노동법·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업무를 하는 노무 관련 전문 자격사다. 올해 합격자 수는 지난해의 395명에 비해 65명이 줄어든 수치다. 응시대상자 4052명 중 3682명이 응시해 합격률은 8.96%로 지난해(8.36%)에 비해 소폭 올랐다. 1차 시험 난도 상승으로 1차 시험 합격자가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합격자의 나이는 20대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9명, 40대 18명, 50대 1명이었다. 60대 이상은 없었다. 합격자의 성별은 남성 145명, 여성 185명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56.0%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68.1%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여러 전문자격사 시험 중에서도 여성 합격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선택과목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선택한 응시자들이 약진을 보였다. 응시자 수는 경영조직론이 1809명으로 민사소송법(980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았지만 합격자 수는 경영조직론이 160명으로 8.8%, 민사소송법이 103명으로 합격률 10.5%를 기록했다.한편 3차 면접시험은 오는 12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4.11.20 12:50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하는 알리·테무…공정위,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대거 시정했다.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약관 심사 결과다.먼저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절 책임지지 않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해당 약관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은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공정위는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테무는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었다. 공정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속 관할을 홍콩 및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정한 약관도 지적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은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2024.11.20 12:00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기 내내 단축근무 가능...유산휴가 두배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사산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용노동부는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현행 90일인 출산전·후휴가는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까지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예외를 두는 것이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2024.11.20 09:00
"김장 어쩌나" 주부들 고민 깊었는데…'희소식'

배추와 시금치 등 농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공산품 가격은 올랐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9월(119.16)보다 0.1% 하락한 119.02(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10월보다는 1.0% 올라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5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10.5%)과 축산물(-9.1%)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8.7% 하락했다. 배추(-46.1%), 시금치(-62.1%) 등 채소 가격이 특히 많이 내렸다. 돼지고기(-16.7%), 닭고기(-7.8%) 등 축산물 값도 내림세를 나타냈다.이같은 배추 가격 하락세는 최근 소매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포기당 3257원으로 한달 전보다 63.3% 내렸다. 평년 대비로도 8.3% 낮은 수준이다.반면 공산품은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에 석탄및석유제품(2.0%), 음식료품(0.4%) 등을 중심으로 0.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도 산업용전력(2.7%), 증기(2.3%) 등이 오르면서 0.8% 높아졌다. 서비스업 역시 음식점및숙박서비스(0.5%), 부동산서비스(0.2%) 등이 상승해 0.2% 올랐다.구체적으로 보면 혼합소스(9.1%), 김치(5.4%), 나프타(6.5%), 동1차정련품(5.1%), 호텔(5.5%), 전세버스(8.0%) 등이 상승했다. 수산물인 우럭 물가도 30.0% 올랐다.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탄·석유제품 생산자물가가 올랐다"며 "그동안 농림수산품 가격이 높았던 것이 음식료품 제조 원가 상승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배추,
2024.11.20 08:50
택배·대리기사도 '비빌 언덕'…공제회·표준계약서 만든다

정부·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제회를 설립할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들이 산업재해, 실업 등을 겪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고·플랫폼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19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국민보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이 이달 11일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화두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뒤 나오는 첫 관련 대책이다. 당정이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린 수백만 명의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다.당정은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프리랜서와 특고, 사업장 특성상 근로조건이 부실한 소규모 기업 근로자 등을 법안 지원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약자지원재단, 노동약자가 산업재해나 실업 등을 겪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공제회를 설립할 법적 근거도 넣는다. 정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회는 대출 등 약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국가는 공제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특고·프리랜서가 노무 제공과 관련해 겪는 분쟁의 해결을 도울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설치한다는 조항도 담는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고·프리랜서는 구제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
2024.11.19 18:08
"예산 1.8조 정책펀드 국고회수 방안 없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펀드의 수익률 기준이 현저하게 낮고, 국고 회수 방안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소기업 모태펀드 등 정책 펀드 종합평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정책 펀드 사업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1조6852억원)보다 9.4%(1592억원) 늘어난 1조8444억원을 편성했다. 정책 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다.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21년 이후 결성된 자펀드 가운데 기준 수익률이 연 1% 이하인 경우가 20개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자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청산할 때 실제 수익률이 연 1%만 넘어도 성과보수를 받게 돼 펀드 운용 시 수익률을 높이려는 유인이 작다”고 설명했다.예산정책처는 대부분의 정책 펀드 투자 수익이 펀드에 재투자되고, 국고로 환수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정책 펀드 중 청산금이 국고로 회수되는 펀드는 1개에 그쳤다.이광식 기자
2024.11.19 18:06
가계빚 1900조원 첫 돌파…3년 만에 최대 폭 늘었다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900조원을 돌파했다.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8000억원이었다. 이는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분기 말에 비해선 18조원 증가했다. 2021년 3분기(35조원 증가) 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3분기 가계대출은 17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79조8000억원)보다 16조원 불었고, 판매신용 잔액(118조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 위주로 2조원 증가했다.가계대출 중에선 주택담보대출이 19조4000억원 급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3조4000억원 줄면서 12분기 연속 뒷걸음쳤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석 달 사이 22조7000억원 늘었다. 반면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1조7000억원 줄었다.한은은 4분기부터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고,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졌다”며 “당분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진규 기자
2024.11.19 17:41
무인화의 시대…"韓 방산 기업, AI로 승부"

국내 방위산업체가 인공지능(AI)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년 내 실전 배치를 시작해 약 5년 뒤에는 AI 자주포 등 중화기까지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무기가 국내 방산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초 완성을 목표로 AI 자주포 ‘K9A3’을 개발하고 있다. 이 장비는 기존 자주포(5명)보다 훨씬 적은 1명의 승무원 또는 무인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밖에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유도미사일 등 중화기 탑재가 가능한 AI 다목적 무인 차량(이름 미정)도 개발 중이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소총 등 개인화기 탑재가 가능한 AI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멧'을 개발했다. 이 장비에는 개인화기 원격사격통제시스템(RCWS)이 탑재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AI 다목적 무인 차량은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K2 소총과 북한군이 사용하는 AK47을 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 밖에 여러 단서를 종합해 지휘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한국항공우주(KAI)는 유·무인 전투기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AI 조종사'를 개발 중이며 2020년대 후반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I 조종사는 기존 유인 전투기에서 사람의 조종을 보조할 수 있고, 무인 전투기 단독 운행도 가능한 군사용 소프트웨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군사용 드론은 사전에 입력된 비행 또는 사람이 무선 조종하는 비행만 할 수 있지만 AI 조종사는 보다 유연한 상황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
2024.11.19 16:32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원전 생태계 복원해 기업 역량 강화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사진)는 1972년 10월 정부 원자력청 1호로 설립돼 올해로 52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 협회다. 24년 10월말 기준 421개 회원사가 협회에 참여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원자력산업협회의 주요 업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 원자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증진,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원자력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학술 행사 및 전시회 개최, 홍보 사업 등이다.이중에서도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은 정부의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원전기업 역량 강화 △원전기업 인력양성 지원 △소형모듈원전(SMR) 생태계 기반 조성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원자력산업협회는 이를 통해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원전기업의 역량을 강화, 원전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전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학생들의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해 우수한 인력이 원전 산업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 뿐 아니라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및 기술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원자력산업협회는 세계 각국의 원자력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한국 원자력업계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원자력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에너지서밋(NES·Nuclear Energy Summit) 2024 등 고위급 회의에 참여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세계 주요 원자력 협회와 함께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각국 정부와의 협력 관계
2024.11.19 16:13
한국세무사회 "中企·소상공인에 세무·회계 원스톱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사진)는 세무·회계 전문성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세무사는 1961년 ‘세무사법’에 따라 창설된 전문자격사다. 세무사회는 이듬해인 1962년 2월 창립됐다. 현재 1만6000여명의 세무사로 이루어진 단체로 세무사들이 국민과 납세자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세무사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매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발간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세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협력에 나서고 있다.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사회는 지난 5월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세무사회가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후 43년 만이다.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양 단체 간의 공동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법령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도입을 막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오너 일가 지분이 80% 이상인 회사(개인유사법인)에서 배당 가능한 소득(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다. 정
2024.11.19 16:09
韓-아프리카 협력 시동…新시장 진출 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열렸던 한국과 아프리카 간 첫 다자정상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진행된 첫 대규모 경제협력 행사로,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샤픽 라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 및 기업인,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 패널토의, 1:1 컨설팅 및 상담회 순으로 진행됐다.포럼에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가 각각 정상회의 경제성과 및 향후 협력 과제, 한-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유망 협력 분야를 발표했다. 이어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아프리카 주요 상관습·문화 및 법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 진출 시 참고할 사항을 제시했다.박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양측이 함께 이룩한 귀중한 성과”라며,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과 점검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2024.11.19 15:05
상급종합병원 90% 구조전환 사업 참여…서울대·서울성모 가세

대형 병원을 중증·응급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전체의 90%에 이르렀다. 연말이면 전체 병원이 참여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기관으로 총 11곳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병원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이번 선정으로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89.3%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착수하게 됐다. 참여 기관으로 선정된 42개 병원은 중환자실, 소아, 고위험분만, 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일반 병상 감축으로 진료량을 줄이는 대신 인력과 자원을 중증·응급 진료에 투입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A병원은 중환자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을 증설하고 중증외상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B병원은 심장, 대동맥 질환 24시간 이내 수술, 시술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분야 중환자실을 증설하기로 했다.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참여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또 중증 진료 비중에 맞춰 일반병상을 5~15% 감축하고 필수 의료 전담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등 중증&
2024.11.19 14:58
경제학자 97% "의대 증원 필요"…의사 반대 본질은 "과점 이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경제학자 97%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대 정원 갈등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 문제를 "의사들의 지대추구"라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지식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학자 97.4% "의대 증원 필요"이날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38명을 대상으로 '의료개혁'에 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7.4%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73.7%는 교육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00명 미만을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의학 교육과 의료의 질을 걱정하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500~1000명 사이로 꾸준하게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23.7%는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정부안인 2000명 수준을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사 수가 과잉이니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명(2.6%) 뿐이었다.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의료계와 비의료계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4%로 집계됐다. 협의를 하되 정부가 결정해야한다는 의견도 45.9%를 차지했다.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선 응답자의 절반(50%)이 '내년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도 정원부터 재협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입시가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하기에는 초래하는 혼란이 더 클 것"이라고 짚었다.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한 후 재논의 해야한다(26%)는 의견과 정부안대로 추진해야한다(24%)는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필수의
2024.11.19 11:56
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 논란…내년 수입 1.5조원 감소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계속돼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를 조건으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8454억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5조3829억원)보다 1조5375억원(28.6%) 줄어든 규모다.증권거래세 수입 감소율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내국세 항목 가운데 가장 크다. 상속증여세(-12.7%)나 주세(-10.3%)보다 세수 감소율이 두 배가 넘는다. 감액 규모로 봐도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내년도 세수 감액분(6227억원)보다 약 2.5배 크다.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율이 낮아져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2021년 0.23%였던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20%로, 올해는 0.18%로 떨어졌다. 내년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올해보다 0.03%포인트 낮아진다.문제는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인 ‘금투세 도입’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을 원
2024.11.19 11:02
대한상의 강연 나선 김종화…활동 보폭 넓히는 금통위원 [강진규의 BOK워치]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를 미래 금융 환경의 변화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금융권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41차 전체회의에서 '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사들도 탄소 저감에 동참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도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고 녹색대출 심사·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 위원 "금융사, 탄소 저감 동참해야"그는 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큰 만큼 저탄소 경제 전환 비용과 리스크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최근 한은이 발표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언급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세계가 별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100년께 국내총생산(GDP)은 기준 시나리오(국내 인구성장 추세 바탕 추정 성장 경로)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부터 21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30%포인트씩 깎인다는 것이다.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도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령화, 저출생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는 "누구나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포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 중앙은행,
2024.11.19 10:15
30대서 집 내놓자, 50대가 사들였다

지난해 100만 명을 웃도는 사람이 집을 한 채 이상 산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들인 반면 30대 이하는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되판 것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유 주택이 1년 전보다 한 채 이상 늘어난 사람은 102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11월(96만2000명)보다 6.7%(6만4000명) 증가했다. 주택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0년(140만8000명)과 2021년(139만300명)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2년 만에 100만 명대를 회복했다.2022년 11월 기준 무주택자에서 지난해 같은 달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7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30만6000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바뀐 비중이 2.0%에서 2.1%로 소폭 상승했다”며 “고금리 속에도 주택을 산 사람이 늘었다”고 했다.주택 시장 내 세대 간 온도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8000명으로 1년 전(1530만9000명)보다 30만9000명 늘었다. 60대에서 16만8000명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50대(8만6000명), 70대(8만5000명), 80세 이상(7만2000명) 등 50대 이상에서 모두 증가했다.반면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 중 8만3000명이 집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40대도 1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내내 이어진 고금리에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20·30대가 집을 내다 판 것으로 분석된다.통계에선 서울 주택 선호 현상도 재확인됐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개인 소유 주택(227만2623가구) 가운데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
2024.11.18 18:10
무섭게 널뛰는 환율…"1450원대는 못 뚫을 것" [한경 외환시장 워치]

최근 1400원 위로 훌쩍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했다.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다소 진정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장중 1380원대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는 등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났다.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거래일보다 3원60전 내린 1395원20전에 거래됐다. 지난 13일 1406원60전까지 올랐던 환율이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전 거래일(1398원80전)에 이어 2거래일 연속으로 1390원대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다.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 대선 이후 가팔랐던 국채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가 한풀 꺾이면서 강달러 동력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가 모처럼 2% 이상 오르는 강세를 보인 점도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날 환율은 1396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급격히 변동했다. 오전 중 1397원20전까지 상승했다가 한때 1387원80전까지 밀렸다. 장중 환율이 1380원대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 8일 이후 열흘 만이다. 14일 장중 1411원10전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3거래일 새 장중 23원30전이나 움직였다.전문가들 사이에선 환율 하락세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기용 소시에테제네랄 아시아 투자전략가는 최근 홍콩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원화 약세는 빠르게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1420~1430원대에서 추가로 1450원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영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끝나면 원화는 빠르게 달러당 1350원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환율 흐름에 대해선 관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2024.11.18 17:51
"한전·한수원 이원체계가 원전 수출 걸림돌"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원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분산된 원전 수출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의 원전 사업과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사업 및 자회사를 통합해 원전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1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원전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 보고서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수원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이 정립돼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보고서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로 흩어져 있는 국내 원전 사업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 내부에는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수출사업부가 있고, 이와 별도로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들이 원전 관련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 수출 사업은 한전과 한수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원전의 설계 변경 등 고도의 기술 변경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그 밖의 국가는 한전이 담당하는 등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보고서는 “부족한 수출기술 전문인력이 나눠지면서 수출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이번에 체코에 수출한 유럽 최적화 노형 원전을 개발할 당시 한전은 기존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을 반대했다”며 “100% 출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조직이 다르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도권 경쟁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보고서가 원전 산업 관계자 36명을
2024.11.18 17:50
노지농가, 폭우에 농사 망칠 때…스마트팜, AI로 1.5배 빨리 키웠다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농작물 생산 감소와 수급 불균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와 잦아진 자연재해로 전통 농업 방식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지 생산성 저하가 맞물리며 식량 안보를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렸다. 국내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웃돈을 주고 수입해야 한다. 2021년 요소수 대란 같은 일이 앞으로 농산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런 가운데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면 전통 농업도 예측 가능한 첨단산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경제신문이 노지 농사 현장, 스마트팜을 찾아 국내 농업이 처한 현실과 해법을 모색해봤다.“마늘 주산지가 기후위기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충북 보은에서 40년 가까이 마늘 농사를 짓는 임영민 씨(61)는 “가을 폭염으로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경남 창녕 등 남부 주산지에서 마늘을 짓기에 적합한 노지(맨땅)가 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씨는 “올해는 이례적인 10월 폭우로 파종 시기를 놓친 마늘 농가가 많다”며 “내년 국산 마늘값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인근 마늘밭에서 농사를 짓는 양세연 씨(64)는 추석 직후 내린 가을비를 뚫고 무리해 파종한 것을 ‘천운’이라고 회상했다. 마늘은 파종에 앞서 노지를 갈고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는데, 땅의 수분이 적어야 경작할 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마늘은 땅이 너무 건조해도 생육에 영향을 받으며 이상기후에 취약한 작물이다. 양씨는
2024.11.18 17:39
'종부세와 전쟁' 前 지방국세청장…"유례없는 괴물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세계 유일의 괴물 세금입니다.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조차 위반한 나쁜 세금입니다.”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의 이재만 대표(사진)는 지난 15일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함께 2021년과 2022년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5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민연대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13일 법원에 냈다.소송을 주도한 이 대표는 25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행정고시 14회로, 1979년 국세청 근무를 시작한 그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했다. 1997년 국세청 본청 법무과장으로 재직할 때 법인세 소득처분 위헌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공로로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대표는 종부세 관련 소송과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진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명 참여자는 이달 들어 1만 명을 넘었다. 이 대표는 최근엔 <종부세의 진실>이라는 책도 발간했다.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지난해 4조6000억원이 걷혔다. 이 대표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며 “종부세는 2% 국민에게만 덤터기 씌우듯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세평등주의
2024.11.18 17:35
"국가재정 새지 않나 보려고 복지 현장 누볐어요"

“정부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운영기관 20개, 참여 기업 248개, 참여 청년 11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와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김규한 연세대 사회학과 3학년)재단법인 NSI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사업의 최종 보고대회 및 시상식(사진)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렸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청년 국가재정 마스터 사업은 청년들이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재정 관련 강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스스로 정부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수업은 지난해(1051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607명이 수강을 신청해 1852명이 수료했다.‘중앙정부 복지사업’을 주제로 진행된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에는 전국 4년제 대학 재·휴학생 75명이 5명씩 15개 팀을 이뤄 참가했다. 경제부총리상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한 강찬구 박상후 유형준 황선우 씨(이상 연세대)가 받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고서를 쓴 정현우 김재현 문성인 박형준 이승찬 씨(이상 경북대)에게 주어졌다. 한국경제신문사장상은 ‘자활근로사업’을 분석한 송다영 김예지 윤주비 장세연 현예은 씨(이상 단국대·동덕여대·연세대)에게 돌아갔다.반장식 NSI 원장은 “4개월간 현장을 발로 뛰며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이 국가재정에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미래세대의 시각을 담은 보고서가
2024.11.18 17:34
10년 묵은 '전남 숙원' 해소한 한덕수 총리

전남 지역 숙원 사업인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18일 시운전을 시작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 등에 가로막혀 10년 이상 지연됐던 이 사업이 물꼬를 튼 배경에는 부처 간 중재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의 ‘뚝심’이 있었다는 평가다.한 총리는 이날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등을 찾아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전남 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5년까지 민간 자본 48조원을 투자해 26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 총리가 이날 방문한 1단지는 26개 단지 중 첫 사업이다.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13년 본격 추진됐지만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았다. 정부 부처 10곳의 인허가, 인근 주민의 반발 등 난관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이견 중재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거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박상용 기자
2024.11.18 17:33
"괴롭힘 피해자 구제수단 강화"…김위상 의원, 개정법안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불리한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신고·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김위상 의원은 “제도가 시행 5년 차를 맞아 공과가 뚜렷한 만큼, 순기능은 키우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024.11.18 17:28
정희용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발전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인공지능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2022년 11월 등장한 ChatGPT(챗GPT) 이후 인공지능(AI)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이면서 국제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9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로 미국, 중국, 싱가폴, 영국, 프랑스에 뒤를 이었다. 하지만 법률로 통과된 AI 관련 법안 수 등을 측정하는 운영환경 부문에서는 35위를 차지해 AI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정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법률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어촌지역 등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2024.11.18 17:21
닻 올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전남의 '숙원' 해소한 한덕수 총리

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18일 시운전을 시작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 등에 가로막혀 10년 이상 지연됐던 이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된 배경에는 부처 간 중재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의 '뚝심'이 있었다는 평가다.한 총리는 이날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등을 찾아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전남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5년까지 민간자본 48조원을 투자해 26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전 6기와 맞먹는 8.2GW 용량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 총리가 이날 방문한 1단지는 26개 단지 중 첫 사업이다.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상업 운전에 돌입한다.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13년 본격 추진됐지만, 사업은 속도가 나지 않았다. 정부 부처 10곳의 30개 개별법률상 인·허가, 인근 주민의 반발 등 난관이 산적했기 때문이다.지난해에는 군사 관련 규제가 발목이 잡혀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국방부가 '풍력 발전기가 군사 레이더를 가린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발전기 높이는 남산 서울타워(236m)보다 높은 250~280m인데, 군 작전성을 고려하면 높이를 500피트(152.4m)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 의견이었다.이에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이견 중재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을 거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정부 안팎에선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의 양축이어야 한다
2024.1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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