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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이통통신 컨소시업시 외국지분 20%로 제한 수긍...미국
지난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한.미통신협의회에서 미국측은 한국정 부가 제2이동전화사업자 컨소시엄구성시 외국지분을 20%로 제한한 것을 수 긍하는 한편 통신사업 공정경쟁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 다. 8일 체신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측은 한국내 부가통신사업 의 등록요건 완화, 시내외 전용회선의 공.전접속등 한.미합의 사항이행과 TRS(주파수공용통신)규제 완화, 제2이동전화사업의 외국기업지분 등에 긍정 ...
1994.02.08 -
[해설] 중화학 '호조'-경공업 '부진', 경기 양극화 뚜렷
경기움직임이 심상치않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돼 과열경고까지 나오는 형편이나 부문별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쪽에선 경기회복을 넘어 호황을 누리는 있으나 다른 편에선 오히려 불경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론 중화학쪽은 활황국면에 진입한 반면 경공업은 마이너스성장을 감수해야할 지경이다. 또 남아도는 돈이 투자로 가지 않고 소비만 자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과 자금동향에서 "2부...
1994.02.08 -
유가정책 ""행정편의"" 횡포...값인하 발표뒤 세율 대폭올려
휘발유등 국내 유류가격을 국제원유가 움직임과 연계시켜 조정키로한 유가연동제가 정부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바람에 시행초기부터 흔들 리고 있다. 이에따라 유류값을 상당폭 인하한다는 정부발표가 하룻만에 뒤바뀌고 특소세 및 교통세율이 대폭 인상되는등 국민들이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혼란을 빚고 있다. 또 유가연동제를 적용, 유가가 내리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정부가 높 은 탄력세율을 매겨 가격인하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세...
1994.02.08 -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시작..6월부터 거액 실명전환자 대상
거액 실명전환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오는6월부터 시작된다. 또 실명전환기간중 고액예금인출자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와 관련,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자와 고액예금인출자에 대한 자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통보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중 변칙증여나 투기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분류작업에 본격 착수,대상자 선별이 끝나는 6월경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가기로했다. 조사는 당초 방침...
1994.02.08 -
거액 실명전환 자금 추적..6월부터 실시, 거액인출자는 면제
거액 실명전환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오는6월부터 시작된다. 또 실명전환기간중 고액예금인출자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와 관련,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자와 고액예금인출자에 대한 자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통보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중 변칙증여나 투기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분류작업에 본격 착수,대상자 선별이 끝나는 6월경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가기로했다. 조사는 당초 방침...
1994.02.08 -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경제..'93년 국세잠정실적'의 의미
논의 재무부가 8일 밝힌 "93년국세잠정실적"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2년 동안 깊은 침체속에 빠져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수 있다. 국세 징수액이 국세예산을 2년연속 밑돈 것은 지난70년대초이후 20여년만의 처음이다. 91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세금쪽에서는 "예산미달"이라는 성적표를 기록한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93년도 세목별국세징수실적을 보면 금세 알수 있다. 국세징수가 예산에 크게 밑돌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것은...
1994.02.08 -
지난해 국세징수 성적표..경기침체 반영 '예산미달'
논의 재무부가 8일 밝힌 "93년국세잠정실적"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2년 동안 깊은 침체속에 빠져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수 있다. 국세 징수액이 국세예산을 2년연속 밑돈 것은 지난70년대초이후 20여년만의 처음이다. 91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세금쪽에서는 "예산미달"이라는 성적표를 기록한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93년도 세목별국세징수실적을 보면 금세 알수 있다. 국세징수가 예산에 크게 밑돌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것은...
1994.02.08 -
통화환수 불구 금리 안정세...한은, 돈 많이 풀어
통화당국이 자금 성수기인 설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통화관리를 강화 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 뒤 돈이 많이 풀린 탓인지 금리는 안정세를 보이 고 있다. 한은은 지난 3일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을 통해 2천5백억원의 통화채를 순발행한 데 이어 7일에도 8천억원의 통화채를 발행했다. 이날 발행한 통 화채 가운데 3천3백억원이 차환용인 점을 감안하면 설날을 전후해 4천7백 억원이 환수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환수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금시장에서...
1994.02.08 -
<어제의 경제지표>주가 내리고 사채수익률은 올라
1달러 =807.60원 100엔 =739.46원 순금 1돈쭝(도매) =41,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연 3.4375%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입전무 한경평균주가 =147.50(-4.54) 종합주가지수 =914.88(-27.72)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연 12.00%(+0.1)
1994.02.08 -
1월중 남-북한간 교역량 작년보다 125%나 늘어
올 1월 한국과 북한의 교역량이 지난해 1월에 비해 1백25.8% 늘어 92년7월 이후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올 1월중의 남북간 교역은 반출이 1백98만6천달 러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백84.1% 증가했고 반입이 8백25만6천달러로 1백5. 5% 늘어나 총교역량이 1천24만2천달러에 달했다. 반출품목으로는 섬유류와 화학제품이 1백80만3천달러로 총반출의 90.8%를 차지했고 반입품목에서는 의류의 위...
1994.02.08 -
[해설] 경기 빠르게 회복돼..'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심화
경기움직임이 심상치않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돼 과열경고까지 나오는 형편이나 부문별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쪽에선 경기회복을 넘어 호황을 누리는 있으나 다른 편에선 오히려 불경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론 중화학쪽은 활황국면에 진입한 반면 경공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해야할 지경이다. 또 남아도는 돈이 투자로 가지 않고 소 비만 자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과 자금동향에서 "...
1994.02.08 -
농.축협의 농산물 매출 급증...우리 농산물애용 분위기편승
우리 농산물 애용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설을 맞아 농.축협의 농축산물 매 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8일 농협과 축협에 따르면 농협의 용산전자상가내 내고장특산물 전시판매 장의 경우 평소에는 고객수는 5천-6천명, 판매액은 1억-1억5천만원선에 불 과했으나 설특수기간인 요즘에는 고객수가 1만5천명까지 크게 늘어난데 이 어 판매액도 평소보다 3-4배 가까운 3억5천-4억원에 달하고 있다. 관악농협 농.특산물 상설백화점에도 평소 3천여명의 고객...
1994.02.08 -
농어촌특별세법안 의결...각의, 농어촌 지원 재원마련위해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어 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안을 의결했다. 오는 7월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등의 조 세감면을 받는 사람을 비롯해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 래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및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법률안은 또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
1994.02.08 -
[해설] 중화학, 해외수주 '밀물'-경공업, 바이어 이탈'가속'
올 "출발"이 좋다는 수출을 봐도 업종간 양극화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1월중 자동차 반도체 선박등 중화학제품들의 수출은 작년동기보다 30%이상 높은 대폭적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신발은 20%이상 줄어드는등 자본집약형 중화학산업과 노동집약적 경공업간 "비대칭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이런 추세는 1-3개월후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품목별 L/C(수출신용장) 내도액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지난1월중 전자전기(40.4%) 화공품(...
1994.02.08 -
[해설] '투자' 아직 수요 안일어-'소비' 신용카드대출 급증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리는 조짐은 기계류출하 발주현황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수요측면에서는 아직 그리 강하지 않다. 산업은행의 손수일자금부장은 "올해 시설자금을 내자로 5조원정도 공급할 방침이나 아직 신청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손부장은 기업들은 3,4월정도 돼야 시설자금을쓰기 시작한다며 지금은 자금소요계획등을 세우는 단계인 것같다고 말했다. 물론 시설자금용인 외화대출은 작년에 승인이 많았다. 작년도 외화대출 승인액...
1994.02.08 -
근로자 10명이하 제조업체 근소세납부 분기별로...국세청
상시고용인원 10명이하인 영세제조업체는 앞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 수세액을 매달내지 않고 분기별(3개월)로 납부하면된다. 7일 국세청은 기업체중 종업원 10명이하인 19만여개 영세 제조업체 에 한해 지금까지 근로자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온 것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번 납부토록 했다고 발 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장을 자주 옮겨 불성실 납부우려가 높거나 신 청연도에 국세를 3차례이상 체납한 사업자...
1994.02.08 -
실명제어긴 지시 거부의무화...은감원,금융풍토쇄신대책
은행감독원은 금융실명제위반등 변칙적인 금융관행을 없애기 위해 각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상급자로 부터 실명제위반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 을때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과다한 예금유치경쟁을 억제토록 금융기관 본점은 물론 영업점자 율목표설정방식에 의한 간접배정 등 일체의 점포별 수신목표 배정을 못 하게 하고 금융기관감사에 대해서는 예금섭외 등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용성 은감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풍토 쇄신을...
1994.02.08 -
에너지 절약지원자금의 중기융자한도 20억원으로 늘려
에너지 절약지원자금의 중소기업 융자한도가 업체당 20억원으로 늘어나고 대기업에게는 절약시설을 새로 만드는데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상공자원부는 8일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40% 늘린 1천9백56억원으로 늘리면서 지원방식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 자금의 중소기업 대출한도는 10억원이었으나 20억원 으로 높이며 융자비율도 소요액의 40~90%에서 80~90%로 확대된다. 융자금리도 최고 8...
1994.02.08 -
[1면톱] 지난해 국세징수 39억2천4백억..당초예산 밑돌아
지난해 국세징수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조1천9백84억원 부족한 39조2천4백 39억원에 그쳤다. 이에따라 92년에 이어 2년연속 국세징수액이 예산을 밑돈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국세징수부족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근로소득세는 예산보다 더 걷혔고 지방세가 크게 늘어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은 19. 5%로 92년보다 0. 1%포인트 높아졌다. 8일 재무부는 "93년국세잠정실적"을 통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9천11억원 적은 35조...
1994.02.08 -
보험사 부당리베이트 수면위로..감독원 특검, 업계 노심초사
이른바 "국회돈봉투사건"은 그동안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 받아온 부당리베이트 수수행위를 통한 비자금조성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보험감독원은 이사건을 게기로 부당리베이트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보험사 사업비관련 특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업게 전체가 노심초사중이다. 보험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사의 불건전한 자금운용행태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돈봉투사건"은 보험당국과 보험업계 ...
1994.02.08 -
제2이통통신 컨소시엄시 외국지분 20%로 제한 수긍...미국
지난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한.미통신협의회에서 미국측은 한국정 부가 제2이동전화사업자 컨소시엄구성시 외국지분을 20%로 제한한 것을 수 긍하는 한편 통신사업 공정경쟁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 다. 8일 체신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측은 한국내 부가통신사업 의 등록요건 완화, 시내외 전용회선의 공.전접속등 한.미합의 사항이행과 TRS(주파수공용통신)규제 완화, 제2이동전화사업의 외국기업지분 등에 긍정 ...
1994.02.08 -
[1면톱] 작년 국세징수부족 1조1,984억원..2년째 예산밑돌아
지난해 국세징수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조1천9백84억원 부족한 39조2천4백 39억원에 그쳤다. 이에따라 92년에 이어 2년연속 국세징수액이 예산을 밑돈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국세징수부족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근로소득세는 예산보다 더 걷혔고 지방세가 크게 늘어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은 19. 5%로 92년보다 0. 1%포인트 높아졌다. 8일 재무부는 "93년국세잠정실적"을 통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9천11억원 적은 35조...
1994.02.08 -
정부,UR특위 답변...""재협상 불가능""
국회우루과이라운드(UR)대책특위는 7일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 김양배농림수산 김철수상공자원장관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 체회의를 열어 UR협상결과와 대책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정부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UR협상결과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의 재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오는 14일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당초 협 상안대로 최종이행계획서를 확정해 15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4.02.07 -
[금융인 한마디] 이우영 중소기업은행장
"담보는 대출조건의 최후수단이지 선결요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우영중소기업은행장은 "거래업체의 신용상태를 수시로 파악해 신용이 양호한 우수거래업체에게는 과감하게 신용대출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행장은 "신용대출확대는 일선 점포장이 당연히 해야될일이며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점포장이고 잘못하는 사람은 점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994.02.07 -
[금융산업 일류로 가는길] 주택은행..금융계 '차세대신드롬'
"장기저축이라고해봐야 최장5년이다. 30년짜리는 절대 허용할 수없다" "국민들의 저축의식고양을 위해서도 장기저축은 필요하다" "대출수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통화부담은 걷잡을수 없게 된다" "20년후에는 전체적 으로 주택자금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지난 92년 한국은행은 두달여동안 이런 "논쟁아닌 논쟁"을 벌였었다. 대상은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선 전혀 격이 맞지않은 주택은행. 바로 "차세대주...
1994.02.07 -
<오늘의 경제지표>달러 보합 엔화 오름세
1달러 =807.60원 100엔 =739.46원 순금 1돈쭝(도매) =41,000원(보합) LIBO금리(3개월) =연 3.4375%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입전무 한경평균주가 =147.50(-4.54) 종합주가지수 =914.88(-27.72)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연 12.00%(+0.1)
1994.02.07 -
베트남에 중소기업 공단 건설 추진...국내 중기 80여개유치
정부는 국내기업의 베트남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베트남에 20만~30 만평 규모의 중소기업용 한국공단을 조성키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자원부.건설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대베트남 금수해제를 계기로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할 것에 대비 해 베트남의 전통적인 공업지역인 비엔 호아이 공업지구에 한국중소기업 전 용공단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베트남 한국공단에 50~80여개 국내 중소기업을 유치해 경공업제품 ...
1994.02.07 -
제조업 의무대출 단계적 축소...골프.스키장등 여신규제 완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점진적 으로 축소하는등 선별금융제도의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상 자 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토지매입 및 오락 골프 스키장등 소비성업체 등에 대 한 여신금지부문도 금융자율화추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 침이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최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하고 있는 중소 기업과 제조업 등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금...
1994.02.07 -
설자금수요 예년보다 적어...기업자금사정 호전 영향
설자금수요가 예년에 비해 많지 않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설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서서히 많아지는 시점인데도 기업이나 개인들의 자금요청은 예년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반영, 이달들어 총통화는 전월말보다 4천억원정도 줄었다. 또 화폐발행고도 4일 현재 12조5천8백74억원으로 이달들어 1천7백억원 증가 하는데 그쳤다. 한은관계자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은 탓인지 예년처럼 설자금수요가 일 어나는 조짐은 약한...
1994.02.07 -
제2금융권 주요대상 통화채 4천7백억어치 순증발행...한은
한국은행은 7일 단자사 보험사및 은행신탁등 2금융권을 주요 대상으로 통화 채 4천7백억원을 순증발행할 방침이다. 6일 한은관계자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통화채는 3천3백 3억원이나 2금융권의 비교적 자금사정이 비교적 좋은 점을 감안해 이들을 대 상으로 7일 8천억원어치의 통화채를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의 만기도래분을 포함한 통화채발행은 7일 하루에 입찰을 거쳐 만기도...
199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