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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의지 드러낸 BOJ…원화 값 열흘만에 1370원대로 [한경 외환시장 워치]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하락했다.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보다 2원50전 내린 1379원90전에 거래됐다. 환율이 137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21일(1375원20전) 이후 열흘만이다.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원40전 하락한 1381원에 개장했다. 1377원∼1381원50전 사이에서 등락했다.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도 강세 압력을 받았다. BOJ는 이날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월말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3.0%)보다 낮은 2.8%로 나타나는 등 경제가 다소 식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화지수가 하락한 것도 영향을 줬다.다만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는 환율 낙폭을 제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64포인트(1.45%) 내린 2,556.15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8633억원을 순매도했다.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3원22전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01원50전)보다 1원72전 올랐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024.10.31 16:19
예산·세제 심사 앞두고…여의도 호텔 ‘예약 전쟁’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호텔 방을 서둘러 예약했다. 내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2주일 치를 일괄 예약했다. 내달 중순부터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이때만 되면 세제실 간부들은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이 아니라 국회가 있는 서울에서 온종일 대기해야 한다. A과장은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호텔을 예약하면 방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평소 대비 가격이 두 배가량 치솟는다”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서둘러 예약했다”고 밝혔다.매년 11월엔 예산과 세제 전쟁이 시작된다. 지난 8월 말 편성한 예산안을 방어하려는 정부와 증액·감액의 칼을 휘두르는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공격이 펼쳐진다. 지난 7월 말 내놓은 세법 개정안도 방어하려는 정부·여당과 이를 뜯어고치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선다.우선 기재부 예산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간부들 뿐 아니라 사무관들까지 11월 한 달 동안 여의도에 상주해야 한다. 예산 심의가 한 달 내내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7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 11일부터 14일까지는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18일부터 25일까지는 소위에서 예산의 증액·감액을 심사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기재부 세제실은 11월 중순부터 열리는 조세소위를 준비해야 한다. 작년엔 1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2주 동안 8차례의 조세소위가 열렸다. 과장급 이상 간부뿐 아니라 사무관들도 모두 대기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통상 예산·세제 심의는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간
2024.10.31 16:12
폐가도 보유하면 1주택자?…"무허가 건물은 주택 아냐"

무허가 건축물인 폐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이런 내용의 '2024년 3분기 주요 심판 결정'을 31일 발표했다. 공개된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순천시에서 분양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가에 맞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도 순천시에 제때 납부했다.같은 해 5월 A 씨는 순천시에 이전에 낸 취득세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하지만 순천시는 A 씨의 취득세 환급 요청을 거절했다. A 씨가 순천시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따라서 A 씨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주택법은 주택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A 씨는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타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이고, 1950년대에 지어져 외벽이 훼손돼 있고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특히 그 토지를 취득했던 2016년에도 해당 건축물은 빈집으로 방치돼 있어서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폐건물이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는 것이다.조세심판원은 지난 7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주택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인 점 △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장기간 방치돼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일부 벽이 무너져있는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
2024.10.31 14:00
산업부, 3분기에만 2조9000억원 규모 투자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분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비롯해 총 2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해소 실적은 총 98건, 66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31일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첨단 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제2공장을 증설했다. 하지만 수전해시스템이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3분기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조9000억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승렬 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2024.10.31 11:00
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 업무범위, 교육 체계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위해 30일 자문단을 발족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부터 교육 체계까지 제도 전반을 구체화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새롭게 꾸려진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 위원, 정부 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정부는 올해 초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PA간호사의 수행 가능 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해왔다.그러던 8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 별도의 관리, 감독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PA간호사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이번 자문단 발족은 그 후속조치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의 범위 내에서 임상 경력 등 진료지원업무 수행자의 요건, 진료지원업무 범위, 병원별 준수 절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 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및 간호법 하위법령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 있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료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2024.10.31 10:22
“IMF '저승사자' 자리에 한국인이 올랐다”…'한경' 기사 언급한 이창용 [강진규의 BOK워치]

"IMF(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국장(아태국장)은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자리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갔다고 하니 저승사자 자리에 한국인이 갔다고 쓴 언론도 있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성이냐시오관에서 열린 서강멘토링센터 강연에서 IMF 재직 경험을 소개하면서 한경 기사를 언급했다. 이 총재가 IMF 아태국장으로 임명된 지난 2013년 11월 28일자 3면에 게제된 기사다. 한경은 당시 3면 전체를 할애해 이 총재의 아태국장 취임을 비중있게 다뤘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시중은행 2곳과 종금사 12곳을 폐쇄하라고 지시했던 휴버트 나이스 IMF 아태국장을 '저승사자'로 지칭하면서 16년 뒤 그 자리에 한국인인 이창용 당시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취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 총재는 900여명의 서강대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취업에 관한 멘토링을 하면서 이 기사를 언급했다. IMF에서 일했던 8년 간의 경험을 얘기하면서다. 이 총재는 "IMF는 각국의 경제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가장 힘있는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교수 시절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학자로는 현실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며 IMF에 가게된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이 총재는 ADB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 국제적 시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제 경험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경제 이론뿐 아니라 외교·협상 등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봤
2024.10.31 06:00
강민수 국세청장, 해외 국세청장과 회담

강민수 국세청장(오른쪽)은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에서 각국 국세청장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열었다. SGATAR는 조세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18개국 과세당국의 국세청장·대표단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조세행정 혁신,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징수공조, 탈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4.10.30 18:28
"예산안 제출시기 늦춰 대규모 세수오차 줄여야"

매년 9월 초로 예정된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을 30일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법이 개정되면 매년 수십조원 규모로 발생하는 세수 오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30일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행 9월 초에서 10월 초로 늦추자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런 제도 개선만으로도 정부의 세수 추계 정확도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9월 초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늦어도 8월 중순까진 세수 추계를 끝내야 하는데, 이 시기는 민간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시점이다. 예산안 제출 기간을 한 달만 미뤄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증권가의 기업 실적 연간 전망 조정치 등을 세수 추계에 반영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세수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국세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 세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며 “제출 기한을 늦추면 법인세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세수 오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13년까지만 해도 이듬해 예산안을 10월 초 국회로 보냈고, 이에 따라 세입 예산도 9월 중순까지 짰다. 제출 기한이 앞당겨진 것은 2014년부터였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 심의 시간을 줘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준수하자는 취지였다.박 의
2024.10.30 17:50
"공채 축소가 청년 사회진출 늦춰"…'공채 부활' 군불 떼는 정부

정기 공채를 줄이고 수시 채용을 늘리는 기업들의 인재 채용 방식 변화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정부 안팎에서 커져 가고 있다. 높아진 '취업 문턱'에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고, 나아가 결혼·출산 시점도 늦춰지면서 구조적으로 아이를 덜 낳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주재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선 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기 공채의 감소와 수시 채용 증가 등 채용 방식의 변화가 도마에 올랐다. 저고위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이 같은 채용 방식의 변화가 청년 세대의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줄이고, 학교·지역·성별 등의 다양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다"며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13년 32.2세와 29.6세에서 2023년 34세와 31.5세로 늦춰졌다. 저출산으로 청년 세대 자체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취업 문턱이 높아지다보니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 일자리를 잡기 위한 준비 기간이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이 청년의 사회 진출 시점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뿐 아니라 정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정기 공채 축소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청년 100여명과의 저출산 대책 토론회에서 "
2024.10.30 16:42
기준금리 내렸는데 대출 이자 오히려 늘었다?…'엇박자' 이유 [강진규의 BOK워치]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인하한 이후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신금리를 낮추고 대출금리를 높이는 은행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에 대해 한은은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30일 한은 블로그에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변동 바로 이해하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최 국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로 원활히 파급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한은은 최근 대출금리 인상은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했던 시장의 기대를 되돌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몇달 간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이 더 빠르고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시중금리에 선 반영됐었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올들어 7월까지 가계대출 금리는 0.76%포인트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수준인 연 3.50%까지 내렸다"며 "당시 시중금리에 3차례(0.75%포인트)의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돼있었다"고 설명했다.통화정책 전환기에 기대가 반영돼 시중금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최 국장은 "이번에는 과거 전환기에 비해 선반영 시기가 빨랐고 폭도 매우 큰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연 3.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한 기간이 20개월로 길었고, 미국이 앞서 빅 컷을 하면서 기대가 더욱 커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한은의 피벗 속도는 이런 기대보다는 느렸다. 10
2024.10.30 15:11
박성훈 의원 “예산안 제출 시기 앞당겨 세수 오차 줄이자”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을 현행보다 30일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예산안 작성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4년째 반복되고 있는 수십조원의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90일 전까지’로 30일 늦추는 게 핵심이다.과거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겨졌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투입하는 시간적 여유가 줄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무엇보다 세수 추계 시점이 빨라지면서 세수 오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9월 초 예산안을 제출하려면 8월에는 세수 추계를 마쳐야 한다. 8월 중순이면 기껏해야 일부 기업의 2분기 실적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상반기 실적 발표 후 조정되는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박 의원은 "정부는 깜깜이 상태에서 국내외 경기사이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익, 주식·부동산 등의 가격과 거래량까지 추정해 이듬해 세수를 산출하고 있다"며 "세수 추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54조 제2항에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
2024.10.30 14:59
[단독] 반차 못쓰게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 만든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국내 법규와 판정 사례 등을 연구해 불분명한 괴롭힘 판단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허위·과장 신고가 계속 늘면서 노·노 및 노·사 갈등이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30일 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예산은 30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고용부는 연구용역 발주서에서 "노사 및 노노 간 괴롭힘 판단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며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괴롭힘 판단(판정, 판례) 사례 등을 조사·수집해 판단 기준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괴롭힘 성립 요건별 또는 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의 수정 보완 사항도 함께 검토한다.이번 연구는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관련 규정을 손보고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지속, 반복성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019년 직장 내 괴롭힘 제도(근로기준법)가 신설된 가운데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신고가 1만1038건 발생해 전년도 8961건 대비 23.1% 증가했다. 하루 평균 30.2건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에는 896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시행 5년 만에 누적 신고
2024.10.30 13:00
삼성운용 '연 12% 분배 커버드콜' 美 상장…"채권형 상품으로 차별화"

삼성자산운용과 미국 ETF 운용사 앰플리파이가 함께 만든 'Amplify Bloomberg US target high income ETF(TLTP)'가 지난 29일(미국시간)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상장됐다.이 ETF는 미국 대표 장기채 ETF인 'iShares20+Year Treasury Bond ETF'(TLT)를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콜옵션 매도를 통한 프리미엄 목표 수익률은 연 12%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1%씩 배당한다. 기초지수는 Bloomberg US Treasury 20+Year 12% Premium Covered Call 2.0 지수다.이 ETF는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4월 국내 증시에 상장한 'KODEX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H)'과 같은 구조로 운용된다. 기초자산과 목표 프리미엄도 두 ETF가 동일하다. KODEX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H)은 상장 뒤 최근까지 분배금을 모두 여섯 차례 지급했는데, 이 분배금의 수익률은 합계 6.42%(지난 29일 종가 적용)였다.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상품을 복재한 ETF를 미국에서 재상장한 건 현지에서도 이 ETF가 인기를 끌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의 커버드콜 ETF는 대부분 주식형이기 때문에 채권형 상품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하지원 삼성자산운용 ETF사업부문장은 “앞으로도 색다른 KODEX ETF 상품을 꾸준히 미국 시장에 수출하겠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2024.10.30 12:24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준칙 내년 달성?…2029년부터 가능"

국회예산정책처가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2029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세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복지 부문을 비롯한 총지출이 불어남에 따라 당초 정부 전망보다 4년 늦은 시점에서야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한 숫자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정부는 앞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억제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따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0.7%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예정처 전망은 달랐다. 예정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8%에서 2029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준칙이 지켜지는 시점이 정부 예상보다 4년 늦어질 것이란 얘기다. 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와 의무지출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에 비해 총수입은 향후 5년간(2024~2028년) 48조원 적게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재추계한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총수입(2024~2028년)이 정부 전망치보다 18조4000억원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차이는 경제성장률 등 전망의 기초가 되는 변수에서 발생했다. 예정처가 전망에 적용
2024.10.29 18:44
이창용 "올 성장률 2.2~2.3% 예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2.3%로 예상했다. 한은의 지난 8월 전망치(2.4%)보다 소폭 낮아진 수준이다.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해당 수치는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큰 폭의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수출 감소에 대해선 물량 기준으로 줄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총재는 “금액 기준으로 봐서는 수출이 안 떨어졌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떨어졌다”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과 화학제품·반도체의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수량이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더 분석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국면)에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올해 3분기 성장률(0.1%)이 당초 한은 전망치(0.5%)를 밑돈 것에 대해선 “분기 전망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다 정치(精緻)하게 노력하겠다”면서도 “올해 연초와 지금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1.5%에서 2.8%로, 일본의 전망치도 1%에서 0.3%로 바뀐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강진규 기자
2024.10.29 18:07
韓·美 FTA도 '도마위'…한국 車시장 개방 압박할 듯

다음달 미국 대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여부가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역적자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FTA 재개정을 비롯한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166억달러이던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3년간 2.7배로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 무역적자는 399억달러로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증가 추세는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1기 행정부에 비해 더 공세적인 통상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월 출범 직후부터 한국 정부를 향해 무역 불균형을 정상화하라며 전방위로 압박했다. 그해 7월 한국 정부에 FTA 개정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이듬해 1월엔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 등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듬해 타결된 한·미 FTA 재개정 협상은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성장 기회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승용차, 컴퓨터 부품, 냉장고, 석유화학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품목에 대한 통상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 시) FTA 재개정뿐 아니라 무역수지 개선과 결부된 다른 요구가 제기될
2024.10.29 17:55
"가계빚 관리" "주거 안정" 따로노는 대출정책…이번엔 HUG로 불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9일로 예정됐던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전격 중단한 건 가계 빚 관리를 책임진 금융당국이 재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에 이어 전세대출을 놓고도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엇박자가 나면서 대출 수요자와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일정도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채권시장까지 흔드는 엇박자 정책HUG가 최대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조달을 추진한 건 자본 확충이 시급해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HUG의 자산총계는 2022년 말 5조5916억원에서 작년 말 2조996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급증한 탓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가 급증했기 때문이다.HUG는 지난해 3조5544억원을 대위변제로 지출한 데 이어 올 들어 9월까지 3조220억원을 썼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을 늘리지 못하면 전세보증금반환 및 전세대출 보증 업무가 막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전세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에 대비하는 보증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지만, 보증만 있으면 수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역효과도 동반한다.HUG는 자기자본의 90배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 자본 감소로 4분기 말 HUG의 보증 배수는 13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보증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HUG의 신종자본증권 물량이 기약 없이 대기 중인 것은 채권시장에도 부담이다. 신용도 최우량(AA+)인 대규모 물량이 제때 시장에서 소화되지
2024.10.29 17:46
디딤돌 대출·상법개정…잇단 정책 혼선

디딤돌 대출 혼선 사태뿐 아니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대책과 전기차 화재 대응 등 각종 정책 현안에서도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노력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논의 중인 여러 안건 중 하나”라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신 ‘노력’이라는 문구를 상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인지를 묻자 내놓은 답변이었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도 최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밸류업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의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법무부는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었지만, 대통령실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자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선 밸류업 대책 논의가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상법은 법무부, 자본시장은 금융위, 세제는 기재부로 주무 부처가 다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무부 소관인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뒤 정책 혼선이 일기도 했다. 최근 국감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컨트롤 타워로서 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올 들어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도
2024.10.29 17:43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요양시설, 수도권에 임차 허용 추진"

정부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만으로 수도권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생명보험사, 건설사 관계자들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진 내용의 핵심은 요양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때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 주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임차하는 것도 허용하려 한다"고 말했다.요양시설에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늘린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등으로 제한돼 있어 입소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넓힌다. 거동이 불편해져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고령층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 할 경우 노인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가 장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식사, 청소,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재 노인복지주택이나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령자들이 거
2024.10.29 17:06
예산처 "개 식용폐업, 늦어진다고 지원금 덜 주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

개 식용 농장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이 늦을수록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폐업촉진금)’을 적게 지급하는 정부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조기 폐업 인센티브’를 늦게 발표해 사업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개 식용 종식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관련 예산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예산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 예산안으로 544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정부는 이중 폐업촉진금으로 280억9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식용견 한 마리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폐업촉진금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개 식용 농장주가 폐업을 빨리할수록 식용견 마리당 폐업촉진금 단가를 높이고, 반대로 폐업이 늦어질수록 단가를 낮춰 조기 폐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예산처는 이 같은 폐업촉진금 단가 구조에 대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개 식용 농장주는 폐업 시기가 늦어지면 마리당 폐업촉진금 단가가 최소 22만5000원까지 낮아진다. 문제는 식용견 사육이 법으로 금지되기 전이라는 점이다. 이는 농장 폐업에 따른 개 식용 농장주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에 불충분한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예산처의 지적이다.개 식용 종식 관련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과소 편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공
2024.10.29 16:41
장용성 금통위원 "부동산 매우 우려…금리 동결이 적절" [강진규의 BOK워치]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 왼쪽 첫번째)이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배경에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29일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장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5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내면서 이 의견은 소수의견이 됐고,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인하하는 '피벗'을 단행했다.장 위원도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건설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와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는 것이었다.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그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 기대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장 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과정을 더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부채 축소(디레버리징)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위원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
2024.10.29 16:30
이창용 "외환대응 탄약 충분"…원·달러 환율 1.5원 상승 [한경 외환시장 워치]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 대응에 필요한 탄약이 충분하다"고 발언하는 등 변동성 완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위안화 약세에 연동했다.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보다 1원50전 오른 1386원50전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원 내린 1383원에 개장해 오전 중 1378원대로 내렸다. 최근 환율을 고점으로 인식한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오전 중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평기금 뿐 아니라 발권력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개입의지를 드러낸 것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환율은 위안화 약세에 연동해 오후들어 반등했다. 오후 들어 역외 위안·달러 환율이 7.14위안에서 7.15위안 달러로 상승했고,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였다. 한때 환율이 138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6원48전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 903원43전보다 3원5전 높아졌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024.10.29 16:13
"유니폼 환복 시간 10분치 임금 달라"…4억 소송 건 간호사들

일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유니폼 탈의 시간' 10분, 업무 준비시간 25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4억2000만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근무 시작 전 준비 시간·인수인계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2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삿포로시 기요타구의 우츠쿠시가오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 등 16명은 지난 8월 "근무 전후 유니폼 착용 및 업무 준비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약 4700만 엔(4억2000만원)의 미지급 임금 청구하는 소송을 삿포로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근로자들은 유니폼 착용시간(1회 5분, 1일 총 10분)과 직종에 따라 10~25분이 소요되는 업무 준비시간, 그리고 야간근무 심야 할증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과거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들은 병원 취업 규칙에 규정된 하루 60분의 점심시간과 10분의 휴식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이들은 병원과 10회 이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이 2023년 6월 이후 교섭을 거부해 대화가 중단되면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중 한 명인 사사키 하루미 씨는 “지속해서 대화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한 끝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츠쿠시가오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도 관련 소송 증가세한국에서도 이런 소송은 병원, 서비스 업종 위주로 증가세다.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이 많고, 근로시간으로 봐
2024.10.29 12:59
이창용 한은 총재 "올해 성장률 2.2~2.3%로 떨어질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2.2%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전망치 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올해 성장률이 2.4%(한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총재가 한은의 경제전망 수정을 시사한 것은 3분기 성장률이 0.1%(전기 대비)로 한은 전망치(0.5%)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1.2%가 나와야 기존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4분기에 그정도 성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파악된다.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수출 감소에 대해선 물량 기준으로 줄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총재는 "금액 기준으로 봐서는 수출이 안 떨어졌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떨어졌다"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과 화학제품·반도체의 중국과 경쟁 등으로 수량이 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원인을 더 분석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여야 의원들의 실제 성장률과 전망치의 '오차' 관련 지적에는 "우리(한은)가 전망(체계)을 개선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 분기 전망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다 정치(精緻)하게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올해 연초와 지금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1.5%에서 2.8%로, 일본의 전망치도 1%에서 0.3%로 바뀐 것과 비교하면 (전망 실적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해명했다.다음 달 28일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금리 결정할 때 하나의 변수만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는데, 우선 미국 대선과 미국 중앙은행(Fed) 금리 결정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2024.10.29 12:03
농촌체류형 쉼터 이용 기한 늘린다…"12년 이상도 가능"

최대 12년으로 제한됐던 ‘농촌 체류형 쉼터’ 사용 기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형편에 맞게 지역 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농촌 체류형 쉼터는 소유 농지에 컨테이너나 목조로 설치하는 임시숙소다. 농막과 달리 숙식이 허용되고, 야외 데크나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지난 8월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용 기간을 최초 3년에 더해 3년 단위로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한번 설치하면 최장 12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당초 은퇴 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시민들의 호응이 컸지만, 귀농·귀촌 커뮤니티에선 점차 사용 기간 규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3000만~5000만원의 금액이 드는데, 12년 후에 철거해야 한다면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이날 농지법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방침을 바꿔, 사용 기간(12년)이 도래했더라도 안전과 기능, 미관, 환경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한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단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빈집’이나 다름없는 농촌
2024.10.29 11:27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과정 선정…한경닷컴 '언리얼 마스터 클래스' 등 134개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국비지원 사업이다. 훈련생들은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총 153개 기관의 240개 훈련과정이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101개 기관, 134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LG CNS’, ‘LIG 넥스원’, ‘한글과컴퓨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신규 과정이 눈에 띈다.LG CNS는 연간 150명을 대상으로 'AM 인스파이어 캠프 과정'에서 현업 전문가를 통해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글과컴퓨터도 매년 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한컴 AI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 한다. 사업 참여 청년 선호도가 높은 민간 교육기관인 '멋쟁이사자처럼'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그로스 마케터 양성 과정을 신규 개설한다. ‘㈜모두의연구소’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성균관대는 현직 교수 및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새로 개설한다. 한경닷컴IT 교육센터도 '언리얼 마스터 클래스 심화 과정' 교육 과정이 선정됐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K-디지털 트레이닝의 강점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활용한 현장성 있는 훈련&q
2024.10.29 11:22
모든 부담금, 최대 10년 존속기한 둔다…"타당성 주기적으로 점검"

정부가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점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부담금, 비행기 티켓에 붙는 출국납부금 등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돈이다.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앞으로 정부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신설되는 부담금에 대해선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과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
2024.10.29 11:00
또 '기금 돌려막기'…외평기금 끌어다쓰고, 청약통장 납입금 동원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동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강(强)달러’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외평기금 원화자산을 축소해도 외환시장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환율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를 2년 연속 섣불리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이 납부하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빼오는 것에 대한 논란도 거셀 전망이다. 2년 연속 외평기금 동원28일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에 대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不用)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기금 여유재원은 14조~16조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감액된다. 써야 할 돈을 쓰지 않는 예산 불용은 통상적 규모인 7조~9조원으로 전망하되, 민생사업의 불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어려운 지자체 재정 형편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대폭 활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외평기금(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4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기금(3조원)으로 나뉜다.외평기금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보유한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이고,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달러를 매수하는 방식으
2024.10.28 18:22
탄소중립위, 2035 NDC 콘퍼런스 개최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콘퍼런스’(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국내 여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준이 부산대 교수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5도 높아졌고, 이후에도 급격히 올라 (상승 온도가) 5년 이내에 1.5도를 초과할 확률이 80%”라며 “글로벌 탄소 규제도 가시화하는 만큼 생태계를 포함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향후 법률 개정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국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남형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사무처장(국무2차장)은 “기후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곽용희 기자
2024.10.28 18:09
30조 '세수 펑크'…또 기금으로 땜질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데다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까지 동원해 대응 방안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기재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의 가용재원 14조~1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율 급락을 방어할 때 쓰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조~6조원,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원을 끌어온다. 주택사업자와 개인에게 분양주택 건설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3000억원) 등 기타 기금·특별회계에서 3조원 안팎을 활용한다.나머지 부족분은 내국세에 연동해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 예산 7조~9조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정부는 민생사업 등 올해 세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세수 부족이 민생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ldqu
2024.10.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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