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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사상 최고라더니…GDP 통계선 감소, 왜?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로 부진했다고 발표하면서 0.4% 감소한 수출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자 투자자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수출은 3분기에 해당월 또는 월간 역대 최대 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한국 경제를 떠받친 ‘효자’ 역할을 했다고 정부는 평가해 왔지만 중앙은행 국내총생산(GDP) 통계에선 성장률을 갉아먹은 ‘주범’이 됐기 때문이다.이처럼 수출이 두 얼굴을 갖게 된 것은 통계 작성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수출 통계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데 비해 GDP는 기본적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하고 계절조정치까지 반영하다 보니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출을 전년 동월비로 비교하는 것은 수치 왜곡을 막기 위해서다. 전달과 비교하면 설·추석 연휴나 여름휴가가 있는 달은 조업 일수가 적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그다음 달은 기저효과로 플러스로 돌아서 수출 경기를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전 달과 비교하면 기업이 실적을 관리하는 분기 또는 반기 말(3, 6, 9, 12월) 수출이 늘고, 분기 초(1, 4, 7, 10월)에는 실적이 줄어드는 왜곡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한은은 지난 분기와 비교하고 계절조정치를 추가한다. 경제성장률은 각 분기의 경기흐름을 동일한 조건에서 보여줘야 하는 통계인 만큼 계절적 차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계절조정치란 지난 20여 년간 평균 분기 수출금액을 1로 보고 분기마다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1분기에 가장 부진하고 4분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수출의 분기별 편차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다.한은 통계로도 3분기 수출
2024.10.27 18:22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 지정 매출 기준 폐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매출 기준(연 5억원 이상)이 폐지된다. 여권의 영문 성명 표기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최장 5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돌아오면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재검토 기한이 된 740건을 심사해 규제 191건을 정비하기로 의결했다.우선 연매출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으로 규정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지정된 기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매출 기준 삭제, 매출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 설정, 연구개발(R&D) 비중 인정 등 지정 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여권 영문 성명의 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영문 이름이 한글 이름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아 영문을 바꾸려고 해도 같은 성이나 이름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이 표기를 사용 중이라면 변경할 수 없다. 규제개혁위는 외교부에 성씨별 인구 등을 토대로 변경 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이 밖에 대학 도서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시설 규모, 구비 도서 수 기준도 자율화한다.박상용 기자
2024.10.27 18:22
[월요전망대] 30조 '세수 펑크' 메울 대책은?

기획재정부는 28일부터 이틀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종합 국정감사를 받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세수 결손’ 보전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不用) 예산, 기금 가용 재원 등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9월 국세 수입 현황’도 발표한다.미국 상무부는 30일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발표한다. 2분기 3%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3%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 9월 미국의 고용, 소매 판매 지표 등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도 유로존의 올해 3분기 GDP 증가율을 발표한다. 2분기 0.2%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0.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은 31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8월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늘면서 전월 대비 산업생산(1.2%)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매 판매도 지난해 2월(4.0%) 이후 18개월 만의 최고치인 1.7%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보기술(IT) 등 주력 업종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생산·소비 등이 증가세를 유지했을지 관심이다.같은 날 한국은행은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공개한다. 8월에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4.08%로 전달(연 4.06%)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6월 이후 3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024.10.27 17:44
세금 내고 받은 포인트로 영화·쇼핑 할인 받으세요

국세청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낼 때마다 자동으로 점수를 쌓아주는 세금 포인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포인트로는 영화관·온라인쇼핑·호텔 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20년 전인 2004년 처음 도입했다.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자진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포인트세금 포인트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따라 지급된다.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포인트를 부여하고,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된다. 예컨대 근로소득세로 170만원을 냈다면 17포인트가 적립되는 식이다.국세청은 매년 3월 전년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 포인트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자신의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웹사이트 ‘홈택스’ 또는 앱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개인의 경우 2000년부터 세금 포인트가 쌓이고 있고, 소멸도 되지 않는다. 법인(중소기업)은 최근 5년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며 6년 이전 납부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또 고지 납부 세금에는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다. 확대되는 포인트 활용처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CJ CGV 영화관에서 2000원 할인된 가격에 영화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2포인트를 쓰면 영화 티켓 한 장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서울 청담 씨네시티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상영관에서 주중, 주말,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5장까지 할인
2024.10.27 17:15
배추밭 찾은 한덕수 총리 "김장 재료 안정에 만전 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격 김장철이 돌아오는 만큼 김장 재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27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추 생산지를 찾아 김장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애지중지 배추를 키워 오신 농민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에 가을배추 수급이 원활해지고 있다"며 "지금의 생육 환경을 감안하면 11월 중순 이후 김장철 배추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한 총리와 함께 배추 생산지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배추 도매가격이 한 포기에 3555원으로 제일 비쌌을 때(9500원)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며 "아마 다음 주에는 배추 소매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와 송 장관은 농민들이 수확한 배추를 망에 옮겨 담는 작업을 도왔다. 함께 작업한 한 농민은 "올해 일기가 많이 안 좋아서 작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정부에서 비료, 농약, 영양제 이런 것을 공급해줘서 작황이 많이 좋아졌다"며 "10월 말~11월 초 되면 도매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김장철 외국 인력 비자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또 다른 농민은 "김장철 기간만이라도 해외 인력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이라면서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배추 한 포기에 소비자들은 2만~3만원에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근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김장철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배추 2만4000t, 무 9100t 등 계약재배 물량을 김장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농
2024.10.27 15:51
"환자 만들고 약 주면 명의냐"…'금리인하 실기론' 정면 반박한 이창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금리 인하 실기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환자를 일부러 많이 아프게 해놓고 약을 쓴 다음에 명의(名醫)라고 하는 견해와 다를 바 없다”는 비유까지 들어가며 강하게 비판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 총재는 25일(현지시간)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기준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견해에 대해 “환자를 아프게 만든 다음 약을 주고 나으면 ‘내가 낫게 했으니 명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라 금리를 올리면 가계도 힘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터지면 위험하니 어떻게든 큰 충격 없이 물가를 잡으려 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보다 (금리를) 조금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을 2%로 빨리 잡았으니 효과적으로 잘 잡은 것이다. 그 당시 금리를 많이 올렸으면 자영업자는 더 힘들고 부동산 PF도 망가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물가 상승률이 2%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됐다면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7월에 내렸으면 9월에 가계부채가 10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서울 부동산값이 올라갈 때 어떻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율을 보면 (금리를) 천천히 내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많이 내렸다면 지금 환율이 더 올라서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에 있어 결국은 경기만 볼 것인지, 금융 안정도 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 환율도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n
2024.10.27 13:51
지능형 로봇기업 매출 기준 폐지…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규제 완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매출 기준(연 5억원 이상)이 폐지된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된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행정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마다 최장 5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이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규제개혁위는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740건을 심사해 규제 191건을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 연간 매출 5억원 이상 △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인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로봇 기업들의 규모에 비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매출 기준 삭제, 매출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 설정, 연구·개발(R&D) 비중 인정 등 지정기준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아 여권의 성명 표기를 바꾸려고 해도, 해당 성 또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이 사용 중인 경우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예컨대 견 모 씨는 여권 로마자 성 표기로 'KYEN'을 사용 중인데 한글 발음과 차이가 커서 해외 출장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견 씨가 사용 중인 'KY
2024.10.27 12:35
"공항택시 무료인 줄 알았는데"…부킹닷컴 2억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짓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부터 PC웹사이트를 통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다만 같은해 6월 말부터 한국 소비자에게는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프로모션을 중단한 이후에도 2023년 9월 말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해당 프로모션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가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여행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플랫폼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2024.10.27 12:00
"고통 상상초월, 안 당해보면 몰라"…故 김수미도 못 피한 임금체불

"김수미 씨 같은 유명 대배우한테도 저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일반 근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해 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릅니다."25일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펼쳐온 한 노동계 인사는 "임금체불이 주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고 있다. 사상 처음 전체 체불액이 2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마무리 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임금체불 해결은 여야를 막론하고 1순위 관심사였다. ○체불액 올해 첫 2조원 돌파 전망...역대 최대 규모 갑작스럽게 별세한 배우 김수미의 마지막 무대 공연은 뮤지컬 '친정엄마'다. 14년간 꾸준히 출연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았지만 마지막은 좋지 않았다. 아들인 정명호 씨는 고인이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까지 준비했다고 전했다주요 출연자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도 임금을 못 받았다. '친정엄마 체불임금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미지급된 임금 규모만 4억원에 이른다. 제작사 대표는 되레 사무실을 방문한 근로자들에게 '무단침입'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화인 임금체불 금액은 총 117억원에 달한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1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국내 전체 체불액도 폭증세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
2024.10.26 07:26
중동 분쟁 격화에도…원유 가격은 왜 떨어질까 [양병훈의 해외주식 꿀팁]

해외 투자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최근 이슈, 전문가 견해, 유용한 자료 등 꿀팁을 전합니다. 한경 코리아마켓에서 무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세요. 이 연재 기사를 비롯해 다수의 프리미엄 기사를 더 일찍 보실 수 있습니다.이스라엘과 반(反)이스라엘 연대 간의 분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히아 신와르를 제거했고, 이란은 이에 대해 “저항정신이 거세질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 반미국·이스라엘 연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험악한 분위기가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중동에서 분쟁이 확산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원유 선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계은행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후 1년 동안 중동 분쟁은 점점 더 격화됐지만, 원유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뭘까요.일단 데이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지난해 10월 85.29달러(매 거래일 종가의 평균)를 기록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사실이 알려진 뒤 첫 거래일인 2023년 10월 9일에는 하루 만에 가격이 4.3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승세는 금방 힘을 잃었습니다. WTI 유가는 당월 19일 88.37달러를 고점으로 지금까지 줄곧 우하향했습니다. 이달 1~25
2024.10.26 07:00
'K배터리' 美세액공제 수혜 확대…소재·핵심광물까지 포함

미국 정부가 올 연말부터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모두 확정했다. 혼선이 발생한 배터리 세액공제 대상은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배터리 업체로 확정됐다. 배터리를 제조하는 직·간접 재료비와 광물 추출 비용 등이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의 세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잠정안을 발표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판매한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에 2023~2032년 혜택을 적용한다.최종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배터리의 세액공제 혜택을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에 준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항이다. 2022년 미국 정부는 배터리 셀과 모듈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각각 ㎾h당 35달러와 1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작년 말 발표한 세부 지침 잠정안에 ‘배터리 팩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허용하고, 모듈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혜택을 받는 주체가 완성차 업체인지, 배터리 업체인지를 놓고 혼란이 일었다.배터리는 ‘셀→모듈→팩’ 순서로 조립돼 전기차에 장착된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셀과 모듈을 배터리 기업이 생산해 납품하면 완성차 업체가 완제품 형태인 배터리 팩으로 조립한다.최종안은 ‘배터리 모듈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2024.10.25 18:11
'바이브 세션'에 발목잡힌 해리스, 트럼프에 전국 지지율 밀렸다

미국 대선을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전국 지지율에서 근소한 차로 앞서기 시작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토론회 이후 반짝 앞서가는 듯했으나 이후 이렇다 할 인상적 공약을 내놓지 못한 데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급등한 물가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경제 공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 달 새 해리스 앞지른 트럼프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이 매체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X가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투표 의향 유권자 1244명을 상대로 실시한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대 49%로 해리스 부통령에게 앞섰다. 오차 범위(±2.5%포인트) 내 차이긴 하지만 지난달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포인트 차로 앞선 것과 분위기가 달라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것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부터 나흘간 미국 전역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47%)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45%)보다 2%포인트 높았다. 이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후보에 포함한 결과다.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제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 양자 대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해리스 부통령(46%)을 3%포인트 앞섰다. 8월 WSJ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상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nbs
2024.10.25 18:11
"성장률 하방 위험 커져"…올해 전망치 더 낮출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은 분명히 커졌다”며 “(오는 12월) 경제정책방향 때 올해 성장률도 다시 수정하니까 그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치(2.6%)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정부가 경제 전망을 수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24일 한은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 분기보다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수출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하다”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이 총재도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콘퍼런스에서 “(3분기) 내수는 예상만큼 성장했지만 수출이 상당히 부진했다”며 “다음달 성장률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는 지적에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움직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시장의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에 경각심을 갖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2024.10.25 18:01
현실 무시한 '환경규제'…소비자·자영업자 울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일회용품 보증금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환경규제가 줄줄이 백지화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 환경규제’를 섣부르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이 발생하자 정책을 번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도입을 앞뒀거나 시행 중인 각종 환경규제의 실효성, 부작용 등과 관련해 심층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 불편과 자영업자 피해를 초래하는 규제가 많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입이 예정된 환경규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컵 반환 및 회수 등과 관련해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큰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한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했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실효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22년 4월 포장재의 포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택배 포장 관련 규제를 신설했지만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뒤집힌 종이컵 금지·보증금제…'탁상 규제' 국민 불신만 키웠다환경보호라는 명
2024.10.25 18:01
예고된 파행…'최임위 판박이' 배달앱 상생협의체

지난 7월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분위기다.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23일 열린 8차 회의에서도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오는 30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열리긴 하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핵심 쟁점은 수수료율이다. 입점업체는 ‘수수료 5% 상한제’를 고수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를 상생안으로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일괄 낮추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다만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입점업체들이 대신 내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전문가들은 상생협의체가 매년 파행을 빚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이 대립하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을 매년 넘기기 부지기수다. 상생협의체도 공익위원 4명과 함께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에서 8~9명씩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두 시간 한다고 가정하면 한 명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양측 간 마음을 터놓은 ‘스킨십’은 아예 기대할 수 없고 첨예한 양측 입장만 재확인하는 구조다.‘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이 주먹구구라는 점도 비슷하다. 최임위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은 임시방편일 뿐 매년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노
2024.10.25 18:01
[취재수첩] 에어컨 끄기보다 공장 멈추란 정부

“전기요금 올린다고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을 점심에만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정부가 ‘기록적인 무더위 탓에 가정은 에어컨을 끌 수 없지만 기업은 전기수요 피크시간대를 피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한 기업인은 이렇게 반문했다. 한국전력이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결정한 지난 23일의 일이다.정부는 작년 11월에도 대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고, 중소기업과 민간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정부는 기업에만 전기료 부담을 지우는 이유로 가격신호 회복을 든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업은 요금이 비싼 낮 시간대에는 설비를 멈췄다가 요금이 싸지는 심야에 가동할 수 있는 반면 일반 가정은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에어컨을 덜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정부 논리대로라면 작년 11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줄었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매달 늘기만 했다. 수출이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는 때 기업들이야말로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낮 시간대에 공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전기사업법은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도 전기사업법의 원가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모두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원가주의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신호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해 요금을 결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지난해 11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결과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 판매단가는 역전됐다. 대형 설비를 가동하는 기업은 발전소에서 끌어온 고압 전기
2024.10.25 17:49
기대수명 한 살 늘면…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3.9%P 상승

기대수명이 한 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포인트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명 연장으로 젊은 층의 주택 취득 수요가 커짐에 따라 가계가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는 의미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마은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기대수명 증가가 가계부채의 추세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연구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는 가계부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은퇴 연령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대수명 증가로 퇴직 후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축적 수요가 커진다. 이때 45세 이상 중·고령층은 이미 주택보유비율이 높고 잔여수명이 짧아 거래비용이 큰 주택자산보다는 예·적금 등 금융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한다. 반면 잔여수명이 긴 45세 미만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주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령층이 은행 등에 저축한 금융자산을 빌려 주택 자산을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불어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청년층에서 확대됐다"며 "인구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한 살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3.9%포인트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당분간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데다 저출생 여파로 청·장년
2024.10.25 17:00
위안화 약세에 같이 밀린 환율…1390원 터치[한경 외환시장 워치]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터치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가 나타난 가운데 중국 위안화 약세에 연동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일보다 8원50전 상승한 1388원70전을 기록했다. 지난 7월3일(1390원60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40전 하락한 1379원80전에 개장한 뒤 초반 1378원50전까지 내렸다. 글로벌 달러화가 차익 매물 실현 등으로 다소 조정된 가운데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 환율은 반등하기 시작했다. 위안화 약세에 연동해서다. 오후 중 1390원40전까지 오르면서 1390원을 터치했다.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도 환율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4포인트(0.09%) 오른 2,583.27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884억원을 순매도했다.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14원31전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06원68전)보다 7원63전 올랐다. 원화가 엔화에 비해 큰 폭으로 약세를 나타냈다.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09%포인트 내린 연 2.882%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054%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015%포인트, 0.006%포인트 하락해 연 2.941%, 연 2.896%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982%로 0.001%포인트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013%포인트, 0.011%포인트 하락해 연 2.916%, 연 2.838%를 기록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024.10.25 16:54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에 뒤진 해리스…'바이브 세션'에 발목

미국 대선이 2주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 지지율에서 근소한 차로 앞서기 시작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토론회 이후 반짝 앞서가는 듯했으나 이후 이렇다 할 인상적인 공약을 내놓지 못한 데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긴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급등한 물가에 불만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도 경제 공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2%포인트 앞선 트럼프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X가 이달 21∼22일 이틀간 전국의 투표 의향 유권자 1244명을 상대로 실시해 23일 공개한 대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대 49%로 해리스 부통령에 앞섰다. 오차범위(±2.5% 포인트) 내 차이이긴 하지만 지난달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 포인트 차로 앞섰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것은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47%)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45%)보다 2% 포인트 많았다. 이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후보에 포함한 결과다.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제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양자 대결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해리스 부통령(46%)을 3%포인트 앞섰다. 지난 8월 WSJ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2024.10.25 15:40
[단독] 'R&D 예산 삭감' 피해기업 지원대출 80%는 미집행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본 기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80%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삭감기업 수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부터 집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5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올해 편성된 '이차보전' 예산은 총 245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3분기 기준 산업부의 해당 예산 집행률은 23%(28억7400만원)이고, 중기부는 17.9%(21억4700만원)에 불과했다. 두 기관 합친 예산의(194억7900만원)의 20.5%만 집행된 셈이다.이차보전 사업은 R&D 예산삭감 기업이 초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됐다. 신청기업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200%고, 이자를 최대 5.5%포인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R&D 삭감기업 수는 산업부(5237개)와 중기부(2477개)만 집계했을 때 총 7714개 사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로 확대한다면 피해기업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 추정된다.김 의원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정확한 피해규모 실태파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보니 제대로 예산 집행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만 이차보전 지원
2024.10.25 14:09
'맹견사육허가제' 1년 늦춰져…내년 10월까지 계도기간

맹견사육허가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1년 늦춰졌다.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작년 4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 6개월인 오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했다. 농식품부는 “맹견소유자의 부담감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맹견사육허가제도에 규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사고견이다. 사고견은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와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를 말한다.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다. 개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이어서 중성화수술이 어렵다면 8개월령 도달 후 중성화수술을 해 증빙해야 한다.맹견사육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 사육 허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시도지사는 맹견과 사고견을 대상으로 기질 평가를 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맹견사육허가제도는 반려견 양육 가구가 늘면서 개에 의
2024.10.25 13:50
외환시장 문턱 낮추자…외환거래 하루 700억달러 첫 돌파

3분기 외환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문턱을 낮춘 결과다. 서학개미의 해외 증권 투자 확대도 영향을 줬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액은 하루 평균 709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분기 677억8000만달러에 비해 4.6% 증가했다.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7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 최대치는 지난 1분기 기록한 694억달러였다.외환거래가 늘어난 것은 우선 수출입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3분기 수출입 금액은 3338억달러로 2분기 3235억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가 같은 기간 1270억달러에서 1747억달러로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한은은 이와함께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지난 7월1일부터 연장한 것을 거래 증가의 주 요인으로 꼽았다. 6월까지는 오후 3시30분 서울 환시가 마감하면 이후엔 NDF 등 거래만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정규장에서 외환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262억9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6.8% 증가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46억2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3.4% 늘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024.10.25 12:00
美 IRA 세액공제안 확정…한국 배터리기업 혜택 늘어날 듯

미국이 오는 12월27일 시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60일 동안 국내외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 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면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2023~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적용 대상이다. 최종 가이던스는 잠점 가이던스에 비해 배터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 산업부는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kWh 당 10달러) 요건 충족이 다소 쉬워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와 핵심광물도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돼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와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고 평가했다.산업부는 이날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이던스 확정에 따른 업계 영향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한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2024.10.25 07:23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정부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으로 보증금제 의무화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보증금제는 시장과 현실을 무시한 채 준비 없이 도입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패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획일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및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한 뒤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현행 기조는 유지하되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일회용컵 보증제는 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반환할 때 지급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제도다. 통상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증금은 300원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 도입됐다.당초 개정안 공포 2년 후인 202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시행을 12월로 미뤘다. 소상공인들이 보증금 부과와 반환, 컵 회수 등 업무와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했고, 소비자들도 컵 반납기를 찾아다녀야 하는 등 불만이 커 비판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 운영 형태로 일회용컵 보증제를 시행했다.그동안 야당과 환경단체
2024.10.24 18:23
더딘 소비 회복에 수출도 흔들…"올 성장률 상당폭 하향 불가피"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수출은 굳건했다. 2023년 1분기부터 여섯 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수출이 1년9개월 만에 뒷걸음질하며 이런 성장 공식이 깨졌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화학 등 비(非)정보기술(IT) 수출이 조정받으며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업에 발목 잡힌 수출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집계됐다. 2분기 0.5%포인트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수출이 성장에 악영향을 준 것은 2022년 4분기 -1.5%포인트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3분기 성장률이 0.1%인 것을 고려할 때 수출이 전 분기 대비 보합세만 보였어도 성장률이 0.3%가 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이 쪼그라들어 2분기 -0.1%이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8%포인트로 감소 폭이 커졌다. 대외 부문이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수출 부진은 반도체 등 IT와 비IT부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IT부문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증가 폭은 둔화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가 다소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비IT부문의 부진은 더 심화하고 있다. 자동차와 화학 등이 특히 부진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신 국장은 “자동차는 완성차·부품업체들이 파업을 했고, 시설보수 공사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3분기 한국GM과 현대모비스 계열 부품사의 파업으로 빚어진 생산 차질이 휴가철 이후 회복되지 못한 것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
2024.10.24 18:14
'일시적 수출 감소'라지만…美 대선 등 불확실성 커져

올해 3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부문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친 결과로 보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전 분기보다 수출이 줄어든 것은 2022년 4분기(-3.7%) 후 처음이다. 지난해 1분기(4.2%)부터 올해 2분기(1.2%)까지는 여섯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이 유지됐다.기획재정부는 비(非)정보기술(IT) 부문의 일시적 요인에 따른 영향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GM과 현대모비스 자회사 등의 파업 여파로 7~8월 생산이 줄면서 자동차 수출이 꺾였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휴가철,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며 여름철 줄어든 수출 물량을 9월에도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지난 2분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기저효과도 있다는 것이 기재부 진단이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분기 수출은 9.1% 증가했고, 3분기 수출은 6.5% 늘었다. 최근 10년간 전년 동기 대비 분기 수출이 평균 3.2%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3분기 수출이 부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전반적인 수출 상황은 최소한 올 4분기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도 4분기까지는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문제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부터는 수출 증가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내수가 아직 본격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하면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4분기 이후에는 미국을 포함한 지정학적 여건 변
2024.10.24 18:13
너무 낙관했나…한국은행 '금리인하 실기론' 확산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애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0.1% 성장에 그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진작에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수출 낙수효과에만 기댄 채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4일 한은에 따르면 3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0.9%포인트로 집계됐다. 2분기(-0.1%포인트) 대비 크게 높아졌다. 다만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0.4%포인트로 2분기(-0.5%포인트)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정부 안팎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1~2개월가량 먼저 인하했다면 3분기 내수 성장 기여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상반기부터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한은은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했다. 금리 결정에서 내수 경기보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정부 안팎에선 내수를 본격 살리기 위해선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자회사인 무디스애널리틱스도 이날 보고서에서 3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한은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간부회의를 열어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아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내수·민생 대
2024.10.24 17:58
수출마저 꺾였다…0.1% '성장 쇼크'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내수가 다소 회복했지만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뒷걸음질 쳤다. 당초 예상한 3분기 성장률 0.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장 쇼크’가 나타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의 상당폭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 1분기 1.3% ‘깜짝 성장’ 이후 2분기 -0.2%의 역성장을 거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하지만 증가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한은은 3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5%로 전망했다.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5%였다. 이 역시 전망치(2.0%)를 0.5%포인트 밑돌았다.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3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2022년 4분기(-3.7%) 이후 1년9개월 만에 뒷걸음질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이 조정받아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자동차와 화학 등 비(非)IT 부문의 수출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부진한 결과다.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아이폰16 등 휴대폰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전 분기 대비 0.5% 늘었다.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급여 지출을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6.9% 늘어나며 건설투자 감소분(-2.8%)을 상쇄했다.3분기 경제 부진으로 한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2.4%)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강진규 기자
2024.10.24 17:52
[단독] 플랫폼·특고 종사자, 올 51만명 급증…60대가 30대 첫 추월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의미하는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올해 5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업종에서 일하는 ‘N잡러’의 산재보험 가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2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복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 제공자는 131만8359명으로 지난해 80만1386명보다 51만6973명(64.5%) 증가했다. 2023년 늘어난 산재보험 가입 노무 제공자(2만2096명)보다 23배 많은 수준이다.연령대로 보면 50대가 39만8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37만5176명 △60대 이상 23만5301명 △30대 22만1152명 △20대 9만2541명 순이었다. 60대 이상 노무 제공자가 30대를 역전한 것은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간헐적으로 일하던 60대 이상 특고가 대거 통계에 잡힌 결과”라고 해석했다.‘N잡러 특고’가 증가한 것도 올해 눈에 띄는 변화다. 두 가지 업종에서 일하는 ‘투잡’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지난해 1436명에서 올해 35만2393명으로 2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스리잡’ 종사자도 4818명에서 6만2512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정부는 지난해 6월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한 결과 숨어 있던 노무 제공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당시 정부는 두 곳 이상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특정 사업장(앱)에서만 월 115만원 이상 벌거나 근무 시간이 93시간이 넘어야 한다는 산재 기준(전속성)을 폐지했다. 일하는 플랫폼이 다양하고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 노무 제공자가
2024.10.24 17:50
지원 꽉 막힌 푸드테크…수년째 손놓은 국회

온라인 식품 유통업체 컬리와 오아시스, 농산물 무역 데이터업체 트릿지. 이들 세 기업의 공통점은 푸드테크 분야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이라는 것이다. 컬리는 한때 몸값이 4조원까지 뛰었고 트릿지는 3조6000억원, 오아시스는 1조20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하지만 최근 이들 기업은 시장 침체와 경쟁 심화 등으로 기업가치 평가액이 크게 줄었다. 장외시장에서 컬리는 시가총액이 약 3800억원, 오아시스는 약 35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트릿지는 지난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한 조리로봇 업체 최고경영자(CEO)는 “선두 업체마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정도로 푸드테크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다”며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자금 시장도 경색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어 육성하고 있는 국내 푸드테크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근거법인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수년째 손을 놓고 있어 산업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전하는 푸드테크 지원책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푸드테크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연구개발(R&D)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푸드테크를 국내 농식품산업의 성장 발판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다.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늘려 2022년 5억달러이던 수출을 2027년 2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포배양식품 생산, 식품 업사이클링 등
2024.10.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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