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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안 올린 '착한 집주인'…양도세 특례 꼭 챙기세요

김모 씨는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8억원에 매입한 후 10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김씨는 그로부터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그는 올해 1월 집을 10억원에 팔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했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2년 이상 임대하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상생 임대주택 특례기간’이 아니다”며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4900만원을 부과했다. 임대료 적게 올리면 요건 완화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를 적게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이런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부과된다.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은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 인원 및 총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걷힌 양도세는 집값 상승 등 요인으로 △2020년 33조1580억원 △2021년 46조5250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엔 부동산 가격 조정 등 여파로 양도세 총결정세액이 31조9740억원으로 줄었다. 양도세 과세 대상 인원도 2018년 89만3000명에서 2021년 124만9000명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엔 75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양도세 부과 금액이
2024.11.10 17:19
"딸 친구, 선수촌 직원으로 뽑아라"…체육회장 채용비리에 '발칵'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사진)이 임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딸의 친구를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가 파악됐다. 신발·선글라스 등 체육회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들을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포함해 관광 특혜를 준 혐의도 드러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이런 내용의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가 확인돼 이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22년 딸의 대학 친구인 A씨를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임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A씨가 채용된 직위는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 관리를 맡는 자리다. 기존에는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 등 자격 요건이 있었다.하지만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 B씨에게 A씨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 B·C·D씨에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그 결과 기존 요건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2022년 8월 채용 공고가 이뤄졌고, A씨가 최종 채용됐다.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B씨는 A씨에 대해 응시자 중 최고 점수 준 것으로 나타났다.점검단은 A씨의 채용을 지시·관철한 이 회장과 관련자들을 대한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2024.11.10 13:30
"3일 일하고 4억 달래요"…황당한 중국집 배달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취업한 지 3일 만에 홀 매니저와 다투고 퇴사한 중국집 배달원이 "부당 해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못 하는 상태가 됐다"며 2년 치 연봉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배달하는 김에 전단지를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람들이 노동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도를 넘었다"며 "감정적인 발언이나 판단을 자제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인사 관리를 해야 뒤탈이 없다"고 조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9월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A와 그의 아내가 중국집 사장과 지배인, 홀매니저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3가합2805).◆3일 일하곤 "부당해고 당했다 "…2년 치 임금 2억 청구A는 벼룩시장에서 '배달 알바 및 정직원 구해요"라는 일당 14만원의 중국집 배달원 공고를 보고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국집에서 근무를 시작했다.입사한지 3일째 되는 날 저녁 9시경 지배인의 아들인 홀매니저는 A에 "배달이나 그릇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택이나 건물에 들어가 전단지 배포 등 홍보 업무도 수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A는 이를 거부했다. 퇴근 시간을 2시간 넘겨 얘기를 나눴지만, A가 끝까지 거부해 감정이 상한 홀매니저는 "홍보 업무를 하지 않을 거면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다.다음날 A가 출근하지 않자 지배인이 "내일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A는 "아드님(홀매니저)이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내 의사에 반해 근로관
2024.11.10 08:00
악명 높은 한국 '이럴 줄은'…사과 수입 한 알도 없었던 이유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금사과', '금배', '금배추'처럼 과일과 야채값이 철마다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한숨을 짓게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왜곡된 유통구조가 문제라면, 가격이 치솟을 때 사과나 배를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요?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사과와 배를 단 한 알도 수입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위생검역(SPS)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K-검역'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 이름이 한국 소비자는 물론, 한국과 무역을 확대하려는 교역 상대국까지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까다로운 위생검역(SPS)을 문제 삼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시장을 넓히기 위해 FTA 체결국을 세계 1위로 늘린다는 정부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검역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FTA 재협상을 벌이는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검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을 회원국으로 둔 세계 5대 경제블록 메르코수르와는 2021년 9월까지 총 일곱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나, 검역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정부는 올해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검역 문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협상 재개를 선언했음에도 2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없는 멕시코와의 장애물 역시 검역 문제로 전해집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22일 브리핑에서 “여러 나라 통상 당국자로부터 검역 문제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에서 정
2024.11.09 08:11
환율·가계빚 불안에 한국은행 진퇴양난…"이달 금리 내리기 어려울 듯" [한경 외환시장 워치]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한국은행 통화정책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미국 대통령선거 전후로 급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다소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지만 안심할 수준이 아닌 데다 가계부채 문제도 진정되지 않아서다. 지난달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한 한은이 이달 금리를 연속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좁혀진 한·미 금리차7일(현지시간) 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4.75~5.0%에서 연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하자 한국(연 3.25%)과의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좁혀졌다.양국의 기준금리차는 금리가 높은 쪽으로의 자본 이동을 촉발한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은 한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출과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이다.Fed의 금리 인하로 금리 역전 폭이 좁혀지면서 이날 환율은 하락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보다 10원20전 내린 1386원4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Fed가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에 비해선 한국 통화정책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지만 환율 수준은 여전히 높다. 환율은 9월 말 1307원80전에서 6% 넘게 올랐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언급한 이유다.한은 금리 결정에 또 다른 핵심 요인인 금융 안정 상황도 심상치 않다. 지난 8월 10조원에 육박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 5조원대로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달 다시 6조원대로 반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 불안에도 11월 동결에 ‘무
2024.11.08 18:03
라면 '매운맛'에 담배 '콜록'…농식품 수출왕, 22년만에 바뀌었다

라면이 담배를 제치고 올해 K푸드 수출 품목 1위로 올라선다. 농식품 수출 ‘금메달’이 바뀌는 것은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총 10억2080만달러로 농식품 부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2위인 ‘연초류’(9억1830만달러)를 1억달러 이상 앞서고 있어 올해 1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연초류 수출(10억820만달러)이 라면(9억5240만달러)보다 5000만달러 이상 많았다.라면을 비롯한 K푸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올 들어 10월까지 과자류 수출액은 6억3870만달러로 작년 수준(6억5630만달러)에 육박했다. 농식품 부문 수출 3위 품목이다. 과거 수출 순위표에 없던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도 올 10월까지 2억4870만달러어치 수출로 7위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K푸드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는 5년 전 69억2000만달러와 비교하면 44.5% 증가한 수준이다.농식품과 별도 통계로 집계되는 수산물도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전체 수출액은 2014년 20억6700만달러에서 지난해 29억9750만달러로 50% 가까이 늘었다. ‘키 플레이어’는 김이다. 김은 2019년부터 참치를 제치고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수출액은 2014년 2억7440만달러에서 지난해 7억9250만달러로 9년 새 약 세 배 불어났다.2000년대까지도 ‘찬밥신세’였던 K푸드가 약진한 배경으로 K컬처와 K콘텐츠가 거론된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덩달아 커졌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도 K푸드의 진격을 도왔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먹는 ‘간편식’이 부상했는
2024.11.08 17:42
트럼프 1기 떠올려보면…K반도체, 떨 이유 없다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은 나쁩니다. 우리가 수십억달러를 줘도 그들이 미국에 좋은 회사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려면 돈을 주는 대신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됩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선거 운동 기간 한 말이다. 이 발언에 반도체업계와 투자자는 동요했다.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칩스법을 믿고 현지에 공장을 건설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롭 앳킨슨 이사장은 “해외 반도체 기업은 미국이 약속한 보조금을 아직 하나도 받지 못했다”며 “자금 집행을 다음 정부로 넘긴 건 바이든 행정부의 실수”라고 말했다. ○공장 부지는 공화당 우세 지역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고 3일이 지난 가운데 반도체주는 예상과 달리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6~8일 3.78% 상승했고, TSMC도 이 기간 3.81% 올랐다. 삼성전자는 1.04% 하락했지만 코스피지수(-0.61%)와 큰 차이가 없었다.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비춰보면 지원 백지화가 말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440억달러를 들여 짓고 있는 공장은 텍사스주에 있고, SK하이닉스가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공장은 인디애나주에 들어설 예정이다. TSMC의 공장 건립 지역은 애리조나주다. 공화당 선거인단 득표율은 텍사스주에서 56.3%였고, 인디애나주에서는 58.6%였다.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지지율도 52.5%로 전국 평균(50.8%)보다 높았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보조금 혜택을 축소하면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계획대로 짓지 못하게 된
2024.11.08 17:41
"보편관세는 그물, FTA는 낚싯대…트럼프, 신속한 보편관세 우선시할 것"

“한국 기업은 공급망을 미국 수출용과 중국 수출용 두 개로 관리해야 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와 공화당의 표밭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완전 폐기는 어렵습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2022년 본부장 임기를 마친 이듬해부터 미국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관료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미국 현지 사정에 가장 밝은 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이유다.여 전 본부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보다 보편관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관세가 한국 중국 멕시코 등 당면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그물’이라면 한·미 FTA 같은 개별 FTA 재협상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낚싯대’”라며 “여러 나라와 현안이 산적한 미국은 한국 국회 비준 등 절차가 수개월 걸리는 FTA 재협상보다 먼저 신속한 보편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여 본부장은 “트럼프 1기 관료들을 만나보면 1기 때도 공약 대부분을 실행한 만큼 (보편관세는) 허풍이 아니라고 강조한다”며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도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선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산업정책에 적극 호응해 공급망과 교역을 중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동력이 사라지고,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IR
2024.11.08 17:32
"금융·외환시장도 24시간 합동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 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가와 채권 금리, 기업어음(CP)·양도성 예금증서(CD) 등 단기 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지만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간밤 미국 중앙은행(Fed)의 0.25%포인트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예상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경제 성장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영향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출범할 미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고 설명했다.강경민 기자
2024.11.08 17:31
"K제조업 치명타 우려…美 법인세 인하땐 韓도 내려야"

국책·민간 경제연구원장 등 국내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에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시행돼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대규모 감세 정책과 관세 부과에 따른 강(强)달러 및 고금리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갈등 격화에 대비해 국내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정부도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자무역체제 복원 희박한국경제신문이 8일 국책·민간 경제연구원장 등 경제 전문가를 긴급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복원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현실화하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가 일제히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감세를 위한 재정 소요를 무역 상대국에 대한 보편관세로 충당하려 한다”며 “관세 부과는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재정수입 수단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기업은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다자협정뿐 아니라 복수 간 및 양자 협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한국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며 “미국에
2024.11.08 17:30
[토요칼럼] '착시효과'가 키우는 통계 불신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자서전에서 19세기 영국 총리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명언을 인용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 디즈레일리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남겼는지 ‘통계적으로’ 100%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지금도 통계의 착시효과를 지적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통계 자체는 과학이다. 특정 현상(現象)을 한눈에 숫자로 알아보기 쉽도록 검증된 조사 방식을 통해 산출한 데이터다. 특히 국가 통계는 합리적 정책 수립 및 효과 분석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청(廳) 단위 기관인 통계청을 별도로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계의 영어 표현인 ‘statistics’ 어원이 라틴어의 ‘국가’(status)에서 유래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자어로 統計(통계)를 ‘통치(統治)를 위한 계산(計算)’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독재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통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통계 조작이나 부실한 통계가 그릇된 경기 판단으로 이어지면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통계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부실한 경제 통계 정보가 눈앞까지 다가온 외환위기를 예상조차 못 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의 통계 역량은 세계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통계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지원 요청도 끊이지 않는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통계에서 비롯되는 착시효과가 존재한다. 착시효과는 체감경기와의 괴리를 낳는다. 이
2024.11.08 17:21
"이럴 거면 텔레그램 왜 써요"…MZ 공무원들 뿔난 이유 [관가 포커스]

“요즘 과장님들 텔레그램 스킬이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볼드체에 이탤릭체까지 정말 편하게 씁니다.” (중앙부처 A 사무관)“보고서처럼 ‘□’ 같은 기호도 쓰고, 엄청나게 화려해졌어요. 근데 이럴 것이면 차라리 보고서를 썼죠. 텔레그램에서마저 보고서를 써야 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습니다.” (B 사무관)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는 텔레그램이다. 보안이 뛰어난 데다 다른 메신저에 비해 업무용으로 쓰기에 편리한 기능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늘어나는 업무용 대화방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메시지 알림 등 ‘텔레그램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공무원들은 텔레그램이 ‘업무에 최적화된 메신저’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텔레그램에선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를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수정이 제한되거나 5분 전에 보낸 메시지만 삭제할 수 있는 다른 메신저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볼드체, 이탤릭체, 밑줄 긋기 등 다양한 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는 C 서기관은 “텔레그램은 예전에 대화방에 올렸던 파일들을 다시 검색하기도 편하다”며 “새 멤버를 대화방에 초대했을 때 이전 대화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메신저와의 차이”라고 했다.하지만 다양한 기능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받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는 D 사무관은 “텔레그램은 대화방에서 내가 올린 메시지를 누가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과장님이 올린 메시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는 압
2024.11.08 14:36
글로벌 IB 8곳 중 5곳, "한국 내년 1%대 성장"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 중 5곳이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대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3%로 낮췄다. 7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주요 투자은행의 아시아 주요국 경제지표 전망'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다. IB 8곳 중 바클레이즈, 씨티, 제이피모간, HSBC, 노무라 등 5곳은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1%대 전망치를 제시한 IB 숫자는 지난달 2곳에서 2배 넘게 증가했다. IB 절반 이상이 통상 한국의 잠재성장률로 여겨지는 2%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 것이다. 바클레이즈와 씨티, JP모간의 전망치가 1.8%로 가장 낮았다. 특히 JP모간은 전월 2.3%에서 0.5%포인트 성장 전망치를 내렸다. 올해 성장률은 2.3%로 제시했다. 지난달 2.5%에 비해 0.2%포인트 낮췄다. 골드만삭스가 2.1%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했다. 올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치는 등 성장 정체가 나타나면서 성장 경로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8곳이 제시한 성장 전망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내놓은 경제전망에 비해 낮은 것이다. 한은은 당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2.4%, 내년 성장률은 2.1%로 제시했다. 한은은 3분기 GDP 발표 후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오는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을 2.2~2.3% 정도로 본다고 말한 만큼 전망치는 하향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024.11.08 14:14
다시 보는 '트럼프 1기'…당선 3일 만에 벌어졌던 일 [2024 美대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1기 내각의 행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린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트럼프 1기 당시 펼친 한국과 관련된 굵직한 통상 정책을 시간 순대로 정리했다.당선 사흘만에 TPP 무력화…IPEF가 전철 밟을까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선 확정 사흘 만인 2016년 11월 11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다. 다자간 무역협정 대신 주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판단에서다. TPP는 주도국인 미국이 빠지면서 식물 상태가 됐다.같은 맥락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재선되면 취임 즉시 IPEF를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시장개방 등 조항이 없어 교역측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공급망 공동 대응 등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취임 2달차에 “삼성·LG 불공정무역”…IRA 폐지 사정권 2018년 1월 22일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승인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기업들의 제품이 주요 제재 대상이었다. 미국은 우선 연간 120만대의 한국 등 외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대해선 첫해 20%, 2년
2024.11.08 11:06
"8년 동안 일자리 2만개 창출"…'5기 사업재편심의위' 출범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발(發) 대전환 등 최근 사업재편 환경 변화와 신(新)기업활력법 개정 사항을 고려해 기술·금융·경영·법조·재무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위촉식 이후 개최된 사업재편 워크숍에선 사업재편 제도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최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 등을 살펴 위원회를 통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 승인 권한을 갖는 선제적 사업재편 제도는 역량 있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 기업경영 개선, 산업 구조 혁신 및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2016년 8월 제정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업부에 따른 올해 11월까지 총 501개사가 사업재편 지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37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2만개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2024.11.08 11:00
정인교 통상본부장 "美 신정부 인사와 협의 적시에 하겠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정부는 향후 트럼프 신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주요 대미 투자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업계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신 행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LG화학, 롯데케미칼, LS전선,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한화솔루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우리 진출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산업부는 향후 개별 업종별 릴레이식 간담회를 계속 열며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짜고, 미 신정부 인사 및 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싱크탱크 인사 등을 두루 접촉해 미국의 정책 변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2024.11.08 10:38
유명희 "트럼프 스타일은 속전속결…美 요구에 즉시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이 나라와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이었습니다. 대미 무역적자 여부가 상대국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우선 기준이 될 겁니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빠른 속도로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본부장은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한국측 수석 대표였다. 50여 개에 달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요구 사항을 5개까지 줄여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과 전략을 가장 잘 아는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스타일을 ‘상호주의와 관세 제일주의에 입각해 예측이 어려운 현안 연결과 협상카드로 빠르게 승부를 보는 속전속결형’으로 요약했다. 우리도 기존 통상의 틀을 뛰어넘는 현안 연결과 협상 카드로 승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트럼프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바이든 행정부
2024.11.08 07:20
관세 폭탄 현실화땐…"현대차·기아 영업이익 20% 감소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 대비 2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공언한 10% 보편 관세가 이들 기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멕시코에 대한 폭탄 관세 부과까지 현실화하면 기아 영업이익이 26%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7일 증권가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각각 15조1229억원, 12조8838억원이다. 트럼프 당선 영향을 내년 실적 추정에 반영한 증권사는 아직 없다. 올해 두 회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15조1760억원·13조255억원)는 사상 최고치인데, 내년 영업이익은 여기서 소폭(0.4%·1.1%)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당초 전망이다.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긴급 메모를 통해 “트럼프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현대차와 기아의 내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내년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 감소분은 각각 2조7000억원,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컨센서스에 반영하면 내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8%, 20%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영업이익 감소분을 비교적 적게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도 최소 10%는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 중 현지에서 생산한 건 43%이고, 이를 감안하면 보편 관세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은 13%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l
2024.11.07 18:30
유명희 "트럼프 스타일은 속전속결…美 요구에 즉시 대응해야"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빠른 속도로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미 무역적자 여부가 상대국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우선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았다. 50여 개에 달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요구 사항을 5개까지 줄여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과 전략을 가장 잘 아는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트럼프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의 통상은 산업 정책의 보조 수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은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핵심 정책이다.”▷비슷한 점은 뭔가.“트럼프 정부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자신들의 정책을 ‘노동자 중심의 통상 정책(worker focused trade policy)’이라고 불렀다. 기업의 이윤 향상보다 미국 근로자 계층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년간 미국이 일관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중 견제 강화를 밀어붙인 배경이다.”▷트럼프 2기 정책이 더 셀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트럼프의 참모진과 공화당의 인재 지형이 바뀌었다. 트럼프 1기 때는 무분별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남아 있었다. 지금은 트럼프 주변과 공화당에 관세를 최고의 해결책으로 믿는 인사들뿐
2024.11.07 18:30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트럼프 폭풍'에 대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외환시장과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 방향’과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안별로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 경제·통상·금융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외환시장엔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통상 분야와 산업 분야엔 각각 ‘글로벌 통상전략 회의’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동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통상당국도 긴급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024.11.07 18:28
금리 결정 걸림돌 된 '환율 1400원'…"올해 추가 인하 어려울 듯" [한경 외환시장 워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물가상승률이 1%대 초반까지 내리고 3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졌지만 고환율 부담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40전 상승(원화가치 하락)한 1396원6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4원90전 오른 1401원10전으로 출발해 오전 중 1404원50전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다. 주간 거래에서 1400원대 환율이 나타난 것은 지난 4월 후 7개월 만이다. 대규모 감세, 보편 관세, 미국 우선주의 등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강달러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결과다. 이낙원 농협은행 FX파생 전문위원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142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경로에도 장애물이 생겼다. 한은은 통화정책 결정 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핵심 변수로 본다. 여기에 성장 경로와 국제금융시장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한다.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때만 해도 주요 관심사는 금융 안정이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1%대로 내려온 물가상승률과 내수 부진은 금리 인하 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여겨졌다. 외환시장도 금융통화위원들이 “기준금리 인하 시에도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크게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 같
2024.11.07 18:27
옥탑·반지하 전수조사…'주거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옥탑과 반지하 등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거처를 현장 방문해 실질적인 가구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내년 100주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선행 업무로, 사상 처음 진행하는 조사다.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파악한 옥탑과 반지하 주택 규모 등을 주택 정책 등 행정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거처·가구 전수 조사통계청은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발표했다. 조사 항목은 주소, 빈집 여부, 고시원·고시텔 여부, 옥탑 및 반지하 여부, 총 방 개수, 농림어가 여부, 오피스텔 거주 여부 등 14개다. 전국 거처와 가구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처’는 사람이 사는 모든 장소를,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통계청이 조사를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한다. 공무원 1300명 및 조사 요원 8000여 명이 20일간 약 1600만 가구와 전국의 모든 거처를 현장 방문해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4’ ‘9’로 끝나는 연도에 5년마다 이뤄진다.조사 결과는 내년에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통계 조사 단위 구역) 설정과 표본추출틀 구축에 활용한다. 예컨대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추출해 이뤄지는데, 표본추출틀에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가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한다.통계청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다”며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인구주택총
2024.11.07 17:30
학원·호프집이 '연구소 둔갑'…R&D 부당공제 1749억 적발

지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이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호프집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다 적발당하는 등 기업 육성을 위한 면세 조항이 다양한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세청은 7일 법인과 개인이 부적절하게 받은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추징액이 지난해 17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22년(712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 법인 대상 추징액이 1624억원(2900건)이었으며, 개인은 125억원(694명)이었다.일부 유튜버나 통신판매업자 등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용인, 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을 했다가 적발됐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유도를 위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청년(만 15~34세) 창업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된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검증을 하고 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린 사례도 많았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 세무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타사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허위 자료였다. 일부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은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R&D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
2024.11.07 17:27
KDI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넘기 어려워"

한국 경제의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1% 중반을 넘기지 못하는 추세적 둔화세를 나타낼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민간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1%대 중반을 상회하는 실질 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속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2019년 민간소비 증가율(평균 2.8%)에서 반토막 날 것이란 관측이다.KDI는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꼽았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을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한 나라의 '기초 체력'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 소비의 원천인 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 고령화로 노동 투입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면 잠재성장률은 현재 2% 내외에서 2025~2030년 1%대 중후반대로 꺾일 것이란 게 KDI의 전망이다.정부가 소비를 늘리는 것도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며 민간의 지출 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 점도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입품의 가격 오름폭이 수출품의 가격 상승률보다 높아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
2024.11.07 12:00
수가 50% 인상 '상급종합 구조전환 사업'에 주요 병원 속속 참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3곳 추가됐다.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65%인 31곳으로 늘었다. 연말이면 사실상 대부분 병원이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차 선정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에 집중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전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3차 선정평가 결과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곳이 추가 선정됐다. 3차 선정된 31곳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5곳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이들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또 중증 진료 비중에 맞춰 일반병상을 5~15% 감축하고 필수 의료 전담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등 중증·필수 의료 인프라 강화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건강보험과 국고 지원을 합쳐 연간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3년간 9조원을 투입해 상급병원이 이전처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정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2024.11.07 10:22
9월 경상수지 111억불 흑자…주식 투자액은 50억불 빠져나갔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승용차 수출이 늘면서 지난 9월 경상수지가 100억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가 끝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줄어든 것도 대규모 흑자에 영향을 줬다. 반면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 우려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50억달러 넘게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8월 65억2000만달러에서 두배 가까이 흑자 폭이 커졌다. 올들어 경상수지는 지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5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111억 달러가 넘는 흑자 규모는 지난 6월 125억6000만 달러 이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역대 9월 기준으로는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646억4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억5000만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9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106억7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작년 4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졌다. 흑자 규모도 8월 65억2000만달러에서 크게 확대됐다.수출은 616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했다. 석유제품(-17.6%), 화공품(-8.4%) 등 비IT품목의 감소세가 컸지만 반도체(36.7%), 승용차(6.4%) 등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수입(510억달러)은 4.9% 증가했다. 원자재 수입은 줄었으나 반도체제조장비(62.1%) 등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었다.서비스수지는 22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7월 23억8000만달러에서 8월 12억3000만달러로 축소됐다가 한달만에 다시 20억달러 넘게 커졌다.
2024.11.07 08:00
强달러 더 강해진다…"환율 1400원 돌파할 수도"[한경 외환시장 워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된 6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고 글로벌 채권 가격은 일제히 하락(채권 금리는 상승)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는 아시아 장에서 이날 낮 12시~오후 1시 무렵 105선을 터치하며 전날(103.42) 대비 1% 넘게 상승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1374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1396원20전을 기록했다. 장중 1399원70전까지 상승하기도 했다.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0.10%포인트 이상 올라 연 4.4% 초반대에서 거래됐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42%포인트 상승한 연 2.960%에 마감했다. 보편관세 부과,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하면 강달러가 심화하고 재정적자 확대등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코스피지수는 이날 13.37포인트(0.52%) 내린 2563.51에 거래를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7.02%) 등 2차전지주가 급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폐기 의사를 밝힌 영향이다. 비트코인도 이날 오후 3시20분께 7만5175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9.60% 뛰었다.금융시장 '트럼프 트레이드',환율 1396원…2년 만에 '최고'달러화지수 오르고 엔화 급락…美 대규모 감세·관세폭탄 예고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가 마무리되기 시작한 6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로 출발했다. 하지만 개장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원
2024.11.06 18:03
원·달러 환율 급등…코스피 약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6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고 글로벌 채권 가격은 일제히 하락(채권 금리는 상승)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는 아시아 장에서 이날 낮 12시~오후 1시 무렵 105선을 터치하며 전날(103.42) 대비 1% 넘게 상승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1374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1396원20전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에선 1400원도 넘어섰다.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0.10%포인트 이상 올라 연 4.4%대 초반에서 거래됐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42%포인트 상승한 연 2.960%에 마감했다. 보편관세 부과,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하면 강달러가 심화하고 재정적자 확대등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코스피지수는 이날 13.37포인트(0.52%) 내린 2563.51에 거래를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7.02%) 등 2차전지주가 급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폐기 의사를 밝힌 영향이다. 비트코인도 이날 오후 3시20분께 7만5175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9.60% 뛰었다.강진규/김재후 기자
2024.11.06 18:00
美 칩스법도 폐지 위기…정부, 보조금 신설하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던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6일 국내 산업계는 트럼프 당선 이후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반도체를 지목했다. 트럼프 후보가 최근 유세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지를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너무 나쁜 거래”로 규정하는 등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기 때문이다.현재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달러,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로 돼 있다. 하지만 아직 이들 기업이 받은 보조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후보는 “오히려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은 알아서 미국으로 와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국내 산업계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직접 보조금보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박상용 기자
2024.11.06 17:57
보호무역 확대로 경기둔화 가능성…"내년 글로벌 성장률 0.8%P 하락할 것"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는 당분간 불확실성에 빠져들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관세 등 공약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와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미칠 여파 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 중국산 제품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0.8%포인트, 2026년엔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9월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2%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미·중 갈등 등 무역전쟁을 촉발해 ‘물가 상승→ 성장 둔화→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실화할지 우려하고 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 여파로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규
2024.11.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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