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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내수회복"…KDI, 올 성장률 2.5%→2.2%

국내외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이날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8월(2.5%)보다 0.3%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부진 등 더딘 내수 회복세를 감안해 올 하반기 성장률을 종전 2.2%에서 1.7%로 대폭 끌어내렸다. KDI는 민간소비가 여전히 낮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졌다”며 “고금리가 건설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은 2.0%로 조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통상 환경이 나빠지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주요 IB도 성장률 눈높이를 낮췄다.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주요 IB 여덟 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은 지난달 말 기준 2.3%(평균치)로 한 달 만에 0.2%포인트 하락했다.허세민 기자
2024.11.12 17:46
김장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코리아 수산 페스타' 열린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할인 행사인 ‘코리아 수산 페스타’를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한다.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천일염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 고등어,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 진행된다.코리아 수산 페스타는 김장철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할인행사와 함께 천일염 5000t과 고등어 600t, 오징어 200t 등 비축물량을 전통시장과 마트, 온라인몰에서 방출할 예정이다.업체별 행사 기간과 세부 할인 품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이 풍성한 김장철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11.12 16:32
확 늘어난 '동전주'…싼 맛에 덤비면 작전세력 먹잇감 될수도

주가가 1000원이 안 되는 이른바 ‘동전주’가 최근 2년 동안 30% 이상 늘었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의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한 뒤 부실기업의 증시 퇴출이 지연돼 동전주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비우량 종목 증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한국 증시의 밸류업에 방해가 된다”며 “이런 종목은 테마주 투자에 이용되거나 ‘작전세력’의 목표물이 되기도 쉬워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주가 100원 미만 동전주 급증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동전주는 지난달 말 기준 224개다. 상장폐지 요건이 완화되기 직전인 2022년 10월 말 166개였던 게 요건 완화 뒤 약 35% 급증했다. 주가가 100원이 안 되는 종목도 2년 전에는 1개였으나 지난달 말에는 5개로 늘었다.지난 10년간 신규 상장 종목의 수정 공모가 평균(1만3357원)에 비춰보면 이들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마찬가지다. 시총이 약 2400억원인 SK증권은 지난달 말 511원에 장을 마쳤다. 시총이 약 1800억원인 건설주 동양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80%의 기간 동안 주가가 1000원 이상이었지만 올해에는 지난 2월 4거래일만 제외하고 계속 그 밑이었다. 이 외에도 한국제지(지난달 말 기준 956원), KEC(905원), 한국캐피탈(559원),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810원), 에이비프로바이오(538원) 등 시총이 1500억원을 넘는 동전주 종목이 많았다.한국거래소가 2022년 11월 상폐 요건을 완화한 뒤 동전주가 급증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당시 거래소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형식적 상폐 사유에 해당하던 내용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
2024.11.12 16:03
"더딘 내수 회복세"…KDI, 올해 경제성장률 2.5%→2.2% 하향 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길어지는 내수 부진을 반영해 3개월 전 전망치(2.5%) 보다 0.3%포인트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관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KDI는 12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2.6%에서 2.5%로 소폭 내린 후 3개월 만에 0.3%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종전 2.2%에서 1.7%로 대폭 끌어내렸다.KDI는 예상보다 더딘 내수 회복세를 성장률 하향의 배경으로 꼽았다.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여전히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졌고, 고금리가 건설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2%)를 하회하며 저물가 현상이 우려된다면서다. KDI가 전망하는 올해 물가상승률은 2.3%로 종전(2.4%)보다 0.1%포인트 낮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 낮은 1.6%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물가 안정 목표와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인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2024.11.12 12:11
국민 52.5% "결혼해야 한다"…최근 8년 중 최고치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중이 52.5%로 최근 8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중은 68.4%로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 결과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 인식을 조사한 통계다. 홀수 해에는 복지·사회참여·여가·노동·소득 및 소비를, 짝수 해에는 가족·건강·생활환경·범죄와 안전·교육과 훈련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간 만 13세 이상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년 전보다 2.5%포인트 증가한 52.5%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첫 조사가 이뤄진 2008년 68.0%에서 점차 감소해 2018년(48.1%) 최저치를 찍었다. 이어 2020년(51.2%)과 2022년(50.0%)에는 소폭 오른 50%대를 기록했다. 올해 수치인 '52.5%'는 2014년(56.8%) 다음으로, 2016년(51.8%) 이후 최고치다.다만 남녀 간 인식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야 한다'는 남자는 58.3%로 여자(46.8%)보다 11.5%포인트 많았다. 특히 미혼 남자(41.6%)와 미혼 여자(26.0%)의 격차는 15.6%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에서는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감지됐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4%로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이 항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8년 69.6%에서 2020년 68.0%, 2022년 65.3%로 감소했다가 6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한 가정에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66.9%), 1명(19.2%) 순
2024.11.12 12:00
원본사진 받으려면 추가금?…공정위, 스드메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포함한 ‘스드메’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결혼 준비 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을 필수 서비스로 포함시키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묶은 패키지로,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결혼 준비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대행업체들이 ‘사진 원본 및 수정본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추가 요금을 요구해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돼왔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74.2%의 응답자가 필수 서비스 항목을 별도로 과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필수 서비스 옵션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해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조항 △옵션 가격 및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했다.공정위는 스드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추가 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해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전에 총비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드메 패키지 외에도 사진 작가 지정비, 드레스 헬퍼비, 프리미엄 드레스 라인 추가비 등이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상세 기준을 명확히
2024.11.12 12:00
강창구 한은 부장, OECD 국민계정회의 집행위원 위촉 [강진규의 BOK워치]

강창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계정회의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계정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12일 한은은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년 OECD 국민계정회의(WPNA)에서 강 부장이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강 부장과 캐나다(의장국), 영국, 스페인, 벨기에, 코스타리카의 국민계정 전문가로 구성된다. 강 부장은 오는 2027년까지 OECD WPNA에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가해 국민계정과 관련된 의제 선정과 일정 수립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한은에서 WPNA 집행위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013년 정영택 국민계정부장, 2022년 최정태 국민계정부장 등이 앞서 WPNA 집행위원으로 일했다.한은은 "한국의 GDP 통계 등 국민계정 편제 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사회로부터 재차 확인받은 것"이라며 "국제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024.11.12 10:10
"가게 문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하나요?" [일확연금 노후부자]

"가게 문을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국민연금공단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냐는 것이죠. 이 같은 물음에 공단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납부예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료 최대 75% 지원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시적인 생활고로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최대 1만5750원)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최대 4만7250원)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다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재산과 소득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지난해 기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은 사람은 56만3362명에 달했습니다. 전년(58만4351명)에 비해선 2만명 이상 줄었지만 5년 전인 2018년(44만448명)과 비교하면 12만2914
2024.11.12 08:44
'5억'이상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13곳 적발…추가 조사 나선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중기부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기부는 이 중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신청하려면 점포가 실제로 영업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는 ‘월 단위’로 단축한다. 불법 매집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 제도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연간 최대 환전 한도는 전문가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한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2024.11.11 22:02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 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건보공단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만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의료비 지출연도 다음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 공제가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환급금 자료를 받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했지만, 사전 자료 수집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은 2019년 귀속분(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부터 해당한다.강경민 기자
2024.11.11 18:22
전력 판매가 내리고 가정요금 인상 나중에…민간발전 손실 불보듯

경남 통영에코파워의 1012㎿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난달 29일 회사 관계자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1조3000억원을 들여 지은 발전소가 가동과 동시에 적자를 볼 판이어서다.원인은 내년 상반기 도매시장부터 도입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다. ㎾h당 전력 판매가격이 20~30원 떨어져 통영에코파워의 영업이익이 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슷한 규모의 LNG 발전사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연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영에코파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소를 지었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며 손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차등화하는 전력 요금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별 전력요금제를 내년 상반기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도매시장(계통한계가격·SMP)부터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소매시장(일반 전기요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기요금은 올리고 비(非)수도권 요금은 낮춰 전력 시장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발전소가 몰리게 하고, 데이터센터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생산시설은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이다.도소매 요금 차등화의 시기를 달리하는 이유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소매 전기요금을 차등화하기 위해 지역별 원가를 계산하려면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전력 구매 가격(도매 전기요금) 차등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비수도권 민간발전사업자는 수도권 발전소보다 발전원가가 더 낮은
2024.11.11 18:18
역대 통상본부장들 "투자협력 넘어 韓 G7+ 가입 기회로 삼아야"

“조선, 군수, 원전, 에너지 등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투자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활용한 ‘윈윈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김종훈 박태호 유명희 여한구 등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렸다.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빠르게 강력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00일 안에 보편관세 같은 통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직 본부장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실리주의적 협상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위기 속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조선산업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힌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한국 기업 없이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미국 제조업, 공급망 재건은 어렵다”며 “통상을 넘어 한국이 주요 7개국(G7) 플러스 가입을 추진하는 데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G7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추가해 G11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김 전 본부장은 “에너지를 미국에서 더 수입하는 대신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넓히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기회에 수출 중심 경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보호무역주
2024.11.11 18:16
野,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절대 불가'

여야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협상에 착수한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과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하위구간 과표 조정 등이다.현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기업 최대주주는 할증(20%)이 붙어 시장 가격을 감안한 실질 부담은 60%로 뛴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중산층 세 부담도 낮춰준다. 현재 5개인 과표 구간을 4개(2억·5억·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이고, 하위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린다.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늘어난다.야당도 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는 상속세 개편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하위 과표구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이견이 없다. 다만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리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제금
2024.11.11 18:11
실업급여 지급액, 두 달 만에 다시 1兆

내수 부진 여파 등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2개월 만에 다시 1조원을 웃돌았다. 올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1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3억원(9.9%) 늘었다.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달 900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4~5월과 7~8월엔 각각 1조원을 웃돌았다.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0조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올해 실업급여 지급 총액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1년(12조600억원)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통 11월과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7000억~9000억원”이라며 “올해 지급액은 최소한 지난해 규모(11조3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10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4%(9900명) 증가했다.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같은 달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58만7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만1000명(3.7%) 많았다.건설업 부진이 실업급여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건설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만34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400명(34%) 불어났다. 도소매업 분야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지난해 10월 9700명에서 올해 10월 1만1400명으로 1700명(18%)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신규 신청자도 1만3000명에서 1만4200명으로 1200명(9.2%) 증가했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건설기성액(공사실적)이 계속 감소하는 등 건설업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고 있
2024.11.11 18:10
[단독] '전력수요 분산'한다던 지역별 요금제…지방 발전사에 年 2.5조 손실 떠안겨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내년 도입할 예정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 첫해부터 민간 발전사에 연간 최대 2조5000억원의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제도의 최종 목표인 일반(소매) 전기요금 차등화는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민간 발전사의 손실만 초래하는 ‘애물단지 제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이 민간발전협회를 통해 입수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비수도권 발전기 영향’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도매 전기요금(계통한계가격·SMP)을 도입하면 비수도권의 민간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 전력 가격이 킬로와트시(㎾h)당 20~30원 낮아져 연간 이익이 1조6473억~2조470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싸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도매 전기요금, 2026년부터 일반 전기요금을 차례로 차등화한다. 현재 한전은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에 사들인다.지역별 도매요금제를 도입하면 한전은 지방 민간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h당 20~30원 싼값에 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민간 발전소의 연간 이익이 2조원 안팎 줄어드는 이유다.일반 가정과 공장의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소매요금 차등화는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 주민과 기업의 반발이 예상되는 소매요금 차등화를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2024.11.11 18:01
상속세 대상자 급증…종부세 3배 넘었다

지난해 사망자(피상속인) 대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기준)의 세 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와 종부세는 부의 편중 완화 등을 목적으로 재산에 부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도한 세율 등으로 징벌적 세제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는 세율 인하와 중과세 폐지로 납세자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상속세는 1999년 이후 세율·과세표준이 제자리에 머물며 ‘1% 부자 세금’에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요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와 과세미달자를 합친 피상속인(사망자) 29만2545명 중 과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과세 비율은 6.82%다. 2022년(4.53%) 대비 1년 만에 2.29%포인트 상승했다. 상속세 과세 비율은 2008년(1.04%) 처음으로 1%를 넘긴 뒤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매년 급등했다.반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비율은 2.06%로 전년(6.13%)보다 크게 낮아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 대상(1981만 가구) 중 종부세 부과 인원(40만8276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작년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그 외 가구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영향이다.2006년 도입한 종부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매년 2%가량의 과세 비율을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2022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역대 최대인 120만 명으로, 과세 비율은 6.13%로 치솟았다. 서울시민 100명 중 15명이 상속세 대상25년 넘게 세율&midd
2024.11.11 17:47
인천, 전력자급률 186%인데…'수도권' 묶여 전기료 오를 판

지역별 전기요금제도가 정부 방침대로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제주 등 세 구역으로 구분돼 시행되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처럼 역차별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전력자급률도 요금 부과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인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소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 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지역에 발전소가 많은 인천이 대표적이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186.3%에 달하지만 수도권으로 묶인 탓에 주민들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비싼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전력 자급률이 각각 3.1%, 9.3%밖에 되지 않는 대전과 광주는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보게 된다. 전력 자급률이 상위권인 경북(215.6%)과 강원(212.8%) 등은 비수도권으로 일괄 분류돼 전기 생산량에 비해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구조가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과 에너지 사용 합리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제도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은 커지는 분위기다. 인천이 지역구인 허종식·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초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 자급률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
2024.11.11 17:47
"뇌질환치료제 시장, AI 발전으로 급성장할 것"

“치매 등 뇌 질환이 신약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까지 이 분야에서는 임상시험, 기술이전 등의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어요. 관련 기업의 실적과 주가도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내 유일 ‘뇌 질환 치료제 펀드’를 운용 중인 조한긷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매니저(사진)의 설명이다. 그가 담당하는 ‘KoAct 미국뇌질환치료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는 지난 9월 3일 상장 뒤 최근까지 12.2%(최초 기준가 1만원 대비) 올랐다. 같은 기간 나스닥지수 상승률(8.88%)을 웃돌았다.조 매니저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덕분에 뇌의 구조를 규명하고 신약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찾는 속도가 빨라져 뇌 질환 치료제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2%, 치매 치료제 시장은 같은 기간 29%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성장에 올라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이 ETF에 편입하고 있다”고 했다.조 매니저는 뇌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업 사례로 나스닥시장 상장 바이오기업인 버텍스를 들었다. 이 기업은 마약성 통증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로 임상 3상을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치매 치료제로 지난해와 올해 7월 각각 FDA 허가를 받은 바이오젠과 일라이릴리 등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 기업의 치료제는 치매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시도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은 조현병 치료제로 9월 FDA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새로운 조현병 치료제가 시장
2024.11.11 17:39
"뇌 질환 치료제 개발에 가속도…수십조 시장 개화 초읽기"

"치매 등 뇌 질환이 신약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까지 이 분야에서는 임상시험, 기술이전 등의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어요. 관련 기업의 실적과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내 유일 '뇌 질환 치료제 펀드'를 운용 중인 조한긷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매니저의 설명이다. 그가 운용하는 'KoAct 미국뇌질환치료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는 지난 9월 3일 상장한 뒤 최근까지 12.20%(최초 기준가 1만원 대비) 올랐다. 같은 기간 나스닥지수 상승률(8.88%)을 한참 웃돌았다. 뉴로진(82.28%), 인트라 셀룰라(24.58%) 등 주요 편입 종목의 주가가 이 기간 수십%씩 오른 덕분이다.최근 서울 서초구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본사에서 만난 그는 "뇌 질환 분야는 치료제 개발의 난도가 너무 높아 과거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덕분에 뇌의 구조를 규명하고 신약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찾는 속도가 빨라져 치료제 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2%, 치매 치료제 시장은 같은 기간 29%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런 성장에 올라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이 ETF에 편입하고 있다"고 했다.조 매니저는 뇌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업의 사례로 나스닥시장 상장 바이오 기업 버텍스를 들었다. 이 기업은 마약성 통증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VX-548'로 임상 3상을 마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내년 1월께 나올
2024.11.11 17:10
"한국 상속세 부담 과해…기술·경영 노하우 승계 가로막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가업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대흥동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주재 기업인 간담회에서다.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 승계는 필수"라며 "그런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13%이지만, 한국은 50%다. 여기에 최대주주할증과세(20%)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신성이엔지의 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서 일률적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해 할인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할증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차관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인세 세액공제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 조세소위 논의 때 충실히 전달하겠다"며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11 15:00
KDI "물가 상승률 둔화에 맞춰…통화 긴축 강도 조절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상승률 둔화와 내수 부진 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11일 공개한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시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KDI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누적된 고금리 통화 정책이 올 3분기 기준 물가상승률을 0.8%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6~7월 6%대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엔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2%) 아래인 1.3%까지 떨어졌다.KDI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KDI 모형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세 분기 후 최대 0.2%포인트 상승한 후 약 2년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 최고 0.2%포인트 오른 뒤 약 1년간 영향이 지속됐다.KDI는 물가에 영향을 주는 비정책적 수요인 보복적 소비가 잦아들면서 최근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모형총괄은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를 밑도는 현상은 경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허세민 기자
2024.11.11 12:00
해수부,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과정' 석사과정 입학생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국제해사기구(IMO)와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해수부는 협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04억원 규모의 자금을 IMO에 공여해 전 세계의 우수한 해양환경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우선 2018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운영하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과정’의 석사 과정 입학생과 교수진을 늘리고, 커리큘럼을 다양화해 과정 전반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몽골과 카리브해 지역 국가엔 해양환경 관련 행정적, 기술적, 법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워크숍과 국가별 맞춤형 자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해양투기 모니터링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국이 해양수산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2024.11.11 11:00
전국 1300개 산단에 '수직농장' 들어선다…"고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이 전국 1300여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개정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그간 수직농장은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산업단지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데, 수직농장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해서다. 정부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등에서 농산업계의 요구를 받아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엔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농식품부는 지난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이날 산자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면서 수직농장도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게 됐다.농식품부는 지난달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하
2024.11.11 11:00
K-엔지니어링 AI혁신 위한 성장전략 논의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1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 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는 엔지니어링 전문기업(현대엔지니어링·도화엔지니어링·한국종합기술 등),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삼성SDS, 마이다스IT 등) 그리고 학계 및 연구원(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정책 협의체다. 향후 2년 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선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엔지니어링 특화 소형언어모델(sLLM) 개발 등 AI전환(AX) 가속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방안 △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등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산업부는 'K-엔지니어링 산업대화'를 정례화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년 초에는 엔지니어링 산업혁신전략을 수립해 정책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해온 핵심산업”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2024.11.11 10:31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제동 걸린 코치·베르사체 M&A…'수요독점' 판단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 태피스트리가 마이클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카프리홀딩스 주가는 반토막 났다.-2024년 10월26일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연방법원이 명품 브랜드 ‘코치’를 보유한 기업 태피스트리의 동종 업계 인수합병(M&A) 시도를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막아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합병 기업이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이에 태피스트리 측은 명품 시장은 매우 경쟁적일 뿐 아니라 유럽의 고가 상표와 경쟁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59%에 이르는데,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 사건은 정부의 반독점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세계 각국은 특정 기업이 M&A 등을 통해 시장 내 독과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내 독과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독점정책’이라 합니다.반독점정책은 말 그대로 독점의 폐해를
2024.11.11 10:00
'항공업계 숙원'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항공정비산업 폭풍성장"

정부가 항공사 및 항공 제조업계와 손잡고 ‘항공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추진한다. 항공기 정비·유지·보수(MRO)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내 항공 부품 제조업체 등이 선진국과의 완전 경쟁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기술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10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항공 제조업계는 최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TCA 가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항공 제조업계의 홀로서기를 위한 ‘항공사·항공 제조업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먼저 항공 부품 수입관세 면제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 부품 국산화와 자립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2~3년 걸리는 TCA 가입 절차를 밟아 일몰이 끝나는 5년 뒤에는 TCA 가입과 ‘K항공 부품 자립’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입 항공기 부품 면세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참석자들은 상생안에 항공사가 국산 항공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주는 구매계획서, 항공 제조업체가 부품을 국산화하면 사주기로 약속하는 구매 조건부 연구개발(R&D) 등 항공 제조업체의 판로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는다는 계획을 세웠다.TCA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대만 등 33개 회원국이 항공기 교역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무역협정이다. TCA 회원국
2024.11.10 18:04
美 '10% 보편관세' 현실화 가능성…韓에 자동차 양보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보편관세 10% 신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같은 파격적인 경제 공약을 실제로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요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외 정치·외교와 사안별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1) 보편관세 추진 가능성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경제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물리는 보편관세다. 다수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초기 보편관세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 때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했다.정책이 실제 입안될지와 관련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월가는 보복관세 등에 따른 미국 기업의 수출 위축,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와 인플레이션 재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편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과 맞지 않아 무역 상대국뿐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이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볼 때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일단 발표한 뒤 이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주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편관세를 매기더라도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은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24.11.10 18:02
"공화당은 4년 뒤 재집권까지 염두…상·하원 '우리 편' 모아 대응해야"

“국제사회와 미국 정계에서 우리 편을 많이 모아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지역구 의원에게 한국 기업과의 관계는 커다란 정치적 유산”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측 불가 행보를 펼칠 때를 대비해 이들과 빈번하게 소통해 정보를 얻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통상교섭본부장으로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직전까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총괄했다. 그는 “미국은 FTA 의회 비준이 다 끝난 상황에서도 발효 직전까지 이행 방식 등과 관련해 추가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고 했다”며 “미국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재개정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무역적자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한·미 FTA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의 무역흑자는 대미 현지 투자에 따른 자본재와 부품 수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미국과 경쟁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트럼프 당선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에너지 수입 비중을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식으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세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박 원장은
2024.11.10 17:57
[단독] 정부, '항공사 숙원'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수리온은?

정부와 항공업계가 손잡고 앞으로 5년 동안 '항공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민간 항공기 교역 협정(TCA) 가입과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항공 제조업계의 자립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항공업계는 항공기 정비(MRO) 산업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항공 제조업계는 선진국들과의 완전 경쟁 체제에 노출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항공부품 '홀로서기' 조건 TCA 가입10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항공 제조업계,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은 최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 주재로 TCA 가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항공 제조업계의 홀로서기를 위한 ‘항공사·항공 제조업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먼저 항공 부품 수입관세 면제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 부품 국산화와 자립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입 항공기 부품 면세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에는 2~3년 정도 걸리는 TCA 가입 절차를 밟아 일몰이 끝나는 5년 뒤에는 TCA 가입과 ‘K항공 부
2024.11.10 17:52
[월요전망대] KDI, 韓 경제성장률 얼마나 낮출까

이번주엔 국내외에서 실물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잇따라 공개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하반기 경제 전망’을 공개한다. KDI는 지난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내렸다.올해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꺾이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더 내릴지도 주목된다. 국내외 주요 분석 기관은 관세 장벽, 강(强)달러 등 ‘도널드 트럼프 리스크’ 여파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1%가량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도 15일 자체 경기 진단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공개한다.통계청은 13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위축된 고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공개한다. 9월엔 수입물가지수(135.19)가 8월보다 2.2% 낮아져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9월 원·달러 평균 환율과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전월 대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트럼프 리스크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물가지수도 반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도 시차를 두고 상승한다.금융당국은 12일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월에 5조2000억원 증가했다. 8월(9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미국에
2024.1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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