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보증 관리 소홀'.. 횡포부리다 은행감독원에 적발
은행들이 보증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거나 보증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계약을 해소하지 않는등 일반인들이 금융관행에 어두운 점을 악용,횡포를 부리는것으로 지적됐다. 5일 은행감독원은 모 시중은행에서 사위가 장인의 인감을 도용,장인의 집을담보로 제공하고 입원중인 장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후 장모의 항의로 감정을 하지 못했음에도 대출을 취급하고 사고가 나자 장인에게 담보및 보증책임을 지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 사안이 분쟁으로 비...
1994.03.05 -
자금시장 악순환 조짐...금리 거품현상 보여
자금시장이 악순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말 대규모 통화환수를 단행하면서 불붙은 금리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자금확보경쟁이 가열되 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수요와는 관계없이 금리 ''버블''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의 급격한 통화환수로 자금사정이 빡빡해진 은행권은 기업들의 당좌대월한도를 잇따라 축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한 은행에서 당좌대월을 일으켜 다...
1994.03.05 -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공정위, 운송.SW등 서비스업포함
건축설계.컴퓨터 소프트웨어.운송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업체가 큰 기업에서 하청을 받았을때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하청업체와 마찬가지 로 하도급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등 하도급법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 대된다. 또 대형건설업체들이 하청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건 설공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각종 건설공사의 기성고 검사를 1개 월에 한번씩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건설업체에는 영업정지를...
1994.03.05 -
재벌 부동산이용 실태조사...정부, 투기우려 규제완화 보류
정부는 전반적인 행정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여신금지, 토 지초과이득세 등 부동산관련 제도는 추가 완화를 일체 보류하고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경기가 회복되고 증권시장이 활황을 보이면 1년 뒤쯤 부동산투기가 재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같은 소지 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히고 "금융 세제상의 기존 규제들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
1994.03.05 -
""총 자산만 기준으로 해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 회사수와 소유분산 정도 등을 감안,대규모 기업 집단을 선정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총자산 기준만을 적용해 상위 30대 그룹을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키로 했다. 5일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4월 1일 대규모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할 때 당초 계획대로 총자산 이외에 계열 회사수 소유분산 정도등을 함께 고려할 계획이었으나 올가을 정기국회때 공정거래법의 대폭 개정을 앞두고 당장은 관련시행령의 개정이 어려운 형편"이...
1994.03.05 -
일부 은행, 지불준비금 부족..벌칙성 자금 지원 받을 듯
일부 은행이 지준 마감일인 오는 7일 자력으로 지준을 쌓지 못해 한국은행으로 부터 벌칙 성격의 자금을 수혈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당좌대출이 억제되고 단자사들은 실세 금리 상승에 맞춰 수신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다. 한은은 5일 만기가 돌아온 1조5천억원의 환매채(RP)를 전액 연장, 지준 마감일인 7일 은행에 현금으로 상환해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4일 현재 은행의 지준부족액(적수기준)이 5조원을 넘어 7일 ...
1994.03.05 -
은행원 첫 감소세...은감원, 작년 822명 줄어
은행직원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고 점포면적이 축소되는등 은행들 의 "소수 소점포"전략에 의한 경영합리화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93년중 일반은행의 경영합리화 실적"에 따르면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신탁 외환등 6대 시중은행과 신한 한미 동화 동남 대동등 5개 후발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등 21개 일반은행의 경비 증가율(사내복지기금 제세공과금등 제외)은 12.8%로 92년의 18%에 비해 5.2%포인트가 낮...
1994.03.05 -
한은, BIS가입 추진...김총재 7일 `G10'회의참석 협조요청
한국은행이 선진국중앙은행의 국제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김명호총재가 오는 7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선진10개국 중앙은행총재특별회의를 연사로 참석, "한국의 금융자율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뒤 각국 중앙은행총재를 만나 한국은 행의 BIS가입에 대한 협조를 요철할 계획이다. 한은은 유럽통화기구 발 족을 계기로 BIS회원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보고 정부의 OECD가입 추진목 ...
1994.03.05 -
재무부에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 예상..무더기 퇴진 예고
재무부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기구개편을 통해 일부 국과를 줄이면서 능력과 의식을 기준으로 참신한 인물들을 발탁,고참직원들의 무더기 퇴진까지 예고되고 있다. 홍재형 재무부 장관은 5일 아침 직원 월례 조회에서 "고시출신이라고 모두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고는 잘못된 것"이라며 "조직의 신진 대사를 위해 적정한 시기를 택해 용퇴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동기생들보다 처진 사람이 퇴진을 ...
1994.03.05 -
[1면톱] 전국 무역항 운영,민간에 이양..빠르면 연말부터
빠르면 올 연말부터 부산 인천항등 전국 27개 무역항의 항만 운영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여줌으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아래 "항만 운영 체제 개편안"을 마련,올 연말부터 1년간에 걸쳐 국내 모든 무역항의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각 항만의 부두별 선석 배정과 하역,컨테이너 장치장 관리등 각종 항만 운영권을 올 연...
1994.03.05 -
지난해 순외채 크게 줄어...한은,100억달러 이하로
지난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외채가 3년만 에 다시 1백억달러 이하로 감소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자산은 모두 361억달러로 92년말의 317억2천만달러에 비해 43억8천만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외자산이 이처럼 대폭 늘어난 것은 경상수지가 4년만에 적자를 벗어 나 4억5천만달러의 흑자를...
1994.03.05 -
국내 영화.영상산업 신산업으로 지정...금융.세제혜택 부여
정부는 국내 영화.영상산업을 신산업으로 지정, 제조업수준의 금융.세제혜 택을 부여하고 영상제작기술을 첨단기술에 포함시켜 기술개발자금을 집중지 원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와 문화체육부는 4일 제1차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열고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영상산업을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이 같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영상진흥법"을 제정,영상물제작 에 따른 외환사용 추천제도를 폐지하...
1994.03.05 -
한호선 농협중앙회장 구속..국회의원 출마자 110명에 '촌지'
대검중앙 수사부(김태정 검사장)는 5일 한호선 농협중앙회장(58)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이중 3억6천4백만원을 광역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뿌린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회장이 지난 14대 총선에서 1백10명의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1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촌지명목으로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농협의 예산비리,대출비리, 농산물유통 비리등 전반에 대해 전면수사를 벌이...
1994.03.05 -
< 어제의 경제지표 > 회사채수익률 연12.50%대 육박
1달러 = 807.40원(+0.30) 100엔 = 778.97원(+5.52) 순금 1돈쭝(도매) = 4만1,300(보합) LIBO금리(3개월) = 연3.8125%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 = 130.82(-0.53) 한경다우지수 = 132.88(-0.97) 종합주가지수 = 896.55(-5.61) 회사채수익률(3년만기) = 연12.45%(+0.05)
1994.03.05 -
물가불안속 경기 호황국면 진입...통계청, 1월중 산업동향
경공업생산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제조업평균가동률이 3년만에 최고치를 기 록하면서 경기가 회복단계를 벗어나 호황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음식료 섬유등 일부업 종의 생산호조로 지난 92년 5월이후 감소세를 면치 못하던 경공업생산이 전 년 동기보다 7.4% 증가를 나타냈다. 또 자동차 기계 영상음향기기등 중화학업종이 풀가동에 들어간데다 설비투 자가 미처 생산을 따르지 못해 제조업평...
1994.03.05 -
""부동산관련 규제완화 일체 않겠다""...홍재형재무장관 밝혀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4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해 지난해 보류했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를 올해는 실시하고 부동산취득 금지및 여신금지등 부동산관련 세제와 금융규제제도를 일체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각종 행정규제를 단계적으로 완 화해가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관련 금융제도와 세 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올해중 폐지할 예정이...
1994.03.05 -
미국 슈퍼301조 적용대상땐 WTO에 분쟁해결 의뢰...정부
정부는 4일 미행정부의 슈퍼3백1조 부활과 관련, 미국측에 "자의적인 발동 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이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할 경 우 WTO(세계무역기구)등 다자간채널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슈퍼 3백1조를 행정명령으로 부활한 것은 작년말 어렵게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정신에 배치되고 새로운 WTO체제가 출범하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발동된 것은 세계의 자유무역 질...
1994.03.05 -
금융채 발행금리 인상...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에 이어
시장실세금리가 상승세를 보임에따라 은행들이 산금채 중금채 장은채등 금 융채의 발행금리를 인상했다. 중소기업은행은 4일 중금채의 발행금리를 만기별로 각각 0.5%포인트씩 인상 5일부터 적용키로했다. 이에앞서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지난달말 산금채와 장은채의 발행금리 를 각각 0.5%씩 인상해 팔고있다. 이에따라 3개 금융채의 발행금리(복리채 실효수익률기준)는 1년만기 연 12.10% 2년만기 연12.05% 3년만기 연12.0%...
1994.03.05 -
태평양생명 새 사장에 이시용씨 선임...오늘 임시주총서
태평양생명은 5일 임시주주총회를 갖고 공석중인 대표이사사장에 이시용 전 삼성신용카드부사장(57)을 선임한다. 이번 인사는 작년12월 이석용전사장이 손보협회장으로 자리를 옮긴데 따른 것이다. 또 최영국감사가 퇴임하고 후임감사에 김관치상무를 선임할 예정이다.
1994.03.05 -
미국 대한자동차시장 개방공세 강화...지재권 보호요구도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이 대한자동차시장개발공세를 강화하고있다. 또 음반 컴퓨터소프트웨어등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를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하 고있어 미행정부의 슈퍼301조부활및 스페셜301조발동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 다. 4일 미연방정부의 통상관계자는 "오는8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통상실무회의 에서 자동차수입관세인하등 시장개방확대와 지재권보호장치강화를 한국측에 중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자동차를 연간 11만...
1994.03.05 -
기존 생명보험 6사 대규모 적자...1월중 1천7백58억원 기록
올들어 삼성 교보 대한등 기존 6개 생보사 모두 보험영업에서 대규모적자를 기록, 생보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올1월중 6개 기존생보사의 보험수지차(수입보험료에 서 보험금 사업비등을 뺀 것)는 총1천7백58억2천5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별로는 교보가 9백92억1천4백만원 적자로 가장 실적이 나빴으며 흥국은 3백96억9천5백만원,동아는 2백22억9천8백만원의 적자를 보였다. 삼성은 작년 ...
1994.03.05 -
[해설] 경기지수로는 호황진입 '기대'..엔고/미경제도 탄력
1월 산업활동동향은 호황국면의 도래에 대비해 기업들이 미처 설비 투자를 확대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경공업이 이제야 상승세로 반전 하는 단계인데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이미 호황의 절정기 수준인 84%로 높아진 데서 이를 읽을수 있다. 본격적인 호황기가 아닌데도 가동률이 이처럼 급상승한 것은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업들이 미리 설비확장을 하지 못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선 가동률을 높일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승...
1994.03.05 -
[해설] 경기지수로는 호황진입 '기대'..요점해설
[[[ 생 산 ]]] 그동안 중화학공업이 주도하던 생산의 회복세가 경공업부문까지 확산 됐다.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던 음식료품이 전년동기보다 11.7%, 섬유가 4.9%나 증가한 것을 비롯해 경공업생산이 전체적으로 7.4%나 늘어났다. 경공업생산의 이같은 증가세반전은 92년5월(5.5%증가)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는 설이 2월에 낀 탓에 지난해보다 조업가능 일수가 3일 더 많았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경공업생산이 전년동기에 비해...
1994.03.05 -
검찰,매점매석등 물가안정 저해사범 엄단 지시
김도언 검찰총장은 5일 매점매석,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물가안 정 저해 사범을 적발,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단속 방침은 금년들어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물가불안심 리로 인해 매점매석이나 업자간 담합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돼 일부 농 수산물 가격과 개인 서비스 요금등이 과다 인상되는등 물가안정이 크게 저 해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각급청에 설치된 기존의 물가사범 단속반을 ...
1994.03.05 -
어제 콜금리 연15%대 돌파...금융실명제실시이후 최고치
4일 콜금리가 연15%대를 넘어서 작년 8월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최고치를 기 록했다. 이날 콜시장에서는 지준마감(7일)을 앞둔 은행들이 자금을 대거 끌어가면서 급격한 자금경색을 보여 전일 연13.8%선이던 하루짜리 콜금리가 연15.2%선으 로 하룻만에 1.4%포인트가량 올랐다. 채권시장도 냉각돼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연12.45%로 전일의 연12.40 %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콜시장에서는 지준부족금액에 6조원(3일현재)...
1994.03.05 -
[금융인 한마디] 전석영 <보험개발원장>
"올해 상반기중 새로 도입될 개인연금보험시장의 승패는 처음 1~2개월 간에 결정될게 분명하다" 전석영보험개발원장은 "은행 보험등 전금융권이 소매금융시장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시점에 개인연금이 도입돼 어느때보다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할것"이라며 "고객유치를 위한 선제공격을 통해 어느기관이 기선을 잡느냐에 따라 초장에 판가름이 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994.03.05 -
부도 동방개발소유 금고 2곳/창투사 충청은/대전투금서 눈길
지난 2일 부도를 낸 동방개발의 이병익회장이 소유하고있는 대전의 국보상호신용금고와 충남 논산의 제일상호신용금고, 대전의 동방창업 투자금융에 대해 충청은행과 대전투자금융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3일 이들금고에 대해 관리명령을 내리고 당분간 예금자에 대한 예금지급을 정지시키고 빠른 시일안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3자 인수방식통해 정상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지역에 연고권을 두고있는 충청은행과 대전투자금융...
1994.03.05 -
중소기업.주력기업에 회외증권 발행 우선권 부여
오는 2.4분기부터는 중소기업이 해외증권 발행에서 우선순위를 받게 되며 30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에는 주력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한국증권업협회는 4일 해외증권 발행협의회(회장 윤정용 증협부회장)를 열 고 2.4분기부터 적용되는 해외증권의 발행허용기준을 중소기업 30대그룹 소 속 기업일 경우 주력기업으로 정하고 이 순위가 같을 경우는 *발행규모가 작은 기업 *납입자본에 비해 발행금액이 작은 기업 *발행간격이 긴 기업등 이 우선권을 ...
1994.03.05 -
국보.제일신금 예금지급 재개...오늘부터
지난 3일부터 예금지급이 정지된 대전의 국보와 논산의 제일상호신용금 고가 5일부터 예금지급을 재개했다. 재무부는 지난 3일 이들 금고에 대해 관리명령을 내리면서 전체 예금자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고의 재산현황과 업무를 파악하는 동안 일시 적으로 예금지급을 정지시켰으나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5 일부터 예금지급을 재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4.03.05 -
석탄생산 감축 지원기준 고시...상공자원부, 수급조절위해
상공자원부는 석탄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올해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원대 상을 지난해 생산량이 50만t 이상인 탄광으로 전년 생산대비 10% 이상 감산 하는 탄광의석탄광업자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94년도 석탄생산 감 축지원금 지급기준"을 4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지원수준은 당해연도 감축물량에 대해 각 탄광의 탄질등급에 따라 t당 1만1천3백90~2만2천9백10원을 직접 지원하되 89~93년의 연평균 자 연감소물량을 빼고 ...
1994.03.05
